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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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 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동해안 영덕까지 번지면서 그 피해가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 박재홍> 오늘 재판을 마친 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무죄 나온 것을 살펴보면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중에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고 김 씨와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 라고 이 대표가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이번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중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2심에서 뒤집힌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1심처럼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씨와의 교류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짧은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발언도 마찬가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고 찍었다라고 그 당시에 제시가 됐던 사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을 했지만 2심에서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1심은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발언이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를 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것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애초에 받았던 질문의 내용이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여부였기 때문에 골프 부분만 따로 언급한 독자적 의미의 발언이 아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취지라고 이 판결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본 사진에 그러니까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본 사진에 10명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당시에 가르쳤던 사진에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제 2심 재판부가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 허위 발언 부분을 공소장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검찰에게 말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백현동 발언인데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여기도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2심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관련 부지의 매각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것을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한 상당한 압력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단어가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결국에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토부가 보냈던 공문도 독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2심 항소심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이제 그 파장도 커 보입니다. 자 일단 장 소장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판사들의 판단은 항상 예상을 넘어선 판단을 하는구나. 판사들의 판단이 상당히 놀랍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 박재홍> 취소 석방
◆ 장성철> 그것도 그렇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
◇ 박재홍> 영장 청구를 기각.
◆ 장성철> 예상 다 틀려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건도 백현동 거는 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큰일 났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판결문을 쭉 그냥 들은 생각은 뭐냐면 판사가 검사에게 왜 기소했어? 이거 기소할 건이야?
◇ 박재홍> 자세히 읽어보면 1심 판사에게 왜 이렇게 판결했어 그거예요.
◆ 장성철> 그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역시 법대 안 가길 잘했다. 많이 틀려요. 제 예상이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부터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1심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골프나 김문기 씨는 제가 그냥 법 감정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는 이건 무죄로 봐야 되지 않느냐 법대 근처에도 안 간 제가 볼 때는 다만 백현동 관련은 이건 유죄일 수 있다. 다만 이건 법이랑 다르죠. 법이랑 다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판사들에게 뭐 그렇게 생각할 걸 강요할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거짓말을 훨씬 더 강하게 많이 크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됐으니 떵떵거리고 물론 지금은 떵떵거리지 못하죠. 떵떵거리고 있고 패자는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서 거는 게 맞냐. 검찰의 이 선택적 기소가 맞냐 이건 지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백현동 관련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면 80만 원 정도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하지 않을까 했는데 1심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쟁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백현동 부분을 쟁점에 대해서 당시 판결문을 보면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의혹을 해명한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정치인의 의견 표명을 좀 더 자유롭게 열어줬다. 그리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 실제 본심은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지만 표현은 협박이라고 했지만 압박이라고 하면 본인의 감정이 느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금은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 장성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을 하면요.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거짓말성 나는 뭐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내 조금 뭐 기억이 좀 다르게 잘못됐어. 아니면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계기가 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들은 좀 더 엄격하게 최소한 형법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고 꼼꼼하면 힘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요. 힘 없는 사람은 걸립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나빠 이런 사람만 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도 물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는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르게 열려 있다고 보지만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거짓말을 세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장모는 돈 한 푼 번 적이 없다. 이런 것부터 해서.
◇ 박재홍> 김건희 열사가 성경을 다.
◆ 장성철> 외운다. 구약 성경이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말로서 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이 사안은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 오셨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감형이 나오면 그 크게 감형 안 될 것이다. 뭐 무죄 혹은 1심이 많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 김수민> 일단 저는 1심 2심 재판부가 지금 판단이 너무 극명하게 갈렸는데 사실은 이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게 딜레마가 많은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 의견 개진과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나 이런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 판결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보면 발언과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보다 더 크게 갈린 거거든요. 이번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부를 하기에도 곤혹스러운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것이고 사실 그 판사의 판단도 존중할 만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재판부에서 검사의 공소권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해서 기소할 가치조차 없었다라고 한 판단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딜레마 사이에 있는 것 같고 저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판단이 크게 갈린 게 허위사실 공표죄 형량이 법적으로 너무 셌던 것이 아닌가 그동안 징역 5년 이하 당선 목적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무죄 판단도 살짝 눈금이 흔들려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에 따라서 형량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사실 입법자들 입장에서도 이 형량은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속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방금 나온 상태입니다. 정국에 대한 입장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장성철 평론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박 실장님 이재명 대표 앞으로 그러면.
