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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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국힘 대변인 '오빠' 게시글, 경솔했다
4시 30분 윤한면담, '식사 껄끄럽다' 뜻
韓 3대 요구, 극적 수용은 없을 것
<전용기 민주당 의원>
애매한 면담시간, 韓 언플 차단 목적
비서실장 배석에 방어적 尹, 또 갈등될듯
검사탄핵, 반발심 아닌 법리 따질 것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전용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김 교수님.
◆ 김근식> 바람이 셉니다.
◆ 전용기> 갑자기 겨울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아니, 패딩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날씨가 됐어요. 가을이 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살펴볼 토막 뉴스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혜란 대변인이 지난 1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결혼 20주년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김 교수님도 결혼기념일 이럴 때 잘 챙기시죠?
◆ 김근식> 결혼기념일 잘 못 챙깁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은 어떠세요?
◆ 전용기>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거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 요즘에는 후폭풍이 장난 아닙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나이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김혜란 대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결혼 20주년이어서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9월이었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꼭 한마디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하고 괄호 열고 지금 보인 이 영상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수정 후 사진이네요. 수정 전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기서 오빠는 배 나온,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 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다가 항의 쏟아지고 나서 저렇게 수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되자 대변인직 사퇴하라, 사과하라, 지지자들의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고 본인은 상당히 억울하다. 사퇴할 생각도 없고 사과할 일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글쎄요. 그게 좀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표현상으로도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저는 좀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게 일부러 조롱하려고 쓴 걸까요?
◆ 김근식> 당연히 의도가 보이죠.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을 정확히 잘 기념하려면 그 전에 하든지 당일에 하는 거지 지난 다음에 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꼭 굳이 괄호 열고 여기서 오빠는 그런 오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 연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물론 김혜란 대변인의 그 의도를 진정성을 믿고 싶지만 이럴 때는 당정이 굉장히 긴장하는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보내요. 그림도 그려서 보내고 막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열 받아서 그걸 페북에 올려서 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움은 자제하는 게 맞거든요. 당내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김 대변인 훌륭한 분이신데 저런 건 조금 경솔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 김현정> 긁어 부스럼.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쪽이세요?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그러니까 하도 오빠 논란이 심화되니까 분명히 의식은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때 오빠는 이러면서 사족을 달았거든요.
◇ 김현정> 괄호를 달았어요.
◆ 전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빠에 관련된 내용에서 의식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부인하시겠죠. 괜히 이거 맞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 정도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거 갖고 또 징계하고 사퇴하라.
◆ 김근식>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런 거 가지고 징계하고 사퇴하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당대표로 뽑아놓은 한동훈 대표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한 많은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사람도 징계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그건 균형이 안 맞고 서로 간에 자제하고 중요한 지금 만남을 앞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참 명태균 씨가 던진 오빠 한마디가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번 주도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골라 오신 상한가, 하한가 속에도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뭘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오늘 오후에 분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혹은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해냐 결별이냐. 운명의 갈림길. 윤한 독대를 상한가로 가져와 봤습니다.
◇ 김현정> 윤한 독대가 아니고 지금 면담으로 바뀌었어요. 독대는 아니에요. 윤한 면담 상한가, 기대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오신 거고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는 보수도 등 돌린 김건희 여사 하한가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보수도 등 돌린 김건희 여사 하한가.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죠. 우선 오늘 최대 이슈 윤한 면담 오후 4시 30분입니다. 4시 30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2 플러스 1. 3명이 모이는 형식인데 2 플러스 1 의미는 알겠어요, 전용기 의원님. 독대는 좀 불편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딴 소리 나올까 봐 한 명 정도는 배석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4시 반은 뭔가. 오후 4시 반이라는 시간은 참 애매한 시간인데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용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워낙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 시간을 잡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보통 3시 한 반 4시 반 정도면 다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 김현정> 조간신문 기준으로 할 때 4시면 마감 시간이긴 해요.
◆ 전용기> 보통 마감을 하니까 괜히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마치는 시간에 이 면담을 잡아서 이 혹시나 모를 이상한 소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 김현정> 아니, 그거는 좀. 요새 인터넷으로 계속 기사 나가는데 무슨.
