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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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JTBC 보도로 나왔는데 지난 1월이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때 대통령이 관저를 떠났다. 이 도피설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당시 관저를 떠나서 대통령실로 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 김수민>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 도중이었던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났다는 도피설이 당시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실제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JTBC는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왔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실 시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하 상황실을 이용해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피신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지하 상황실 자체가 굉장히 보완이 잘 되고 이제 두께가 2미터고 약간 거의 전시 상황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통제실 수준의 방어벽이 잘 돼 있는 상황실이었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사적인 용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불련의 회유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동안 이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곽 전 사령관에게 국민의힘이 회유했다. 민주당에게 협박당했다고 해라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육사 동기인 배 모 변호사가 지난 10일과 13일 그 곽 전 사령관 배우자에게 잇따라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곽 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 몰이, 내란 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 라고 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또 13일에는 전화까지 걸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뭐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서 배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동기생이라 연락을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1월 8일 지하 상황실로 갔다 좀 둘러봤다 이건데 사실 이제 관저에서는 이제 어떠한 쉴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이 관련 상황실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정 의원님.
◆ 정옥임> 지금 직무 정지 상황인데 관저는 한남동에 있고 지금 대통령실은 따로 있잖아요. 국방부. 근데 그 지하 상황실로 갔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체포의 와중에서 그러면 거기서 진지전을 하려고 그랬나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아무 대응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봐서 이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을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가 지금 곤란한.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계엄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모두 그랬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계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에 더해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 민주당의 정보를 이렇게 리이크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죠. 그 또 위중한 시국에 대통령실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또 대통령 동선은 사실 정말 극비리에 움직였을 것 같은데, 1급 보안 사안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 혹은 대통령실 내부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보가 새 나갈 것 그게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레임덕, 물론 계엄을 상정한 전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계를 다시 1월로 돌리면 그 당시에 체포 영장 집행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일각에서 거기 뭐 산을 넘어가면 인신이 또 확보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뭐 결과적으로 억측이었죠. 그리고 한 유튜버가 이렇게 고공에서 이 관저를 찍었었죠. 그때 방탄 차량을 타고 나오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위한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데. 뭐 이런 추정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시기나 이런 부분을 맞춰보면 그때도 맥락은 도피 내지 도주였었어요. 그때 인신 확보가 어디 있는지 너무 확실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 만천하에 다 알려진 정말 공적인 인물이 어딜 가겠습니까? 관저 아니면 대통령실인 거예요. 그런데 체포 영장의 효력은 당연하지만 관저에만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흘려서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구속 취소로 나왔어요. 구속의 요건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우려인데 이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더 그 우려는 커지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체포 영장 집행에 당시 응하지 않았던 그 시기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2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얘기는 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협박 당했다고 하라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장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정리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이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끌어내라 의원들 그거를 이제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분들이었는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랑 홍장원 전 차장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 장윤미> 굉장히 많이 하죠.
◇ 박재홍> 증거 능력 훼손하기 위해서 증인을 공격했는데 이 부분.
◆ 장윤미>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변호사, 왜냐하면 육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곽종근 사령관 47기인데 동기인 변호사 거기에 배 씨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 것 같더라고.
◇ 박재홍> 특정이 돼요?
◆ 장윤미> 과연 본인의 판단으로, 왜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수행했던 사건은 이런 내란 형사와는 좀 무관해 보였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약간 부동산 임대차 이런 쪽이어서. 과연 개인의 판단으로 접촉을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회유라는 것도 저는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 회유라는 건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만들고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증언까지 했을 때 회유가 의미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풀려났는데 대세가 기울었다라면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 같이 사는 길입니까? 다 같이 죽는 길이라는 취지로 이 아내 분이 반박했다는 거예요. 일단 부하직원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내가 진술하고 수사받고 재판받을 의무가 있다고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변호사 징계 사유에도 해당해 보여요. 굉장히 폭넓거든요. 변호사 징계 사유는요. 부적절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식에.
