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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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성 산불 현장.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드디어 현장에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빗방울이 좀 많이 내려야지 그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많이 좀 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다리던 빗줄기였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가 그래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곽우신> 네. 오늘 오전 6시 발표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었어요.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22명, 사망이 중상이 3명, 경상이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남은 사망 4, 중상 5, 경상 4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경상이 2명 나왔고요. 주민 대피 인원은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3만 7185명이었습니다. 이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 안동에서만 2만 9911명이 나왔고요.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 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1만 6700명입니다. 지금 경북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던 산불 감시요원이 결국 숨진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인명 피해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 북동부권 다섯 지자체들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의성 산불의 확산 속도가 시간당 8. 2k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고요. 피해 면적도 2000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은 동해안에 닿아서 해안선을 타고 북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오후 4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27명, 부상자가 32명, 인명피해만 지금 거의 60명 가까이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인 것이죠. 지금 빗줄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곽우신> 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법원이 하루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재판부의 선고를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 본인에 관련 모두 발언 시작을 하면서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쓸 때 저 클로즈업 사진 사진은 쓰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에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재판부가 단체로 촬영한 원본 사진에서 일부를 잘라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반발한 것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은 또 2부에서 주진우 의원과 좀 짚어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고 직후에 산불 현장을 찾았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런 입장이네요.
◆ 곽우신>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위헌 상태를 해소해서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산불을 빌미로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오히려 이제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이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추경의 재난 관련 예비비 카드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비명계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비명계 후보자들이 좀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해서 비명계 삼김이다 뭐 이렇게도 언론이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이 주자들의 출마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보도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번 재판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일제히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비명계 주자 일부는 아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당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안도 고민 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옮겨진 한 이제 익명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있는 한 대선 경선은 해보나 마나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답니다.
◇ 박재홍> 일단 우리 강찬호 위원님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 판단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 강찬호> 저는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과거 무슨 모임에 나갔는데 여러 명이 단체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모임에서 그런데 한쪽 저쪽 구석에 명태균 씨가 있고 저쪽 이쪽 한쪽 구석에 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 언론만 해도 딱 어떻게 그 부분만 딱 자릅니다. 왜냐하면 20명 전체 사진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한 사람 정도 떨어진 그런 것만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트리밍을 합니다. 그때 뭐 모임에 명태균 씨와 같이 참석한 김건희 여사 그렇게 당연히 씁니다. 그럼 이사진이 조작된 건가 그 분명히 그 20명 정도 참석한 모임에 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명태균 씨도 참석을 했는데 20명 사진을 전부 다 하자니 그거 신문에 그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명태균 씨 그 옆에 누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뭐냐 일종의 트리밍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트리밍 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 캡션는 이렇게 써요. 지난해 12월 무슨 뭐 뭐 무슨 자선단체의 송년 모임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명태균 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여기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그럼 이 사진을 저희 언론들이 조작한 것일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성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예에서 조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을 하면서 이건 조작한 거죠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틀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약간 이미지를 이미지의 인식의 어떤 부각이나 과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 누군가는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많은 분들이 뭘 그 정도까지가 이게 주민이지 조작이야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밍이지기 위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 조작이라고 말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강찬호> 여기서 지금 표현은 이거죠. 그게 이제 조작이다 아니다 자체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말한 대로 조작이 아니죠.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진 사진 중에서 아닌 말로 그냥 개인들끼리도 20명 찍은 사진 중에서 나 내 친구가 있는데 나 그 모임에서 걔를 봤어. 여기 봐봐. 여기 요 요 부분 왼쪽에 얘가 있고 바로 근처에 내가 있어 하고 고기만 사람들이 찍어서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단체 사진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작이다 아니다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얘기를 한 본질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 골프를 같이 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검찰이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이제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 말한 대로 이것을 조작이라고 한 것이 이 부분에만 법원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테크닉 범논리적인 그런 판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 박성태> 또 법원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 물론 골프 친 사실은 있죠.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맥락의 애초 기차가 되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인식의 범위기 때문에 이게 무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따질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골프를 마치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다.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진 중에 10명이 있는 사진 중에 4명을 잘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프가 이제 4명이 치는 거니까 그 4명의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그 그 4명이 한 팀을 친 것처럼 조작한 거다라고.
