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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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더불어서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24일 월요일에 절대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에서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탄핵 반대 지지자에게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진영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이어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2부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본 방송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라커룸도 준비합니다.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여부 24일 오전 10시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앞서 판단하는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기자들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 먼저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보다 앞서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12. 3 비상계엄 당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여러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이 소추가 됐으니까 이제 87일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헌재가 인용을 하면 당연히 한 총리는 파면이 되고 기각 혹은 각하라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추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의결했다. 이것들이 지금 소추 사유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잡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찬호 위원께서 방송 전까지도 취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 강찬호> 방송 전 취재한 게 꼭 사실을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각도로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요. 우선은 가장은 우선 법리나 순리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 뭐냐 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부사장이 대행을 해야지 전무가 대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영어로 Prime Minister라서 국제사회에서 정상급으로 통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동의도 받아서 국회 인준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1기 때. 그러나 지금 똑같은 트럼프인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권한대행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장관급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게 미국 쪽에서 우리 외교부 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당장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순리적 법리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밖에 이제 법리적인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런 순리를 따르면 빨리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에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 선고, 탄핵 선고의 내용이 들통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내란에 협조했느냐.
◇ 박재홍> 국무회의 때.
◆ 강찬호> 국무회의인데 문제의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묵인, 방조 심지어 지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계엄 선포가 범죄냐 위헌이냐 이게 잘못하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판결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계엄 선포가 범죄냐, 아니냐. 이거는 차치하고 이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에 방조, 묵인 또는 지원했느냐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정황은 없다.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기각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강 그 논란이 정리된 것 같고요. 첫 번째.
◇ 박재홍> 헌재에서?
◆ 강찬호> 네. 두 번째는 더 큰 문제가 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족수 문제예요. 이게 총리로서 탄핵된 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된 거기 때문에 정족수 200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헌재도 굉장히 고심을 지금 해 온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200석이라는 결론으로 만약에 이번에 하면 각하가 됩니다. 그냥 아예 소추가 그 자체로 무효이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계에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지휘 자격 시비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한 것도 무효가 되고 애초에 탄핵 소추 당한 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한 이 임명 행위도 무효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대통령 심판 과정에 참여했느냐. 심판 과정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또 이런 논리도 부수 쪽 일각에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굉장히 고심을 해 왔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내일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서 낸 거고 세 번째 하나가 또 이유가
◇ 박재홍> 세 번째 아직 남았어요?
◆ 강찬호> 오늘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냐 하면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오늘 그래서 기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냐 최 대행한테 압박용으로 그런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심이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에 시점만 지금 정하지 않았지 한다. 이거는 우원식 의장도 지금 공감했다. 이 정도까지 나와서 지금 저희 다 지면에 잡히고 이래요. 지금 내일 민주당 탄핵 정말 추진한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지금 한덕수.
◇ 박재홍> 월요일에 한다.
◆ 강찬호> 월요일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약간 닭 쫓던 개 비슷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물론 이제 탄핵이 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헌재의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과 같이 날 거다.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헌재가 여러 정황상 지금 극심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극심하게 있는 사회 갈등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탄핵 심판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그걸 먼저 했던 거는 전원 일치의 의견을 보여주고 또 보수 쪽에서 원하는 기각 의견을 내비친 것 우리가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걸 먼저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놓고만 보면 상대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많이 늦어질 것 같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가능성의 문제인데 제가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쓴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데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같이 고려하면서 평의를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일단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상대적으로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는 대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일단 한덕수 대행이라도 복귀시킨다. 이것도 물론 기각을 전제로인데 그렇게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빨라진다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모 또는 묵인, 방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을 비칠 것 같아요. 헌재가 계속 어떤.
◇ 박재홍> 힌트가 될 것이다?
◆ 박성태>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말씀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일단은 정리가 빨리 돼야지 어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것도 좀 정리가 될 필요도.
◆ 강찬호> 당연하죠. 만약에 정말 한덕수 총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하게 되면 아주 잠깐 시간일 수 있으나 이 대한민국이.
◇ 박재홍> 더 큰 혼란이.
◆ 강찬호>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이 지금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이끄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좀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죠.
◆ 박성태> 그런데 앞서 이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보수에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그러면 탄핵 소추 자체가 위법한 게 돼버려서 최상목 대행 때 했던 결정 대표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화 돼서 혼란이 있었지 않냐.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탄핵이 가능한 게 어떻게 되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총리 때 것이고.
◇ 박재홍> 세 가지가 대행 때 것이다.
◆ 박성태> 대행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의결 정족수 문제로 대행 것이 기각 각하가 되더라도 기각인 총리 2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걸 빼더라도 기각 둘 중에 하나만 인용돼도 탄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만약 기각이라면 기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 박재홍> 각하가 아니라?