◆ 김수민> 일단 애초에 민주당에서 곽종훈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에서 제기된 부분이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문제를 묻어준다거나 이런 거 없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곽 전 사령관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많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곽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 하기 전에 엮겠다는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심선언 하기 전에 심리 상태에서. 근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다시 그 진술을 번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의도성이 훨씬 좀 분명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특이한 거는 이제 뭐 딱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그 근거가 떨어져요. 그냥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좀 막무가내의 어떤 접근이 아닌가.
◇ 박재홍> 막무가내.
◆ 장윤미> 거친 접근.
◆ 김수민> 법리적인 어떤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잘 안 되고.
◇ 박재홍> 변호사의 설명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다. 이 얘기는 또 우리 정 의원님 얘기랑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논란이 있는데 관련 사건 원자료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는 사건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말씀 주시고.
◆ 김수민>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이 돼서 해고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사실 에너지부 핵 개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이 분야는 또 우리 최고 전문가인 정 의원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흐뭇한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부 잘 아시죠?
◆ 정옥임> 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원전과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부의 한국의 원자로 담당 담당자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가 국무부나 국방부나 백악관에 완전히 그 뭐랄까 거의 몰빵을 한다고 그럴까요? 근데 에너지부가 왜 중요하냐면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부가 통제하는 부분도 많지만 원전과 핵 확산 내지는 핵무기하고는 연동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국무부가 북한하고 교섭해가지고선 핵 합의를 했을 때 북한이 속이고 있다는 걸 제일 처음 공개한 쪽도 미국 에너지부예요.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보면은 도급업체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랙트 인플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미국 도급업체의 직원이라는 건지 그다음에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는 건 아마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한국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국이 민감 국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대사 대리는 이거는 국무부와는 상관없다. 그러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니고요. 한국에 대해서 미국 에너지부는 수십 년 동안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걸 알아요.
◇ 박재홍> 활화산 같다? 휴화산이 아니고?
◆ 정옥임>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정부와 전부 조율이 된 상태로 자기네 에너지부를 찾는데 한국의 경우는 외교부 따로 그다음에 뭐 한전 따로 한수원 따로 그다음에 산자부 따로 이렇게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일본처럼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못 하게 하느냐고 막 달려든대요. 근데 일본은 마치 또 무릎을 꿇듯이 너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전부 수긍하리라 하니까 인간적으로 한국은 마치도 당장이라도 핵의 문턱을 넘어설 것 같다는 위기감을 자기네들이 느낀다는 소리를 10 몇 년 전에 했거든요.
◇ 박재홍> 에너지부 사람들이? 미국 관계자가?
◆ 정옥임> 미국의 에너지부의 담당자가, 한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십몇 년이 흘렀는데 어쨌든 지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 가지 상념이 들어요. 한국이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원천 기술은 한국이 알까 봐 꼭꼭 싸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자기만 알고 있고 또 다른 과학자는 딴 부분을 보고 그래서 서로 모자이크처럼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전 6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일단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거 뭐 외국 사람들이 방송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국익에 맞는 일이에요.
◇ 박재홍> 잘했다?
◆ 정옥임>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든다면 그냥 도급업체 직원, 외국 정부 간 소통 이걸 가지고 지금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게 AI와 관련된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확보를 하되 이렇게 들키면 안 되겠죠.
◇ 박재홍> 그렇죠. 이게 이제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네 탓 공방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야 정치권은.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반미 정책 때문에 그렇다. 또 이재명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 확장론 이게 뭐 이렇게 재무장론 뭐 이것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들 보기에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옥임> 아니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 박재홍> 관심 없어요?
