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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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증거인멸 가능성…영장 나올 듯
특검법 수정? 정치적 '플러팅'…이탈표 적을 것
尹, 한동훈 요구 사실상 수용…韓도 유연해져
특별감찰관, 14일 의총서 이견없이 추진될 듯
인적쇄신, 7인회 경질? 尹 노력하는 듯
이번 주는 이래저래 정치권 슈퍼위크입니다. 우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 곧 결정되고요. 모레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특별감찰관을 어찌 할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이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4개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의 1심 선고,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할 테니 동참하라, 이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통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일정상 생방송 직전에 녹음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죠. 박정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정훈>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 김현정> 우선 명태균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정훈> 영장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전화기를 자기가 일종의 증거인데 그거를 폐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중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씨도 그러고 진술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식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이 명태균 씨 녹취록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국민의힘을 향해 던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명 씨 의혹 쪽에 집중시키겠다. 즉, 13개 의혹을 담았던 걸 바꿔서 명 씨 사건하고 도이치 사건 2개만 다룰 테니 특검법 통과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저는 이게 정치적 플러팅이라고 생각해요. 이성 간의 서로 약간 꼬시는 행위를 갖다가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명태균 씨 수사가 진행이 됐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 저희 한동훈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대표도 생각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저렇게 해도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탈표가 별로 없을 거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현정> 이탈표가 오히려 적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동참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는 되잖아요.
◆ 박정훈> 14일날 통과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가 재의결하게 됐을 때 그때 이탈표가 관건인 건데 이번에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늘어날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예측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따져보자면 지난번 표결 때는 이탈표가 찬성 2표, 무효 2표 나왔습니다. 물론 무효표는 찬성으로 셈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명태균 씨 건까지 이렇게 크게 터진데다가 수정안까지 제출을 했으니 지난번 흔들렸던 그 무효표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거다. 그러면 여당에서 찬성표가 최소 4명, 최대 8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민주당 셈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훈> 전혀 틀린 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사실 약간 고집을 부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게 대통령 사과 그리고 특별감찰관 받으라는 거 그리고 인적쇄신 그리고 여사 활동 중단, 의혹 소명,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대통령 사과했죠. 그리고 인적 쇄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아끼는 참모들 한동훈 대표가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사 활동도 국빈 초청이나 이런 외교 행사 외에는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고 물론 의혹 소명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행돼야 되고 대통령이 소명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번에 28일날 아마 또 본회의가 열려서 재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 이탈하는 표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뒤 한동훈 대표의 용산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긴 바뀐 걸로 보이는데 제가 느낀 게 맞습니까?
◆ 박정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과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자유 잘못을 했다라는 말씀에서는 내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말 사이에 야당이 집회도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11월에 있는 재판 2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스테이지가 바뀌면 그때 대응 수위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의 스탠스가 과거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유연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분명히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벙쪄 있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 박정훈>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 한 대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말 뭘 잘못했다는 거지라는 부분에서 약간 퀘스천마크가 남았기 때문에 한 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개각한다고 예산 12월 2일날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개각하겠다는 말씀이 용산에서 나왔고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도 사과의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앤매너,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거기에서 나온 에피소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벙쪘다는 표현 그거 맞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대표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수용을 하고 요구사항을 성의 있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비토만 계속하기는 어렵다. 당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분열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박정훈> 네.
◇ 김현정> 결국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해 나아가는 인적 쇄신의 어떤 내용들, 특별감찰관의 수용 여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글어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더라도 또 내용이 부실하면 이게 실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정훈> 맞아요.
◇ 김현정>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명을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4일에 국민의힘에서 이걸로 의원총회 열죠. 아직도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 박정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기존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수용하겠다라다는 입장, 다만 여기에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까지 같이 풀어야 되는 건데 기자회견 이후에 용산의 기류를 좀 들어보면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사실상 여당의 의견, 한동훈 대표의 의견,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추천과 관계없이 일단은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훈> 그래서 14일날 의총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의 어떤 것과 조율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추천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정리하면 별다른 이견 없이 의총에서 그 문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박정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감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양보를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잘하면 그날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될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박정훈> 그렇죠.
