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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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12. 3 내란 사태를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평상시보다 3,000개 넘게 실제 구매했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도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대규모 희생 시나리오를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잠시 후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면 방금 전해진 속보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제 대통령의 헌법재판 최종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5시에 나올 거라고 예언했던 장 소장님 해명해 주세요. 

◆ 장성철> 네? 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 박재홍> 가능성, 워낙 답답해하시니까. 

◆ 장성철>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였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다른 의도 그러니까 근데 5시 설은 어디서. 

◆ 장성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뭐 어제 모 방송에서 80%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거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 전주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쟁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사유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늦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국민의 소망을 담아서 헌재를 나름 압박하는 차원에서 금요일에 날 거다 했는데 안 하는 것 같네요. 

◇ 박재홍> 아마도 8명의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혹은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전 국민들이 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자 혹은 판단을 빨리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 박성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듣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의가 되게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분이 계속 이게 맞나라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데 헌재의 지금 태도를 보면 두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도 평의를 했어요.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하루만 하고 종결했죠. 4시 정도에 끝나고 4시 반에 또 평의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실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계속 얘기했던 게 만장일치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견을 좀 줄여서 결정문을 내놓으려는 의도다.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박 실장님 우리 예측이 좀 틀렸으니까 말수를 줄입시다. 

◇ 박재홍> 예, 노컷대련에서 잠시 후에 더 얘기를 해보고 일단 김수민 평론가와 오늘 뉴스를 얘기해 봅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기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현장에서 민주당 최고위가 있었는데 그 현장 발언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촉구를 하기도 했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참석한 것도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어제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오후 음식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 지연 상황을 점검했고 헌재 판단을 앞당길 방법이 없겠냐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보도도 했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 대행 경호 수준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호처 관계자는 최 대행 측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즉시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등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좀 초조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 장성철> 부적절하죠. 좀 과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체포하려다가 그 국민이 아마 경호처로부터 끌려갈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단히 신중하게 발언과 행동을 하셔야 될 지점인데 지금 저렇게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발언하실 때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그냥 원고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당 대표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발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원고로서 사전에 준비된 발언만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은. 

◆ 박성태>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뭐 앞서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장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했던 발언들과 결이 다르죠. 기존에 했던 발언은 어떤 발언이냐면 정치적 보복 없다. 포용, 연대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 확장을 위한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결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거리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했고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서 비판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범인 이 국민들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 듣기에 따라선 선동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도 오늘 뭐 해서는 안 될 좀 거친 표현들을 썼잖아요. 두 분 다 사실은 뭐 정치적 그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적절합니다. 두 분 다. 

◇ 박재홍> 근데 한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걸 20일 넘게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뭘 해도 말을 안 들으니 안 하고 있으니 뭔가 경고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장성철> 그게 사적 구제 아니에요? 

◇ 박재홍> 사적 구제? 

◆ 장성철> 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법률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저 사람 잘못한 거니까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 이거는 근대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선동한 것이 아니냐.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또 공격을 하잖아요. 내란 선동범이 뭐 이재명 대표 아니냐. 깡패가 쓰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뭣 하러 그런 공격을 받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층이 듣고 환호하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말만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두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점잖게 하세요, 그냥. 최상목 대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20일 전부터 계속 해 왔어서, 점잖은 얘기는. 

◆ 장성철>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국민들 체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는 않죠. 

◇ 박재홍> 그런가요? 아무튼 뭐 안철수 의원도 아까 우리 박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을 해서 또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좀 발언에 신중함을 기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 박성태> 그렇죠.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목에 어떤 당시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닌 양 조롱하듯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죠. 금도를 넘어선 표현입니다. 평소에 안철수 의원과 결이 많이 다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다 결이 달라요. 한판승부도 좀 결이 다른가요? 

◆ 박성태> 그런가요? 

◇ 박재홍> 아닙니다. 우리는 결이 같고. 