◆ 정옥임> 그러나 이거 자체가 근인과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럴 때 이럴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내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상대 앞에서 부부가 싸운들 그 아이도 그렇고 뭐가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도대체 뭐가 그 도급업체 직원이 뭘 그랬다는 것인지 수습을 하되 미국 정부가 어쨌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런 상황에서 친중 반미라든지 핵 확산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익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 박재홍> 부부 싸움할 게 뭐냐, 그 앞에서. 우리 애가 지금 밖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 정옥임> 그리고 지금 아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마치 또 핵무장 국가라는 식으로 인정할 것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야가 마크해서 이거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겉으로는 뭐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만 국익과 관련된 일은 우리가 얘기하자 독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적대하고 있었지만 동독과 관련한 정책을 할 때 얼마나 물밑에서 맞구해서 서로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러나 장단이 잘 맞는다고 그러나 그런 국익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지 지금이 무슨 임진왜란 직전도 아니더니 저렇게 사색당파처럼 싸우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박재홍> 아까는 비대위원장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외교부 장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민간 국가로 선정된 것이 정말 큰 일이냐 아니면 작은 일인데 우리가 정쟁의 소재로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만 좀 짧게 좀 짚어주시면.
◆ 정옥임> 저도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민간 국가로 지정 안 된 것보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동맹국인데. 이거 그 컨트랙터 인플로이가 그랬다고 그래서 당장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합니까? 이거는 사전에 에너지부의 카운터 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는 물론 아닐 거예요. 산자부라든지 그래서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아직 뭐 4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대사가 그러잖아요. 이게 AI나 바이오와는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원자력과 상관이 있거든요. 우리 수출도 하고 미국하고 협조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수습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화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
◇ 박재홍>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박성재 장관은 12. 3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고요. 박 장관은 최종 진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 심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는데요. 선고 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선고 기일,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 선고되느냐. 이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 김수민>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박성재 장관 변론 기일이 있는 관계로 오늘 선고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은 지난주부터 짐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 2주 내에 선고가 있을 경우 내일쯤에는 일정이 공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2, 3일 전에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전례에 따르면 금요일에 선고될 경우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윤미> 선거 관련 이게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보면 지금 쟁점이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검사 탄핵이랑 그 감사원장 탄핵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걸 좀 예상을 벗어났었는데 이게 먼저 정리될 필요가 헌재 입장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탄핵이 계엄의 하나의 사유였다는, 그러니까 그 검사 탄핵에는 그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잇따른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남용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
◇ 박재홍> 라는 게 있었죠.
◆ 장윤미> 한 번 질서 정리 교통정리가 딱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랑도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후 관계로 하면은 헌법재판관들 다 정무적인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그 가담이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또 내란 이후에 또 박성재 장관 여러 또 탄핵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각을 하면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대행이 되는 거고 최상목 대행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스케줄까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대해서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 박재홍> 에너지부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 장윤미> 에너지가 빠지셨어요.
◆ 정옥임> 근데 뭐 하나도 공감되지 않는 말이 없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일, 배종찬 소장은 아까 이제 내일쯤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의견 어떠신지?
◆ 김수민> 일단 인용 대 기각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전원일치로 맞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법관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 의견을 역사와 시민 앞에 그리고 동료 법조인들 앞에 남기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걸 포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화백 회의처럼 만장일치를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 박재홍> 만장일치 될 때까지 계속 평의를 할 이유는 없다.
◆ 김수민>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그것대로 발표가 날 것이고 없는데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건의 관계, 사실관계가 좀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어느 쪽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졌을 가능성.
◇ 박재홍> 그러니까 총리일 때 판단했던 거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판단했을 때 몇 가지 사안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결 정족수는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 장윤미> 그게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까다롭기도 하고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게 전례가 또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만 3분의 1 하는 가중 요건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과 관련해서 151이 맞느냐 201이 맞느냐 논란은 좀 있는 거죠,
◇ 박재홍> 3분의 1이었냐, 과반이었냐, 이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임명 안 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이제 내일인가 비상총회 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최상목 대행 탄핵안도 논의될 것 같은데 짧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도 민주당이라고 좋아서 여기까지 했겠냐 그리고 반성적인 고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들 정말 부글부글부글한 부분도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느냐고 하지만 또 이거 정말 줄탄핵 아니야, 이거 탄핵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그럼 인용된 케이스는 있어? 라는 물음표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