◆ 박성태> 기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 강찬호> 한 가지 반론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마다 권한대행이 아니고 국무총리라는 걸로 가지고 그 각각 이유를 섞으면 돼요. 총리로서 또 권한대행으로서 잘못했다고 해서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나라가 내각제가 된다. 쉽게 말하면 계속 이제 총리를 바꿀 수 있는, 야당 입맛에 맞는. 지금 이런 반론이 또 있습니다.
◇ 박재홍> 처음인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선거법 위반 26일 수요일이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또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이렇게 하니까 예상은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상을 했던 게 다 틀려왔기 때문에 14일 그리고 또 21일 다 예상했는데 다 틀렸어요. 28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저는 틀릴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예상은 다음 주 금요일 말고 화요일 정도로 해놓고 틀리면 다시 또 고치는 걸로 하시죠.
◆ 강찬호> 화요일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한덕수.
◇ 박재홍> 다음 날 윤석열.
◆ 강찬호> 윤석열 그다음 이재명. 빅3.
◇ 박재홍> 월, 화, 수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심장이 터질 수 있지 않겠어요?
◆ 강찬호> 언론 현업을 떠나서 저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업에 있는 저희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지.
◇ 박재홍> 현업에 있는 곽우신 기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스케줄이 가장 그래도 기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에요?
◆ 곽우신>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간에 좀 텀이 있어야.
◇ 박재홍> 중간에 텀이 있어야? 월, 수, 금?
◆ 곽우신> 그렇죠. 사실 월, 수, 금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면 맞고 뭐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결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결국 목, 금 중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계속 틀리고 있어 가지고 기자들끼리.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재판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건 전혀 아니고 시기만.
◆ 강찬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저희가 법원이나 헌재에 굉장히 실례가 되는 얘기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강찬호> 각자 독립적으로.
◆ 박성태>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강찬호> 다만 이제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있었다고 봅니다. 2월 26일 법원이 이제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3월 26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늦게 할 이유가 없다. 되게 2주면 한단 말입니다. 그럼 3월 14일 정도에 하면 되는데 한 3월 10일, 13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2주 더 했냐. 이거는 헌재가 다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대선배님들 아니세요? 또 헌재가 또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재판 기관에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 어쨌든 간에 이재명 2심이 먼저 가면 뭐 그걸 본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이 했겠지만 보는 사람들 갖고는 다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논쟁을 자초하거나 시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여유 있게 선배님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26일 날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약간 그런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법원도 한 14일이나 늦어도 21일까지는.
◇ 박재홍> 끝나겠지.
◆ 강찬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하는 거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법원마저도 이 선배들이 이렇게 늦게 하실 줄은 좀 모르는 것이 아닌가.
◆ 박성태> 강 의원님 사석에서 되게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건 아닌 건 습니다.
◆ 강찬호> 사석에서 존경한다는 징후도 제가 발견한 적은 없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사석에서 존경해 왔다니까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두 분 사이는 두 분 잘 해결하시고 일단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 곽우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사실 어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나서 격론 끝에 이 탄핵 여부는 추진 여부는 원내 지도부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게 의원총회 자리에서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최종 결정을 좀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 원내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혹시 그럼 우원식 의장도 최대행 탄핵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 의장실 측에서는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은 했지만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면서 이 같은 답에 좀 거리를 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일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날 계란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앞의 현장이었고요.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다음에 누가 던졌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잡혔네요. 상황 더 소개해 주시면.
◆ 곽우신> 이게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이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 이제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 얼굴로 날아든 겁니다. 백 의원은 방금 이제 나온 것처럼 누가 던졌는지 이제 확인해서 잡아야 한다고 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지휘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 경찰이냐라면서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했는데요. 일이 벌어지자 최상목 대행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에게 철저히 수사도 당부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이제 경찰 측을 항의 방문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헌재 앞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헌재의 겁박 행위를 막기 위해 차벽을 쓰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그 현장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찍혀가지고 뭐랄까요? 참 당황스러운데요. 윤상현 의원이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또 이 상대방 당에서 유감 표명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작극 가능성을 말씀하시니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찬호 의원님.
◆ 강찬호>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되는 거고 뭐 과거에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토마토나 계란 같은 걸 갖고 투척하는 이런 정치인 옛날 영화라든가 보면 있지만은 요즘 사회에서는 의사 표시는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거지 휴지를 던져도 그 다 폭행으로 지금 되는 마당에 그 계란 투척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에 어느 특정 정당에서 오히려 자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워낙 지금 이제 뜨겁게 어떻게 보면 대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의 말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윤상현 의원이 그때 하실 말씀은 오히려 어쨌든 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경찰이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범죄자를 가려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회의 분노 에너지 사회 갈등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물론 양쪽이 다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기계적 균형 이게 아니라 특정해서 몇몇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를 사칭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일부 나서서 조직화돼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정치적 테러가 나타났다.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느슨하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 누구나 이걸 선을 넘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게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고.