◆ 박성태> 여기는 비쌀 무늬예요. 결이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이 1월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을 했거든요. 사실 고발을 하고 이게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수사 기관에다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론도 나왔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제 몸 조심하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합리화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임명해라라고 하든지 수사를 촉구하라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 일인데 왜 몸조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이 부분은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 박재홍> 그만큼 현 정치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발언들 말의 연속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죠. 

◆ 김수민> 네, 어제 오후 5시 서울 서부지검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 그리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해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한편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 체포 방해 혐의로 제출한 영상의 불법성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체포 방해 영상이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금지된 대통령 관저이며 검찰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김성훈 차장이 검찰에 보고서를 낼 때 군 사령관들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그 항목을 가렸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네.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1월 25일 검찰에 보고서 복사본을 이미 제출한 바 있는데요. 뉴스원과 서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때 김 차장은 자신의 지시와 관련된 항목을 가리고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완 조치하라라고 했고 직원들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가면서 증거 인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 보고서에 적은 것입니다. 김 차장은 자신의 지시에 관련된 부분을 가리고 이 보고서에 복사본을 제출을 했는데요.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해 원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장 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를 댈 수 있다라고 반발을 했고 이제 김성훈 차장은 조치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영장 청구 적정하다 결론의 근거가 됐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세 번 했는데 기각됐고 네 번째 지금 심사받는 거잖아요. 

◆ 장성철>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류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에서는 왜 보류를 시켰을까.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기로는 검찰과 김성훈 차장 간에 뭔가 연락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밝혀지면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해라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비화폰을 폐기한다든지 비아폰의 통화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버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화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란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다른 증거물들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검찰의 저는 방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방해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검찰도 이러한 비상계엄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예. 그러니까 무슨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난 저 사람 미워. 또는 우리가 다른 혐의를 하려고 해서 다른 혐의에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 일단 구속시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사실 김성훈 차장은 그 본인의 죄로도 충분히 증거 인멸과 도주의, 도주는 모르겠어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도 그렇고 여러 당시에 체포 영장 집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부하들에게 다른 말들을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검찰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한다. 영장 심의를 통해서 네 번째 이제 청구가 된 거죠. 계속 반려되다가 분명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분들이 사실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수사도 하고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 전에 챗GPT에 계엄,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색했다. 

◇ 박재홍> 2시간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알고 있었을 극소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민주주의 비극인 비상계엄에 어떤 도움을 줬냐. 최소한 부하 수행자인가 이 분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사도 돼야 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어떤 정상이 아닌 비정상 세계에 살고 있는 미치광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어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사고죠. 그러면 그 전모를 밝히는 게 우리가 역사에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우리가 그런 걸 막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해서 많은 중요 직무 종사자랄지 부하 수행자가 생겼는지 이게 우리가 역사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검찰이든 수사기관 다른 수사기관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전모를 밝히는 데 너무 미흡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거는 어제 나온 MBC 보도인데요. 우리 군이 12. 3 내란 사태를 앞둔 시점에 시체를 담는 종이관, 관을 대량 구매를 타진을 했었고, 그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현백.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영현백을 대거 구입한 사실도 확인이 됐네요. 

◆ 김수민> 지난해 8월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문의한 내용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제작 소요 시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는 개수 등을 물어봤고,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도 언급됐다는 것인데요. MBC는 연간 사망자 100명이 되지 않은 군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이 지난해 1월 1800여 개였던 것이 12월에 4900여 개로 크게 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에 11월에는 1100여 개, 2022년에 12월에는 1500여 개, 2023년 12월에는 1800여 개였다가 작년 12월에는 4900몇 개죠. 이게 한 3000개 늘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이렇게 평상시보다 한 3000개 이상 많이 구입한 이 정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대규모 시신 보관에 대비했을 가능성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도 떠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수민> 내란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씨의 수첩에는 야당 인사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소 중에 한 곳으로 오음리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강화도 화천군의 오읍리에 있는 702특공연대는 종이관을 문의한 2군단 산하에 있습니다. 일단 관계자들은 12. 3 사태와의 연관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을 한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육군의 영현백을 비축한 부분에 대해서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으로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입장은 2021년 합참 지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중기 계획에 반영돼서 납품된 거지 비상계엄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건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갑자기 늘어난 거는 좀 뭔가 다른 의도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영현부대라고 있어요. 군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들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부대가 있거든요. 그 부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영현백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추측이에요.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 박재홍> 국지전? 