◆ 박성태> 사실상 대선까지 사법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고법에서 판단하고 그럼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만약 고법에서 해도 다시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선까지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졌지 않냐 제가 대선까지라고 전제한 건
◇ 박재홍>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 박성태> 예. 조기 대선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 장성철> 판사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헌재의 판단도 예상할 수 없다.
◆ 장성철> 그럼요. 예상하셨어요?
◆ 박성태> 아니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저도 이건 이성의 시대에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탄핵은 당연한 거.
◆ 장성철> 이재명 대표는 1. 7%의 사나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3년간 형사 사건 딱 쭉 통계를 내봤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 무죄 받는 확률이 1. 7%래요. 그러니까 1. 7%의 사나이 운이 좋은 분 그렇게도 볼 수 있어.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어떠한 뭐라 할까요?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행보에?
◆ 김수민> 일단 사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됐는데 이것을 일단 치웠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 박재홍> 6, 3, 3. 3개월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빨리 하라고 촉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능성은 적다.
◆ 김수민> 사실 3개월도 지켜질지도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의 실무적인 것만 감안해도 한 달은 금방 지나갈 텐데 그리고 아마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대선 후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판단을 판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후보가 그 정당의 후보가 사라지게 되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선거 중에 선거 중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 김수민> 근데 대법원이 빨리 판단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재판이 계속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사법적인 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도의적 윤리적인 것도 따져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백현동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 사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라고 하지만 이제 용도 변경을 4단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라든지 다른 정치 세력이 얼마나 공략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얼마나 항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 김수민> 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입니다. 중상자 12명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의 사상자가 나와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가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산청에서는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 일반 공무원 1명이 현장에서 역풍에 희생되기도 했고요. 영양군 석보면의 사무2리의 이장 부부는 대피소 반대 방향이 있는 마을로 되돌아가다 사망했는데 통신이 끊기면서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은 2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군별로 적게는 1천여 명, 많게는 7천여 명이 실내 체육관이나 주변 학교로 대피 중이고요. 산림 피해는 1만 7천여 헥타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2천년 삼척 등 동해안 산불 당시에 있었던 2만 3천여 헥타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지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산불 상황 그리고 원인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홍석환>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해안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지금 산불이 잡히지 못하고 번지는 상황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홍석환> 핵심은 소나무림에 있습니다. 산불의 확산은 숲의 구성 요소 즉 탈 것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나무는 척박지에서 견디기 위해서 몸에 기름을 생성해 내는데요. 이것을 송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에 불이 붙어서 계속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 불이 기름을 또 타고 다른 소나무림을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기름이 워낙 강하게 타다 보니까 불꽃이 또 하늘로 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불꽃이 기름 성분을 두른 불꽃이 바람을 타고 또 주변 소나무림으로 또 확산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그러니까 이 소나무에 있는 송진이 사실상 어떤 화재에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네요.
◆ 홍석환>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30년간 숲에 이 소나무를 심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랄까요? 그 산불이 나면 이렇게 예고될 수 있는 그런 재난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환>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체로 동해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봄철에 바람이 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동해안에서 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해안 끝까지 가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확산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의 대부분은 거의 다 거의 모두 동해안에서 산불이 끝납니다.