◆ 강찬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선 감정적으로 경멸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긴 그런데 아직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런 거가 터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느슨하게 또는 심지어 이거는 오히려 저쪽 땅이 자작극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만약에 정말 헌재에서 결정이 내리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은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이런 거를 지금 그 상대방의 자작극이다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저 헌재 결정 난 다음에 이제 폭동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은 안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 박성태> 이런 걸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한 윤상현 의원은 정말로 반성해야 되고요. 참고로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 을이 지역구입니다. 자꾸 이런 거를 박제를 해야 돼요. 총선이 좀 멀리 남았지만 인천 동미추홀을에 있는 지역구 의원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사실은 이런 뉴스를 전할 때마다 정치는 왜 하는가.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하게 됩니다.
◆ 강찬호> 그래서.
◆ 박성태>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 강찬호>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 그리고 아주 정확한 수사.
◇ 박재홍>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확보했다고 하는데,
◆ 곽우신> 서울시가 밝힌 걸 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또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특히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 기록 등이었는데요. 시청 본관에 있는 오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한남동 공관, 또 관련 참고인인 강철원 전 부시장의 자택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 사용했고 지금 사용한 핸드폰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집무실 PC와 태블릿의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라고 강조를 했고, 오히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2021년 1월 25일 명태균 씨가 이 강 전 부시장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또 검찰이 확보했다면서요.
◆ 곽우신>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21년 1월 25일 명태균 씨가 강철원 전 부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명 씨 측에서도 이 강 전 부시장과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등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해명과 달리 명 씨가 오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여론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오 시장 쪽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황이 나온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 측에서는 이번 건은 의혹의 본질과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명태균 씨의 초기 이 샘플용 여론조사 자료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분석을 했는데 숫자가 ㅋ모두 허위여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쓸 수 없다고 통보하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하면서 이 부분도 좀 큰 이슈가 됐는데 오늘은 또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입니다. 강찬호 의원님부터.
◆ 강찬호> 오세훈 시장 쪽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나 이제 그쪽에 좀 서울시 쪽에 물어봤는데요.
◇ 박재홍> 취재하셨군요?
◆ 강찬호> 서울시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은 물론이고 예 과거에 써서 쓰다가 교체해서 이제 집 놔둔 그 옛날 폰 그것도 한 개 두세 개도 같이 냈다는 거예요. 다 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폰 같은 경우 현재 쓰는 폰은 폰 자체는 주고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 그건 계속 업무상 써야 되니까 그거는 금방 또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하고 유심침만 뺀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기록은 다 줬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측근들이 다 미리 먼저 가서 검찰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은 측근 1명한테 들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지금 검찰 쪽에 다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소위 명태균 씨의 황금폰 그 안에는 적어도 오 시장하고는 통화한 기록도 없고 오 시장과 통화한 어떤 내용을 녹음한 것도 없고 오 시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없고 한마디로 오 시장과 관련된 건 전혀 없었다. 현재까지 그 이른바 명태균 씨 황금폰에는.
◇ 박재홍> 그 황금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강찬호> 그거는 이제 다른 정치인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그 이제 각종 그 황금폰을 비롯한 하여간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걸로 보이는 이런 증거물에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어떤 그런 통신을 주고받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압수수색을 왜 받게 된 거냐. 했더니 압수수색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검찰 소환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소환을 어떻게 다지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지 지금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지금 한 거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주목되는 거는 황금폰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의 이른바 오세훈 시장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 쪽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검찰 진술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 박성태> 일단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향이 있을 거다 셀 것이다. 못 빠져나갈 거다. 명태균 해서 명태는 못 피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반박할 만한 게 나오지 않으면 저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일단 오세훈 시장도 폰을 15년간 썼던 8개를 제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울시장 측에 물어보니까 조사받았던 분이 본인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 근데 문제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일단 논란은 대선 끝날 때까지 이게 나올 거냐. 그건 사실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양쪽의 공방만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그냥 어제 했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고 이게 무능 프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본인이 만든 거라고 아주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 박재홍>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자기가 시장됐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항상 말을 했죠.
◆ 곽우신> 그러니까 원래대로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나경원 후보를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경선에서도 이기게 해줬고 그리고 단일화 때도 결국 본인이 판을 짜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쯤에 이제 탄핵 선고 나서 조기 대선 모두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게 명확하게 지금 사실관계가 다 해명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스케줄상. 그렇게 되면 경선 TV 토론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께서 이걸 방어만 하다가 TV 토론을 끝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경선 구도상 쉽지 않은 포지션이 오세훈 시장인데 이대로면 이제 본선에 못 올라가고 그대로 그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에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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