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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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산불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오후 5시경에 이 안동시가 전 시민들을 향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당부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 김수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안동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나 강풍 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사태가 악화하면서 소방 당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화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인근까지 도달하자 안동시는 오늘 오후에 하회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안동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에게도 대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천년 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전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했고요. 현재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퍼지고 있으면서 청송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 박재홍> 6시 25분경에 이제 청송군에도 전 국민이 산불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방송과 각종 뉴스를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현황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내일로 다가왔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내일인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예상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를 두고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선제적 극단적 장외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검찰 편을 들어줬다라고 밝히면서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다 강력히 무죄를 촉구하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법리적 문제에 대해선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형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관련 얘기는 좀 전에 저희 배추 한 판에서도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어떻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정치적 상상력이라 할까요? 일단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건 자체는 완전히 무관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기 대선의 어떤 시점과도 이게 선거가 내일 일어나면 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건만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탄핵 여론은 더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여론 재판이 아닙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여론이란 게 완전히 반영이 안 되냐는 물음표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또 헌법재판소의 약간 다른 부분 정치적 사법기구인 그런 부분 그렇다면 완전히 일단 결과에도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지만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글쎄요. 좀 성숙한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라. 헌재가 결정하면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내일 선고에 대해서 승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단순히 지금 이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법에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고자 한다면 대법원의 선고도 빨리 내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래도 내가 한국인으로서 참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헌재도 그렇고 통합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결론이 먼저 나오느냐 또 결론이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에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말하기도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내일 2심 재판 결과 아까 두 분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 뉴스 좀 많이 팔로업 하셨고 저 이제 2심 재판부 현재까지 상황.
◆ 김수민> 재판 결과요. 재판 결과 일단은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좀 1심 판단에서 어느 정도 가려진 부분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던 유죄가 나왔던 부분들이 가려졌는데 이거를 뒤엎을 만한 것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이 있겠고 백현동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문에 국토부에서 보냈을 때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냈고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이랄까요? 우회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들어왔다면 이게 좀 증명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량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전파성 높은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부분 하고 이제 중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양형 사유로 가중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쪽의 양형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라든지 이쪽 논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예전에 TV 매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전파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의율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최종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헌재의 판단과 이제 내일 결과 어떻게 혹시 연계될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 헌재가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결과에 뭔가 영향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개별 재판이고 개별 사건이 상식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 김수민> 재판관이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분들도 각각을 판단할 일이지 한쪽이 유죄면 다른 쪽이 무죄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인용 기각이냐 유죄 무죄이냐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기각된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무죄가 되면은 정치적인 쪽이 또 그쪽이 유리하다는 건 분명한데 만약에 유죄 한쪽은 유죄고 한쪽은 인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국민들의 고심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 박재홍> 유죄와 인용
◆ 김수민>한국이 다당제 구조면 모르겠는데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을 골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들이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조금 더 변수가 있는 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점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냥 개인 생각인데 우리의 어떤 국민 정서를 볼 때 한쪽이 유죄고 한쪽이 인용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내려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적 안정감 같은 거를 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 구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지금 이게 저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 감정의 문제고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가장 소요가 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기는 해요.
◇ 박재홍> 그럴 때 소요가 줄 것이다. 예 여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재차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면서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라고 한덕수 대행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라고 이를 해석했고요. 또 법률에 따라서 한 대행이 내란 상설 특검,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재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선고가 끝난 만큼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견해고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즉시 선고를 동시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 정옥임> 저는 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민주당도 지금 5 대 3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5 대 3이면 5명 인용 3명 기각
◆ 정옥임>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함으로써 만에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때 민주당은 처음부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해를 해서 5 대 3이 됐다라는 하나의 그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그렇거니와 지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인용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나 보다라고 추측하게 돼요.
◇ 박재홍> 사실 이제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즉시 동시에 이제 동시에 하라는 빨리 하라는 얘기잖아요. 김수민 평론가 이 두 가지 주장이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버리면 즉시 선고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또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 김수민> 현대 재판의 원칙 중에 직접 심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심리를 한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거는 형사소송만 그렇게 하고 헌법재판에서 하지 말라라고 할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보편적 원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그 절차들을 다시 밟는 공판 갱신 절차라고 형사소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증인들을 다시 처음부터 불러와서 새로 듣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도 녹취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조속한 선고는 좀 양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장윤미>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당장 임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평의 평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법의 조문이 7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마 평의로서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질 거라는 게 중론이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결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설사 관여하게 된다면 이건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판 갱신 절차가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 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간이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거의 7개월인가 걸렸었거든요, 그 절차에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요.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해서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도 원칙의 문제라서 관철한다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어요.
