*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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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함성득, 임혁백 두 정치학자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죠?
◆ 김수민> 일단 어제 한국일보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인터뷰했었던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임 교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조율을 했고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을 제안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 대표가 불편해하는 인사를 앉히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식 라인인 정무수석이 있는데 왜 비공식 라인을 동원하겠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도 천준호 비서실장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함성득 교수가 한국일보에 공개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분들이 메신저 역할을 한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수희> 지금 두 메신저라고 하는 분 중에서 함성득 원장은 아직 인터뷰하거나 밝힌 바가 없죠. 있나요?
◇ 박재홍> 함성득 교수가 한국일보에 같이 함께 인터뷰를.
◆ 진수희> 같이 공개했나요? 저는 임혁백 교수만 공개하셨나 싶어서 함성득 원장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내용이 워낙에 구체적이어서 이걸 가지고 지어낸다거나 많이 과장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도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들, 당원이든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충격과 약간 분노랄까. 이게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저 이걸 듣고 어떤 장면들이 같이 막 떠올랐느냐 하면 윤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제주도당에 가서 당원들 만나면서 국민의힘 이런 정당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그 장면이 번뜩 떠오른 데다가 서울의소리인가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이걸 연상하는 3개월 만에 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국민의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워딩은 꼭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그게 막 같이 오버랩돼서 떠오르면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저도 좀 뭐라고 제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늘 충격을 받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보수 커뮤니티나 당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험악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번 논란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교수가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말씀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그런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져서 보수 측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박 실장님 답해 주시죠.
◆ 박성태> 저는 전 과정이 상당히 놀랍고 부적절합니다. 부적절이라는 건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일단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놀랐거든요. 이게 맞나. 그런데 맞을 것 같아요. 그전에 다른 변호사 한 분이 여야 영수회담의 비선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전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번 건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밝힌 더군다나 한국일보에 직접 찾아가서 공동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오늘도 황당하다 했고 어제도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다고 했지만 부인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부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첫 번째 팩트인 대통령이 함성득 원장에게 전화했다는 그 사실관계만 부인하면 이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다면 이건 대부분 맞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정황과도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인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도 진짜 안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비선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없을 만했구나. 비선에서 이미 이건 논의가 끝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왜 부적절하냐 하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선이나 아는 사람 쪽에서. 그런데 비선이 움직였다는 건 말 못할 상황들이 있어서 움직였을 가능성. 그런 필요성이 높다는 건데 대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총리 관련된 내용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줘라는 것은 기존에 야당에서도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에 불편할 만한 사람은 대통령실 인선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지층, 여당, 야당 떠나서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당 문제도 그렇지만 여당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딜 그러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내가 편의를 봐줬어라면 딜. 국정을 좀 도와줘. 과연 크게 보면 이건지. 그 부분인지 좀 의혹이 드는 거죠. 여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큰 반발이 일어날, 저는 엄청난 큰 돌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파문을 일으킬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커지면 대통령은 어차피 우리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되면서 탈당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특검법이나 이런 것에 새로운 여기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진수희> 저는 두 교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큰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했다는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 박성태> 이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보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교수와 함성득 원장이 만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때 함성득 원장은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로 만난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가서 차 한잔 먹으러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맥락들을 보면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그리고 함성득. . .
◆ 박성태> 물론 디테일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 박재홍>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집이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다는 거고. 임혁백 교수는 고려대 교수인데 함성득 교수가 원래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아니고 원래 고려대 행정학 교수죠. 그러니까 이제 함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두 분 인연이 있다는 것처럼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이고 지금 민주당 측 해명은 천준호 비서실장과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함께했다고 하지만 공식 라인 운영됐겠죠. 그런데 비선으로도 그냥 서로 대통령과 직보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두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선 간의 얘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건 지금 함성득 원장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서실장 관련돼서 이 대표 불편한 사람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현재까지는 함성득 원장의 주장입니다. 전했다는 건데 그 인터뷰, 두 분 메신저가 인터뷰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 두 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파장이 커졌는데 그러면 이분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비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국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수층에서도 없다는 건 국가적으로 나쁜 거죠. 국정이 아크로비스타 반상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 진수희> 제가 궁금한 건 그 두 분의 비선이 각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위해서 일을 잠깐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 제 발로 걸어서 언론사에 가서.
◇ 박재홍> 왜 굳이 또 인터뷰까지 자청을 했을 것이냐.
◆ 진수희> 굳이 인터뷰까지 했느냐. 그 인터뷰를 한 이후에 있을 파장은 양쪽 분들에게 다 좋은 영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박성태> 그렇죠.
◆ 진수희>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 박재홍> 또 궁금한 것은 왜 또 이와 같은 일을 바로 그다음 주 시점에 언론에 공개했을까. 이른바 자가발전일 가능성은 없을까.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저도 이 두 정치학자가 한국일보하고 공식 인터뷰를 가지면서 뒷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설했는가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아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추정을 해 보면 하나는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야, 우리가 그냥 이걸 밝혀버리자라고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 박재홍> 무엇을 위해서 밝혀버리자 했을까?
◆ 김수민> 뭔가가 안 되니까.
◇ 박재홍> 국정을 위해서. 어쨌든.
◆ 김수민> 두 번째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이들의 과연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의 의중과 무관한 것인가. 이 의문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 김수민>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뭔가 어떤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도 또 연달아서 연상을 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추정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진수희> 정계 개편. 너무 나갔나요?
◆ 박성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임혁백 교수가 공개하자라고 하니까 함성득 원장은 마뜩치 않았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얘기하다 보면 애매할 수 있으니 같이 가서 얘기했을 수 있다. 추정도 아주 긍정적으로 추정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협치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특히 대통령의 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성득 원장이 아니야,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어. 협치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걸 적극적인 거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임혁백 측에서 하자고 하니 가서 내가 최소한 이건 좀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분이 내가 이런 역할을 했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망도 있었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수희> 전자는 아닐 것 같아요, 전자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후 노컷대련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가 되고 김주현 전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도 임명이 됐군요.