◆ 장성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과 그 중요한 계기로 북한과의 국제전 이런 것도 누군가의 수첩에도 있고 막 논의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12월 3일에 군에는 이런 지시가 내려갔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날, 오늘 오물 풍선이 뜨면 원점 타격해라. 그렇다면 정말 이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다. 

◇ 박재홍> 우리도 쏠 테니 너희도 한번 쏴봐라. 

◆ 장성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군대 내에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영현백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영현백을 좀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좀 상상하고 추측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비상계엄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과 상황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각 해마다 한 1500개에서 1800개, 1000개 내외였다가 갑자기 4900개 이렇게 되니까.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모론으로 얘기할 실제 3000명의 시신을 예상했다라고 단정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장 소장님 말씀처럼 계엄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단정짓기도 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합참에서는 2022년부터 영현백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고 중기 계획에 따라 납품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문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비상 대권에서 처음 언급한 건 일단 확인된 것까지는 지난해 3월부터고 8월, 6월 관저 만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구체화된 건 11월 초로 보여요. 11월 9일 만찬에서 좀 구체화돼서 그때부터는 노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실행을 실제로 준비한, 그러면 지금 종이관을 주문한 게 지난해 8월이니까 시기상은 군이 어느 정도 몇 명이 소수가 움직이면서 준비한 것보다는 약간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8월 초에 김용현 장관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거든요. 주문일보다 조금 빠른데 어차피 후보자였고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나름 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최소한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특정 라인을 통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런 종이관 또는 영현백을 준비해 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된다. 다만 지금 뭐 단정하긴 양쪽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일수록 사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의혹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부동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다시 또 서울시와 정부가 지정을 했군요. 

◆ 김수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채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달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시로 규제를 적용한 다음에 필요하면 지정을 연장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는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고 갭 투자 의심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다시 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등장하면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무엇보다 또 뉴스에 오세훈 시장이 많이 등장을 해서 뭔가 행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 장성철> 뼈 아파요. 

◇ 박재홍> 어디가 뼈 아프세요? 

◆ 장성철>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하고 본인은 서울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왔다. 유능한 행정가다. 그렇게 이제 포장해 가지고 세일즈를 해 왔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당신은 유능한 행정가가 아니야. 이러한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고. 

◇ 박재홍> 급등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제재를 한 것은 더 유능한 차원의 조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까? 

◆ 장성철>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3개월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할 거야? 이런 비판 받으면 어떡하겠냐고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집값 폭등 때문에 상당히 정권 교체 여론도 높았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도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건 것이 과연 무슨 생각 때문에 걸었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경선을 노린, 대선 경선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봤죠. 물론 오 시장 측에서는 부인하지만. 그러면 경선이 없다고 하면 경선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강남의 규제를 풀어줘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도 돼라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풀어줘서 뭔가 구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부인하는데 그러면 무능이에요. 그제 한 얘기가 부동산 시장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 만한 전문가들끼리는 당시 금리 인하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한 그래도 한 2년간 정도는 약간은 상승세에서 멈춰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규제를 푼다. 그럼 위험할 수 있는데라는 얘기를 다 했었어요. 이상 조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고 물론 위험의 비율은 크지 않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은 워낙 민감해서 한 번 잘못돼버리면, 지금 다시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오름폭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랐을 때 산 사람만 또 바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했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행정을 펼치기에는 무능했다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뒤늦었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긴 뒤에는 빠르게 다시 지정한 거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전에 푼 것부터 사실은 너무 사리 깊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