◆ 정옥임> 짧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거기 있는 것이 나중에 헌재로 뭐 어떤 이슈가 가든 간에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만약에 대통령 되면 본인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취임 즉시?
◇ 박재홍> 이건 뭐 이제 장 변호사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계속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5 대 3으로 기각 그때일 경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현재 구도 5 대 3으로 5명 인용 3명 기각이어서 기각이 될 경우에 6명이 안 돼서 그럼 한 명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용이 안 됐다. 이 책임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장 큰 책임론은 어디에 갈까요? 김수민 평론가. 한덕수? 최상목?
◆ 김수민> 결국에는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큰 책임은 아무래도 임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물론 뭐 민주당이 예전에 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1차적으로는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게 책임이 결국 책임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말로 앞으로 많은 재판이 있어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또 실종된 시민이 결국 사망한 상태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달리는 SUV 차량이 싱크홀 아래로 빠졌다가 반대편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싱크홀로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의 이제 블랙박스 화면을 보셨습니다. 사고 내용도 추가로 더 전해 주시면?
◆ 김수민> 어제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미터 깊이 20미터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박 모 씨가 실종이 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밤샘 수색 작업을 거쳐 새벽 박 씨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지하에서 발견했고요. 17시간 정도의 수색 끝에 박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박 씨는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고 추락 직전의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과 토사가 섞여 있었고 인근 공사장 중장비가 엉켜 있었기 때문에 배수 과정 그리고 토사 제거 이것까지 다 거치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정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또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싱크홀 여러 가지 지금 여태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작은 것은 빈번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큰 규모는 지금 처음이고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정옥임> 그래서 저 화면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요. 보니까는 그냥 그 땅만 꺼지는 게 아니라 수로가 터져 가지고선 그래서 물에 휩싸여 가지고 더 굉장히 그 비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재개발과 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정밀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일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강동구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 앞으로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도 갑자기 막 그런 불안감 같은 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 비단 명일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지하철 들어가죠. 지금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GTX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지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데 결국은 정부가 그런 거를 신뢰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런 게 그리고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싱크홀이 많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 한복판 강동구 그리고 시간대도 퇴근 시간대였어요. 저녁 6시 30분 그리고 앞에 갔던 그 차량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에 아마 돌아가신 분은 피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이걸 누가 서울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연희동에서도 비슷한 싱크홀이 있었죠. 그때 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치신 분들 나왔었고 이게 혹시 난개발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거쳐야 되는 기본을 우리 사회가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앞으로도 좀 점검해야 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짚어야 될 건 제대로 짚고 시민 안전 문제 제대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또 이 자리에서 관세 효과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의 총액 210억 달러 한화로 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에 발표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하게 되는 대미 투자는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이고요. 조지아 주 소재의 미국 내 3호 공장의 생산 용량을 증대하고 루이지애나 주에는 저탄소 자동차의 강판을 특화 강판에 특화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처음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 관세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이제 현대차를 유치하면서 이때 관세 효과다. 또 현대차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위대한 기업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 의원님 이게 어떤 통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나 알라바마주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유치할 때 주지사가 그 기업에 굉장히 공손하게 인프라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신의 그 주위의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엄청 세거든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그 미시간주의 그 노조와는 별개로 여기는 노조 활동을 상당히 약화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투자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31조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31조 투자했으니까 관세 없어 이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리더십을 전 세계가 인정했던 거는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어떤 인터네셔널 국제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관세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 누가 미국에 대해서 기꺼이 협조하리라고 다른 나라가 생각하겠어요. 자동차만 관세가 없다고 그래 갖고 다른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의 단견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지라는 그런 먹먹함까지 있네요. 이거 진짜 강압 외교의 전형이에요.
◇ 박재홍> 와서 빨리 공장 와서 공장 지어놔 뭐 이런 거잖아요.