◆ 김수민>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었다가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전되는 공직기강비서관도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이들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는 시점에 함께 임명될 예정이고요. 이동옥 민정수석 내정자는 행안부에서 주로 일했고 1년여간 행안부 대변인을 맡아왔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고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을 했고 결국에 대통령실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 가운데 오늘 방금 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하고 있었는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군요?
◆ 김수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1140명 중에서 최은순 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형기를 80% 넘게 채운 점과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9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관 결재가 이루어지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됩니다.
◇ 박재홍> 일단 민정수석실 관련 논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공직비서관 교체가 어떤 의미일 것이냐. 일단 이시원 비서관은 채 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원모 비서관이 다시 총선에 차출됐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수희> 저는 이걸 보고 이원모라는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엄청나다. 또 그 부인.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아마 또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아깝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인사도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비서관 출신 중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분들이 몇 분 더 있죠. 그런 분들이 속속 또 용산으로 복귀를 하는 신호탄인가. 또는 당에서 찐윤으로 알려졌던 몇몇 젊은 정치인 중에 또 낙선하신 분도 용산으로 가는가 그런 소문이 또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사가 앞으로 여러 건 지속이 된다면 정말 민심은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저는 뭐 민심 동향 파악이 부활의 명분이었다면 저는 검사 출신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되면서 그 검사도 굉장히 지금 현재 검찰보다는 기수가 많이 위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에서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 박재홍> 검찰 기강잡기 아니냐.
◆ 진수희>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썩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우려가 더 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저는 이원모 비서관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당연히. 모르고 그렇지만.
◇ 박재홍> 모르시는군요.
◆ 박성태> 잘 몰라요. 그런데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의?
◆ 박성태>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원모 비서관의 결혼 중매도 서줬다고 하고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지난번 대통령 출장 때 여사를 수행하다가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인데. 측근 중에 측근을 앉힐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비서관 하다가 총선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비서관으로 온다? 이게 적절한가. 이게 국민들에 어떻게 비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을 잘할 거냐. 일단 드러난 걸로만 보면 인사비서관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잘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37기입니다, 연수원 37기인데 이전에 이시원 비서관이 28기인가 그럴 거예요. 한참 높아요. 그러면 공직기장에서 사실 검찰 쪽에 어느 정도 같이 얘기도 하면 기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27기니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한 기수 후배입니다, 기수로는. 그런데 이분은 꽤 후배예요. 그러면 공직기강도 잘할까? 그냥 기계적으로 본다면. 그냥 측근을 있는 자리에 앉혔구나. 왜 이시원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부적절하니 또 다른 최측근을 갖다 앉혔구나라고밖에는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과연 적절한가.
◇ 박재홍>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기수가 더 높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민정수석이 기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28기로 알고 있는데. 총장보다 9기수 선배인데 또 실무적으로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반부패비서관이 그런 역할들을 있는데 검찰이랑 같이 얘기한다든지. 물론 그런 일을 제가 잘하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측근 빼고는 적절한 인사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오늘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결정이 됐는데 대통령의 장모라고 오히려 더 역차별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하는데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 진수희> 그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일단 있고 거의 지금 형기 작년 7월부터 따져보면 거의 10개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지금 내일이 당장 기자회견날인데 지금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 박재홍>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죠.
◆ 진수희>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서 내일 1시간 갖고는 도저히 기자회견이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 박재홍> 한 3시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 실장님.
◆ 박성태> 형식적으로는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외부 인사가 많이 들어간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벌써 2번인가요. 떨어졌었잖아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다고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가석방 비율이 40%. 그러니까 신청해서 되는 비율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2년 전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올랐고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앞서 진 장관님이 어버이날 얘기하셨는데 지금 수감돼 있는 어버이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버이라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청소년들이 나와야 되나.
◆ 진수희> 역차별이요, 역차별.
◆ 박성태> 다만 정무적으로 본다면 두 달 정도, 제가 알기로 두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법이 엄격해지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엄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40%가 가석방으로 나오더라. 왜냐하면 교정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네 그러면 내보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장모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게 어떤 법의 위엄, 권력의 위엄을 세우는 데 더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수감됐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도 있기 싫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마무리하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또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 김수민> 어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같은 답변은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명령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점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강조를 했는데.
◆ 김수민>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이라고 강조했고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건 정말 한가한 얘기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 박재홍> 다른 이슈는 노컷대련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말씀 들어볼까요? 장관님.
◆ 진수희> 저는 87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번에 개편을 할 때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 권력 분산을 하는 이원직정부제로 갈 거냐, 4년 중임제 이런 저도 생각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는 권력분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그런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한 의심이 드는데.
◇ 박재홍> 어떤 의심이 드세요?
◆ 진수희>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개헌 논의를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번 임기 중에 이런 개헌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부터 4년 연임, 중임, 이걸 적용하자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순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정치세력이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계속 현재 대통령에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보고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물론 헌법 해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4년 중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변화, 소셜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는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에서 점차 지지층이 극단화되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할 수 있어도 좀 협의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도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4년 중임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김수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무엇과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들을 마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갈 건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처럼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임기와 선거 주기의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의원 선거를 대통령 임기 4년 딱 중반에 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하고 국회 간의 상호 견제 구조에 따른 것인데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제이면서도 뭔가 국회 다수파랑 대통령이랑 같은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임기하고 선거 주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야 이게 좀 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 4년 중임제 얘기는 개혁신당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어떤 논의가 촉발될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