◆ 강찬호>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참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누가 봐도 김건희 씨의 여사랑 명태균 씨가 정말 친한 사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라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으니까 언론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이 두 사람이 친하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근데 정말 모임에 같이 참석했네. 여기까지는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건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앞으로는 자동차 과속하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그것도 조작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법원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 박성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a와 b의 친구끼리 말싸움을 할 때 야 그건 조작이지 b가 그게 무슨 조작이야 그대로 해서 너 이 부분 잘 보라고 이걸 확대한 건데 말싸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b가 b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 조작이라고 말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 이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법원은 어차피 범인을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우신>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강한 게 있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좀 이제 기자들이 좀 예상이 틀렸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1심과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게 이제 보통의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다만 완전히 무죄가 나올 거냐 아니면 형량이 낮아질 거냐 여기서 조금 갈렸던 것 같은데 완전히 무죄가 나온 거는 좀 상당히 재판부가 1시간 35분 동안 선고를 할 정도로 좀 상세하게 들여다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판례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인권적 측면에서 저는 이런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느냐 이건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니까요. 이런 기준이 앞으로도 다른 분들에게도 적용이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찬호> 논쟁의 포인트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처벌한 게 아니고 오히려 법원은 조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확대 스트리밍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20명 모임 중에 누구냐 명태균 김건희 여사가 뭐냐 그 모임에 참석한 거 저희가 트리밍해서 당연히 기도하면 이것도 조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법원 판단에 따르면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굉장히 두 사람이 친한 사이구나 그런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당연히 이제 같은 데에서 찍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모임을 할 때만큼은 아직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참석한 그룹이 갔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것을 지금 조작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언론 입장에서 어쨌든 그래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 하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조작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혀 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뭐 사진보다도 처음부터 김문기 씨 관련된 거는 이제 이건 무죄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고 인식의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왜 백현동 관련된 것은 이거는 그 뒤에 실제 개발 사업까지 이어진 거고 맥락이 있는 문제여서 이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봤었거든요. 다만 이제 1심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승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패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묻는 게 맞느냐 그리고 유력 대권주자를 이것 때문에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80만 원 정도로 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심 법원에서는 그냥 무죄를 내서 그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그냥 추정컨대는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 판결이 1심과 2심이 상식의 범주 안에 있다고 그래도 둘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먼 한쪽 끝과 한쪽 끝이라고 보는데 2심 판결이 좀 더 나아간 판결이 아니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제한되게만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강찬호> 저는 앞에 김문기 부분이나 인식 이런 건 좀 더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백현동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법원에 보편적으로 넘어가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도저히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으로는 그런 판결은 솔직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존중합니다만
◇ 박재홍> 2부에서 또 주진우 의원과 한참 얘기할 거라서.
◆ 강찬호>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판결에 대해서 그럼 아니 제 말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짧게 비명계 대선주자들 입장이 지금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의원께서는
◆ 강찬호>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당에서도 지금 뭐 좀 유력하게 대선 잠룡으로 했던 분이 지금 비공식 캠프를 해체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단독이데.
◆ 강찬호>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비공식 캠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이 보도도 이게 지금 과연 그분들이 지금 정말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두고 봐야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어제 판결 때문에 쇼크 먹고 어떤 분도 지금 공식 여기서 비공식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아마 제가 실명 거론하면 나는 캠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왜 비공식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 이유는 뭐냐 지금 헌재가 어쨌든 판결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그동안 준비해 오던 캠프도 일단은 해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어느 쪽도 제가 볼 때는 그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단할 수가 없고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조기 대선이 반드시 또 될 거라는 그렇게 속단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아직 영역이지 어떻게 될지는 오로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선고를 하지 않고 그 이후로 가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 박성태> 속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이거는 속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된다. 당연히 헌법재판관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3명이면 뭐 3분의 1만 3명 중에 1명만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럴 위험성도 있겠구나.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8명이잖아요. 저는 그게 한 명 정말 또는 정말 많이 잡아야 2명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꾸 계엄이라는 게 군대 동원이 추상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와 어떤 추상적 멀리 떨어진 범죄로 생각하는데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연쇄 살인보다 무서운 범죄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파적으로 두둔할 수가 있는 범죄입니까?
◇ 박재홍> 탄핵 선고 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언제쯤 나오냐 지금 계속 애가 타고 있죠. 여야 모두 사실은.
◆ 곽우신> 네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소원 사건들에 가서 오늘 정기 선고를 했습니다. 권리 구제 위헌 심사에 헌법소원 10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 소원 30건을 선고를 오늘 오전에 했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것 중에 기사가 된 거는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관심은 오늘 선고 기일이 잡히려나 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월 선고가 현실화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은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지금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유상범 의원도 헌재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4월 4일 이제 다음 주로 막 넘어가 4월 7일 4월 11일 4월 15일까지 얘기 나오는데 강찬호 의원님의 취재로는.