◆ 전용기> 그런데 그 정도는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 루틴들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것조차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여당과 대통령의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혹시 모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스타일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스타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괜히 이 면담이 혹시 모를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께 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말렸던 것 같고. 그 말리고 말리고 말리고 해왔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아줬지만 그 시간은 조금 뒤로 미뤄서 조금이라도 그 후폭풍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4시 반의 의미.
◆ 김근식> 밥은 먹는 게 좀 껄끄럽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저녁 같이 먹는 게.
◆ 김근식> 그러니까 점심 오찬을 겸하든지 저녁 만찬을 겸하든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물론 일정이 서로 바빠서 선 식사 일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 김현정> 설마.
◆ 김근식> 아니죠, 바쁘니까 둘 다.
◇ 김현정> 내가 오늘 우리 딸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요?
◆ 김근식> 선 식사 일정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사를 겸하지 않는 건 일단 불편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대를 한 대표가 요청한 것은 검찰에서 선후배로 20년 이상 가까이 지냈던 관계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만나서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좀 끝장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식사하면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죠.
◇ 김현정> 제가 요새 어디서 들었지, 요새 젊은이들이 소개팅 잡을 때 시간을 이렇게 잡는데요, 4시 반. 그래서 만났다가 괜찮아.
◆ 김근식> 마음에 들면 식사하고?
◇ 김현정> 말도 잘 통해, 그러면 저녁까지 가는 거고 별로면 차 마시고 헤어지는 거.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헤어진대요.
◆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저는 식사가 좀 그런 식사를 포함하지 않은 게 그거고 그다음에 저는 배석을 한 것도 사실은 독대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건 두 분이 만나서 풀 걸 풀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좀 공유합시다라는 건데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오피셜해지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여야가 만나면 항상 옆에 배석을 하죠. 왜냐하면 나와서 따로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누구 배석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그때 실제로 만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을 수는 있지만 꼭 배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만남 자체를 공식화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관계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딱딱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서운하긴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결과는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미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할지 다 얘기했잖아요.
◆ 전용기> 맞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무슨 얘기할지, 무슨 이야기할지 다 이야기한 거 한번 보고 오죠. 3대 요구.
★대통령실 인적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3개 요구 중에 몇 개 받을 걸로 보십니까?
◆ 전용기> 저는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
◇ 김현정> 빈손 회동될 것이다.
◆ 전용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바라시는 건 알겠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고 예상을 하자면 이거는 바람과 상관없이 예상하자면 어때요?
◆ 김근식>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수준의 극적 대통령의 수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다고 완전히 깨지면서 결렬의 모양새로 가는 것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절하게 여지를 남기는 그리고 추가적인 만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정도의 저는 포괄적인 정도의 좀 절충, 봉합,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거,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합의했습니다라든지 금투세라든지 뭔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는 식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 김근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오늘 오후면 다 드러날 텐데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열어놓고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의료 계획을 완수하도록 한다. 이 정도의 포괄적인 여지를 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만난다. 뭐, 이렇게.
◇ 김현정> 김 여사 관련된 3대 요구는 포함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근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수용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또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또 반복한다.
◆ 전용기>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는 사실상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가 포인트고 실제로 3대 요구안이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배석시켜서 공과 사 구분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든 꺼내고자 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어떻게든 방어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갈등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빈손 회동으로 끝날 거다. 전용기 의원은 확신하시는 것 같고 김근식 교수님도 김 여사 관련해서는 좀 빈손일 수 있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뭔가.
◆ 김근식> 적절한 타협과 절충에서 모임이 완전히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는 최후의 만남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골라 오신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보수도 등 돌린 김건희 여사 하면서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보수도 등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 전용기> 굉장히 많은 보수 패널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보수 언론들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었고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한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그걸 불기소 처분하고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보수 언론도 굉장히 많은 사설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원래 보통 순서가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몰락의 길을 기본적으로 걷게 되는데 보수 언론이 김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리얼미터의 정기 조사가 발표가 막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8일 성인 2510명 대상으로 한 거죠. 무선 97% 유선 3% 방식인데 대통령 지지율 24.1%, 대통령 지지율 24.1%. 이거는 일주일 전보다 1.7%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정권 출범 이후 리얼미터 기준으로 최저치, 리얼미터 기준으로 최저치를 찍은 결과가 나왔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윤한 면담이 중요한 게 사실 공동운명체예요. 이게 커플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두 분 사이에 일정한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반 하락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치지만 당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요. 한동훈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후에 면담이, 최후의 만남,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상생하고 윈윈 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결단으로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현정>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그 3대 요구 세 가지 다 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근식> 들어야죠.