◇ 박재홍>동해안까지 도달하면 꺼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 홍석환> 동해안에서 꺼지는 경우가 아니고 동해안 동해안까지 가서 확산이 덜 되고 그다음에는 비가 와서 꺼지죠.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한참 내륙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람을 타고 동해안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확산이 면적이 너무나 크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확산 산불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역대 최대 규모다 최악의 피해 상황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불길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27일에 일단 다행히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산불 진화 작업 어떤 부분에 좀 주력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 홍석환> 사실 산불이 발생하면 산에 들어가서 산불을 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의 방향에 있는 민가라든가 주요한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20m, 30m 반경을 전부 다 물을 뿌려서 그 자산이 불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는 산불이 난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산불이 난 곳으로 들어가서 불을 끈들 100분의 1을 끄게 되면 또 더 많은 산불이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력이 거의 모든 인력이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정작 지켜야 될 민가라든가 그런 자산들은 또 홀라당 다 타죠. 그리고 옆으로 계속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자산들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핵심이죠. 산에 불이 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지금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보다 지금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오히려 그 부분에 물을 더 많이 뿌려 가지고 더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말씀인가요?
◆ 홍석환> 예 그게 맞습니다.
◇ 박재홍> 또 일각에서 낙엽이 많아 가지고 이 진화 작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낙엽층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 홍석환> 그런 지역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낙엽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아랫부분 낙엽의 낙엽을 약간만 들춰도 대부분 수분이 많아서 불이 타지 않는 그런 낙엽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나무 숲의 경우에는 소나무를 자른 그루터기 이거는 낙엽하고 좀 다른데요. 그리고 소나무의 큰 가지 그러니까 자르고 넘어간 가지들 이런 것들이 불에 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송진이 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껐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송진이 다시 기름이 불을 다시 피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숲의 구성 요소가 산불의 확산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이것은 낙엽이 많이 쌓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산불의 규모가 우리나라 산불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홍석환>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숲속에 있는 나무 중에서 약 30에서 40% 정도를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주로 큰 나무만 남기고 작은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 대부분인데 과거에 척박할 당시에는 소나무가 먼저 커왔기 때문에 대부분 숲 가꾸기는 소나무만 남기고 활엽수를 배현하는 작업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매우 뚜렷한데 숲에 나무가 줄어들게 되니까 나무들 사이로 햇볕이 그대로 숲속으로 투가 되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숲 가꾸기의 효과로 산림청이 굉장히 홍보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숲 속에 잘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숲이 빠르게 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산불은 정말로 최악이 되죠. 숲을 바짝바짝 말리고 그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게 했으니까 불이 붙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 거죠. 수십 년 동안.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산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군요.
◆ 홍석환>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에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30에서 40%를 잘라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도 30에서 40%를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매년 수천억씩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다시 짚어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역대 최악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회복 이후에 대안적인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전의 모습 우리나라가 산이 아름다운 곳인데 회복까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 홍석환> 우리나라 숲이 거의 대부분 벌거숭이 산이었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였는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숲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심어서 나온 나무는 그렇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산불이 꺼지고 나면 자연은 벌거숭이 산일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숲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불을 피우면 그 산불이 발생하면 양분이 갑자기 토양에 축적되기 때문에요.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데 화전을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산불에 강한 화력 수림이 빠르게 자라요. 정말 빠르게 자라게 되는데요. 산불을 복구한다고 하면서 불 탄 나무를 다 자르고 다시 심는 작업을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산림 토양이 대부분 훼손이 되고요. 양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척박한 산림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 후에 숲을 그대로 두고 자연적으로 복원을 유도하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산불에 아주 건강한 활엽수 숲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산불 지역에서 건드리지 않은 산림 지역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인 천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4월 5일날 항상 식목일이라고 해서 나무를 무조건 심어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민둥산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산이 또 자연스럽게 더 자라고 오히려 살림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석환> 예. 우리나라의 기후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활엽수림이 잘 자라는 기후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잘리더라도 아니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종자에 의해서 활엽수림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는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화재가 일단 진압된 이후에 그 복원 문제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연의 힘을 믿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홍>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였습니다. 한판 브리핑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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