◆ 정옥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조폭이나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 박재홍> 사실 그냥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장주의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공장 뽑아갖고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단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거에 당장은 눈앞의 이익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중국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농산물 미국 대단한 수출국인데요. 중국으로 대단히 많이 수출되는데 안 하겠다 우리 다른 데 하겠다 그러면 자국민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캐나다도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하던 거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뭐 이렇게 나선다든가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대통령을 자처하는데 그럼 동맹 혈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돈의 논리로 관세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데 그래 우리 같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방향성을 같이 하자 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국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 정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과연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 기업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 말씀도 고맙습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산불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오후 5시경에 이 안동시가 전 시민들을 향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당부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 김수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안동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나 강풍 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사태가 악화하면서 소방 당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화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인근까지 도달하자 안동시는 오늘 오후에 하회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안동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에게도 대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천년 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전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했고요. 현재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퍼지고 있으면서 청송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 박재홍> 6시 25분경에 이제 청송군에도 전 국민이 산불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방송과 각종 뉴스를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현황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내일로 다가왔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내일인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예상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를 두고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선제적 극단적 장외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검찰 편을 들어줬다라고 밝히면서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다 강력히 무죄를 촉구하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법리적 문제에 대해선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형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관련 얘기는 좀 전에 저희 배추 한 판에서도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어떻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정치적 상상력이라 할까요? 일단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건 자체는 완전히 무관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기 대선의 어떤 시점과도 이게 선거가 내일 일어나면 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건만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탄핵 여론은 더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여론 재판이 아닙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여론이란 게 완전히 반영이 안 되냐는 물음표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또 헌법재판소의 약간 다른 부분 정치적 사법기구인 그런 부분 그렇다면 완전히 일단 결과에도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지만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글쎄요. 좀 성숙한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라. 헌재가 결정하면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내일 선고에 대해서 승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단순히 지금 이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법에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선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고자 한다면 대법원의 선고도 빨리 내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래도 내가 한국인으로서 참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헌재도 그렇고 통합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결론이 먼저 나오느냐 또 결론이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에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말하기도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내일 2심 재판 결과 아까 두 분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 뉴스 좀 많이 팔로업 하셨고 저 이제 2심 재판부 현재까지 상황.
◆ 김수민> 재판 결과요. 재판 결과 일단은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좀 1심 판단에서 어느 정도 가려진 부분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던 유죄가 나왔던 부분들이 가려졌는데 이거를 뒤엎을 만한 것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이 있겠고 백현동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문에 국토부에서 보냈을 때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냈고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이랄까요? 우회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들어왔다면 이게 좀 증명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량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전파성 높은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부분 하고 이제 중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양형 사유로 가중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쪽의 양형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라든지 이쪽 논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예전에 TV 매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전파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의율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최종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헌재의 판단과 이제 내일 결과 어떻게 혹시 연계될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 헌재가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결과에 뭔가 영향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개별 재판이고 개별 사건이 상식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 김수민> 재판관이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분들도 각각을 판단할 일이지 한쪽이 유죄면 다른 쪽이 무죄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인용 기각이냐 유죄 무죄이냐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기각된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무죄가 되면은 정치적인 쪽이 또 그쪽이 유리하다는 건 분명한데 만약에 유죄 한쪽은 유죄고 한쪽은 인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국민들의 고심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 박재홍> 유죄와 인용
◆ 김수민>한국이 다당제 구조면 모르겠는데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을 골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들이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조금 더 변수가 있는 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점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냥 개인 생각인데 우리의 어떤 국민 정서를 볼 때 한쪽이 유죄고 한쪽이 인용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내려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적 안정감 같은 거를 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 구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지금 이게 저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 감정의 문제고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가장 소요가 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기는 해요.
◇ 박재홍> 그럴 때 소요가 줄 것이다. 예 여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재차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묵 전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면서 오늘 당장 마흔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라고 한덕수 대행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라고 이를 해석했고요. 또 법률에 따라서 한 대행이 내란 상설 특검,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재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선고가 끝난 만큼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견해고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탄핵 즉시 선고를 동시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 정옥임> 저는 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민주당도 지금 5 대 3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5 대 3이면 5명 인용 3명 기각
◆ 정옥임>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함으로써 만에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때 민주당은 처음부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재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해를 해서 5 대 3이 됐다라는 하나의 그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그렇거니와 지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인용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나 보다라고 추측하게 돼요.
◇ 박재홍> 사실 이제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즉시 동시에 이제 동시에 하라는 빨리 하라는 얘기잖아요. 김수민 평론가 이 두 가지 주장이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버리면 즉시 선고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또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 김수민> 현대 재판의 원칙 중에 직접 심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심리를 한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거는 형사소송만 그렇게 하고 헌법재판에서 하지 말라라고 할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보편적 원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그 절차들을 다시 밟는 공판 갱신 절차라고 형사소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증인들을 다시 처음부터 불러와서 새로 듣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도 녹취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조속한 선고는 좀 양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장윤미>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당장 임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평의 평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법의 조문이 7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마 평의로서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질 거라는 게 중론이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결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설사 관여하게 된다면 이건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판 갱신 절차가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 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간이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거의 7개월인가 걸렸었거든요, 그 절차에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요.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해서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도 원칙의 문제라서 관철한다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어요.
