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CBS편성제작국 권혜진PD 이광조PD
막오른 FTA 시대- 농업시장개방의 가속화.. 위기감 팽배한 농심
CBS 특별기획 <21세기 농업전쟁>은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한국 농업의 문제를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속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무역자유화로 인해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법을 찾는다.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자연과 생명을 아끼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각국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농민을 쫒아내고 농촌을 해체하는 현재의 무역자유화의 폐해와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방송듣기(방송시간 오전 10:00~10:30)
□ 1부 : 무역 자유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10/28)
□ 2부 : 신음하는 땅, 굶주리는 사람들(10/29)
□ 3부 : 우리 농촌은 우리가 지킨다.
농촌을 지키는 미국의 시민운동(10/30)
□ 4부 : 유럽의 농업대국, 프랑스 농촌의 어제와
오늘(10/31)
□ 5부 : 위기를 모르는 일본의 농업(11/1)
□ 6부 : 위기의 한국농업, 그 생존의 대안을 찾아서
(11/2)
□ 1부 : 무역 자유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0/28)
방송듣기(유료)
무역자유화로 인해 지구촌 각국의 농촌은 치열한 경쟁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 다 값싼에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은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그 결과 지구촌 각지의 농촌은 산업화 이후 새로운 해체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농촌의 환경과 전통문화를 지켜온 소규모 가족농이 몰락하고 대규모 기업농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자살을 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무역자유화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농민들은 내년 6월 농촌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무역자유화에 대항하는 세계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의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국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2부 : 신음하는 땅, 굶주리는 사람들(10/29)
방송듣기(유료)
전세계 농민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무역자유화는 '땅에 대한 전쟁'을 동반하고 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농법을 이용한 집약 농업이 확산되면서 땅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력을 잃은 농지는 화학비료가 없이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농약에 익숙해진 병충해는 더 강한 농약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어리석은 우화속 주인공처럼 인류는 지금 미래 세대를 먹여살릴 땅과 물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화학농법의 폐해를 체험한 미국 기업농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공업화된 농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외치면서도 자국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선진국들의 모순적인 행태를 짚어보고 그로 인해 제 3세계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명한다.
□ 3부 : 우리 농촌은 우리가 지킨다. 농촌을 지키는 미국의 시민운동(10/30) 방송듣기(유료)
WTO의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지만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미국이 지난 봄 향후 10년동안 1,9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농업보조금을 책정한 농업법안을 제정했다. 왜 미국은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WTO의 협상정신에 위배되는 가격지지 방식의 보조금까지 도입하면서 국제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지, 막대한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가족농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는 미국 농업정책의 역설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몰락해가는 가족농을 살리기 위한 미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한다.
□ 4부 : 유럽의 농업대국, 프랑스 농촌의 어제와 오늘(10/31) 방송듣기(유료)
'보조금 천국'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의 농업지원정책은 프랑스가 왜 오늘날 유럽의 농업대국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야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경영계약'의 실상을 프랑스 국립 농업경영구조정비센터 관계자와 현장 농가를 방문해 살펴보고 다양한 농업지원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로 인해 농촌 해체 현상을 겪고 있는 프랑스 농촌의 현실을 농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다.
□ 5부 : 위기를 모르는 일본의 농업(11/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농업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나라'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하다. 한국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쌀 수입 개방이라는 파고에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적응해 온 일본. 쌀 수입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본쌀을 지킨 일본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고령화와 겸업인구의 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농촌의 현실과 수입개방 확대가 일본 농업에 미칠 영향을 진단한다.
□ 6부 : 위기의 한국농업, 그 생존의 대안을 찾아서(11/2)
거듭된 농정 실패로 빠져나올 길 없는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이제 대대로 지켜온 땅을 떠나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6, 70년대의 대규모 이농 이후 새로운 농촌해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농정 실패가 되풀이된 탓에 국민들은 이제 농업문제에 무관심해졌지만 농업의 붕괴는 그저 '수입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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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내야 하고 그 결과 전세계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이 거대한 공장으로 변모하면서 땅은 피폐해지고 환경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농촌붕괴로 인한 사회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예상되는 실업자는 최소 백만명. 이들이 모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문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소연할 곳 없는 농민들은 오는 11월 13일, 서울에서 농민 30만명이 결집하는 '농민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집회의 이름을 '농민항쟁'이라고 붙였겠는가. 누적된 위기와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 2002년 가을 한국농민들의 삶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 농산물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고민과 위기의 한국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