◆ 강찬호> 일단 4월 4일은.
◇ 박재홍>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 박재홍> 주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어감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왜 엘리베이터에도 f라고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주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럼 목요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3 또는 그다음은 이제 4월 11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목요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4월 11일이 있고 아마 그것이 안 된다면 그다음은 벌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4월 셋째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나 4월 둘째 주까지는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뭐 최종적으로 입장이 다 모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뭐 4월 14일이나 15일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 권한대행의 경우가 월요일날 이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을 민주당이 이제 하다 보니까 헌재가 대응 차원에서 그랬다는 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4월 3일도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11일이 그나마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안 되면 4월 15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4월 18일까지 문형배 소장 대행이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퇴임할 가능성을 극단적이지만 아주 조금은 배제할 수 없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무조건 워낙 계속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지금 정확히 맞아요. 헌재 심판정 평의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 정도 몇 가지 사실 관계 그 정도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맞는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이지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어나오는 것 자체가.
◇ 박재홍> 알고 싶어 하지도 말고 기다립시다.
◆ 강찬호> 틀린 분들을 대개 보면 선고를 헌재가 조만간 할 것이고 이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14일 21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날짜를 다 지금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지금 틀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계속 왜 그럼 이렇게 틀렸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용이 될 것이고 14일 될 것이고 21일 될 것이고 28일 될 것이라는 전제는 적어도 6명 이상은 확보가 됐다. 그리고 이제 미세 조정하다가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전제로 해서 한 예상이 전부 틀렸어요. 이 얘기는 6표가 안 모였기 때문에 결국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3전 3패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 박재홍> 강찬호 의원님의 해석이고요.
◆ 박성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상이 틀리고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하잖아요. 늦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르다 늦는다. 원래 기준이 없어서.
◇ 박재홍> 상대적이죠.
◆ 박성태> 상대적인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상대적인 거냐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상대적인 겁니다. 그건 복잡한 사건이었고 이거는 명징한 사건인데 그때보다 더 늦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늦어질 수 있는 여유가 그러니까 박근혜에 비해서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훨씬 명징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에 보다도 훨씬 더 극우세력들이 준동을 해서 거리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이 더 심화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좀 흠결이 조금도 없는 그 요구가.
◇ 박재홍> 결정문을 써야 된다.
◆ 박성태> 결정문을 써야 된다는 요구가 좀 더 높을 것이다.
◇ 박재홍> 오케이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해야 돼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반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네 일단 지금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심우정 총장의 딸이 최종 합격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공고에 응시 자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한 달 만에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가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1차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원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문화를 바꾼 것이다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그런 전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선례를 찾아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을 하지 전공 분야를 아예 바꾼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였는데요. 또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서라고 하는데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가 아니라 재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 연장을 해서 해당 분야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 1차 공고에서 다른 사람이 최종 면접까지 봤는데 그 사람을 불합격시키고 아예 분야를 바꿔 새로운 분야를 권고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것 말고도 제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냐 아니냐 심 총장의 해명과 달리 검증을 위한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민주당이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이제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좀 변경됐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강찬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찬호>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의 직의 그런 어떤 엄중함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일 자체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자리인지는 좀 제가 그걸 좀 더 취재를 했는데 미처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계속 이렇게 오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일종의 스펙을 쌓기 위해 일정 기간만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과 무게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좌우지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색지대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실력으로 그냥 됐구나 하는 거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게 실력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이 작용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 가지 추측이 모두 가능한 것은 그때부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의 처신이고요. 과거에 외교부는 그러지 않아도 유명한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또 경력 채용돼 가지고 실제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처음에는 내 딸이니까 더 엄중하게 심사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 그다음 날 사표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민주당도 지금 이 의혹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갈 때 뭐 귀고리 사진을 갖고서 했다는 뭐 사진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 날짜 조작 의혹까지도 나오는 등 굉장히 하여간 구설수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도 민주당도 동시에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좀 의혹이 많아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학사가 아니고 석사잖아요. 석사하면은 사실 전문가입니다. 대학원 나와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외교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자가 필요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만약에 경제학 안 와? 그러면 국제 정치학으로 바꿔 그러면 부처 자체를 정말 뭘 너무 얼렁뚱땅 운영했다는 거예요. 경제학 석사가 지원자가 없으니 국제 정치학으로 바꿔. 그럼 갑자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석사학위 전문가를 그냥 아무나 석사 한 명 뽑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의혹이라고 한 건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교부가 그렇게 일을 했다고 볼 수가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검찰총장 관련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 없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 기획협력과 직원 선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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