◆ 정옥임> 짧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거기 있는 것이 나중에 헌재로 뭐 어떤 이슈가 가든 간에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만약에 대통령 되면 본인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취임 즉시?
◇ 박재홍> 이건 뭐 이제 장 변호사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계속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5 대 3으로 기각 그때일 경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현재 구도 5 대 3으로 5명 인용 3명 기각이어서 기각이 될 경우에 6명이 안 돼서 그럼 한 명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용이 안 됐다. 이 책임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장 큰 책임론은 어디에 갈까요? 김수민 평론가. 한덕수? 최상목?
◆ 김수민> 결국에는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큰 책임은 아무래도 임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물론 뭐 민주당이 예전에 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1차적으로는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게 책임이 결국 책임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말로 앞으로 많은 재판이 있어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또 실종된 시민이 결국 사망한 상태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달리는 SUV 차량이 싱크홀 아래로 빠졌다가 반대편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싱크홀로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의 이제 블랙박스 화면을 보셨습니다. 사고 내용도 추가로 더 전해 주시면?
◆ 김수민> 어제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미터 깊이 20미터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박 모 씨가 실종이 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밤샘 수색 작업을 거쳐 새벽 박 씨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지하에서 발견했고요. 17시간 정도의 수색 끝에 박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박 씨는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고 추락 직전의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과 토사가 섞여 있었고 인근 공사장 중장비가 엉켜 있었기 때문에 배수 과정 그리고 토사 제거 이것까지 다 거치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정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또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싱크홀 여러 가지 지금 여태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작은 것은 빈번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큰 규모는 지금 처음이고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정옥임> 그래서 저 화면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요. 보니까는 그냥 그 땅만 꺼지는 게 아니라 수로가 터져 가지고선 그래서 물에 휩싸여 가지고 더 굉장히 그 비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재개발과 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정밀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일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강동구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 앞으로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도 갑자기 막 그런 불안감 같은 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 비단 명일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지하철 들어가죠. 지금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GTX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지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데 결국은 정부가 그런 거를 신뢰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런 게 그리고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싱크홀이 많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 한복판 강동구 그리고 시간대도 퇴근 시간대였어요. 저녁 6시 30분 그리고 앞에 갔던 그 차량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에 아마 돌아가신 분은 피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이걸 누가 서울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연희동에서도 비슷한 싱크홀이 있었죠. 그때 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치신 분들 나왔었고 이게 혹시 난개발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거쳐야 되는 기본을 우리 사회가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앞으로도 좀 점검해야 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짚어야 될 건 제대로 짚고 시민 안전 문제 제대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또 이 자리에서 관세 효과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의 총액 210억 달러 한화로 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에 발표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하게 되는 대미 투자는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이고요. 조지아 주 소재의 미국 내 3호 공장의 생산 용량을 증대하고 루이지애나 주에는 저탄소 자동차의 강판을 특화 강판에 특화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처음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 관세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이제 현대차를 유치하면서 이때 관세 효과다. 또 현대차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위대한 기업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 의원님 이게 어떤 통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나 알라바마주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유치할 때 주지사가 그 기업에 굉장히 공손하게 인프라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신의 그 주위의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엄청 세거든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그 미시간주의 그 노조와는 별개로 여기는 노조 활동을 상당히 약화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투자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31조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31조 투자했으니까 관세 없어 이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리더십을 전 세계가 인정했던 거는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어떤 인터네셔널 국제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관세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 누가 미국에 대해서 기꺼이 협조하리라고 다른 나라가 생각하겠어요. 자동차만 관세가 없다고 그래 갖고 다른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의 단견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지라는 그런 먹먹함까지 있네요. 이거 진짜 강압 외교의 전형이에요.
◇ 박재홍> 와서 빨리 공장 와서 공장 지어놔 뭐 이런 거잖아요.
◆ 정옥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조폭이나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 박재홍> 사실 그냥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장주의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공장 뽑아갖고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단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거에 당장은 눈앞의 이익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중국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농산물 미국 대단한 수출국인데요. 중국으로 대단히 많이 수출되는데 안 하겠다 우리 다른 데 하겠다 그러면 자국민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캐나다도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하던 거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뭐 이렇게 나선다든가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대통령을 자처하는데 그럼 동맹 혈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돈의 논리로 관세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데 그래 우리 같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방향성을 같이 하자 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국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 정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과연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 기업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 말씀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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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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