◇ 김현정> 다 들어야 됩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만남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만남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대통령실에 인적 교체를 한다든가. 이게 김건희 라인을 자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반적인 쇄신, 이런 분위기여서 한번 인사 교체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혹 협조라는 건 지금 특검이 있는 것이고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적당히 사과하고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정도 하면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래, 한동훈 대표 말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저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제일 큰 게 리얼미터 저 하락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당협을 운영해서 압니다만 당협의 공식 회의나 기구들이 많아요. 조직이 그런 데 가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도 저희 당원들, 특히 핵심 당원들조차도 이 이야기는 다 동의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이 부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옹호와 지지. 지켜야 된다는 여론은 강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부인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부인 문제를 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는 정말 저는 보수층에서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전용기 의원이 보수도 등 돌린 김건희 여사 그랬는데 김근식 교수님도 일정 부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다.
◆ 김근식> 오히려 윤석열을 지키고 탄핵을 막고 탄핵의 빌드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우선 보수층이 더 강해요.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 여사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와 함께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사들. 18일 지도부 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명 탄핵 하겠다, 당론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주말 지내면서 고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검사 전원을 탄핵해야 된다는 파와 아니다, 그 세 사람만 하자는 파와 아니다. 아니다, 법리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한 명 정도만 하자는 파, 이렇게 막 갈렸다고 하던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결론났어요?
◆ 전용기>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입장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이나 다른 분들이 비판하실 때에는 저희가 민주당이 반발심으로 검사를 탄핵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는 것이고 실제로 추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탄핵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까지 어떤 부류까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지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일종에 쇼잉하듯이 그냥 화난다, 홧김에 탄핵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을 골라서 정확히 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전용기> 관련된 수사 당사자, 검사들이, 본인들의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했느냐 이것을 법사위에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명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까지 우선 탄핵소추를 하고 이후에 법사위 조사로서 당신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실제로 확인된 사람들은 이제는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우리 민주당이 너무 좋아하시고 막 중독이 된 것 같은데 탄핵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 권력이 행정부 권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파면 조치예요. 행정부의 기관 구성원들이나 기관장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끌어내려서 탄핵이라는 걸 파면시키는 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파면이라는 것은 중대하게 진짜 법률 위반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남용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쟤 일 못해, 쟤 보니까 밉상이야. 쟤 보니까 왕따야. 그런다고 징계 파면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 오히려 그 파면시킨 사용자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국민 민심을 반영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검사 탄핵하고 검찰총장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탄핵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도 일 못한다고 밉다고 징계 파면하는 건 그건 근로기준법상 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말씀, 진짜 말씀드립니다.
◆ 전용기> 검찰을 왜 탄핵하냐면 검사의 징계 최대 수위가 탄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 김근식> 그렇죠. 파면이니까.
◆ 김근식> 그래서 헌법상 직무를 가진 유일한 직책이 결국에는 검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중에서. 그리고 법관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검찰의 영역이 중요한데 검찰이 헌법에서 주어진 임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징계 방식으로 징계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측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은 난발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것이 검찰이더라도 분명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법리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안 되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 당시에 지휘권을 박탈해 놓은 걸 아직 복구를 안 시켰다면서요. 그때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지휘선상에서는 지금 배제된 거라면서요.
◆ 전용기> 맞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자기 부인의 수사를 다 도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되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만약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직도 직무 배제 상태다. 이것이 복권이 정확하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탄핵 소추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은 남아 있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윤 검사장이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 김현정> 이성윤 지금 의원.
◆ 김근식> 그때부터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를 파헤쳤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의 그런 논리라면 이성윤 검사장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 2년을 탈탈 털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그 당시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눈치 본 거야?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 전용기> 제가 이성윤 의원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막 사적으로 만나서 물어봐요. 도대체 그때 수사를 어떻게 진행시켰길래 이런 비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방해가 많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나는 똑바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본인도.
◆ 김근식> 직무유기네요, 그러면.
◆ 전용기> 본인도 징계를 받고 본인도 아주 탄압을 심하게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어떻게 탈탈 털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 김근식> 그때는 직무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최종의 파면을 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전용기 의원, 김근식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