◇ 김현정> 잘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될 분위기다.
◆ 박정훈> 특감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두 번째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 개각의 폭과 내용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려운 건데 대폭으로 하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 특히 국무총리, 야당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그 벽 뚫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덕수 총리가 또 유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박정훈> 아마 계속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야당의 문을 뚫는. 왜냐하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청문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표결도 있네요.
◆ 박정훈>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는 그렇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정훈> 그러니까 장관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바꾸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초대 내각에 포함됐던 분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관이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몇 개가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해요?
◆ 박정훈> 그건 잘 모르지만.
◇ 김현정> 들리는 얘기는.
◆ 박정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마평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선이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퍼즐이 딱 맞춰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뀐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의료개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피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야당이 너무 계속 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작은 문제를 크게 침소봉대해서 인선이 잘못된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부각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일각에서는 야당 추천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 하지만 국정운영 기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야당 추천은 일단은 지금 선택지에서 제외된 겁니까?
◆ 박정훈> 그건 확실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할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고 잡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 있게 국정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무총리를 바꾸긴 바꿉니까? 지금 물색하고는 있습니까?
◆ 박정훈> 물색은 하는 것 같아요. 물색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인 출신 중에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김현정> 정치인이라 하면 야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 중에 누군가.
◆ 박정훈>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 정치인은 야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좀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증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 중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유력한 인물들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군요, 총리.
◆ 박정훈> 예,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용산에서 밝혔기 때문에 곧 윤곽이 나오고 하마평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비서실장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 실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비서실장 누가 그렇게 쉽게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용산에서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찔끔찔끔 바꿔서는 이게 전면 쇄신, 이런 느낌을 받으시기 어려울 거고 하려면 대폭 개각, 대폭 쇄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결국 총리부터 최장수 장관인 행안부 장관, 또 장수를 협상 중에 교체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인사가 다 있을 거란 말씀이네요.
◆ 박정훈> 그러니까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 김현정> 거론이.
◆ 박정훈> 퍼즐이 딱 맞춰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 김현정> 대폭 개각을 위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 박정훈>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강기훈 전 행정관을 정리하겠다는 용산의 방침이 상당히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기훈 그분은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텔레그램 하다가 체리 따봉 나온 거 기억하시죠?
◇ 김현정> 기억해요, 예.
◆ 박정훈> 그때 권성동 의원이 강기훈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체리 따봉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 그 강기훈이 이 음주운전 징계 받은 강기훈 행정관이에요?
◆ 박정훈> 맞아요. 이 강기훈 행정관이 대통령의 선거가 어려울 때마다 대선 때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공약 그리고 멸공 프로젝트 또 한 줄 페이스북 공약,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쉽게 정리를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쇄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개각도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기훈 행정관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 여사 라인, 이른바 7인회인데 혹시 7인회가 더 정리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7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른다는 황 모 행정관, 사적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동안 지목이 됐었는데 조카 같은 행정관이면 어떻게 자르겠느냐, 못 자를 거다, 이런 의견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정리할 거다라는 의견이 맞부딪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정훈> 황 모 행정관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내외 두 분하고 다. 그 여사 라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쨌든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분인데 지금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분이 중심에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까지 할까.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정보는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더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인회 중에서 강기훈, 강훈, 두 사람 정도 정리로 끝나는 거냐 더 있을 거냐, 이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 박정훈>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인 이기정 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국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또 각자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 아마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건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타이밍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있는데 재판을 생중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여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망신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강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아니, 무죄를 확신하는데 무슨 망신을 산다는 거죠? 본인들은 무죄를 지금 확신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생중계돼서 국민들이 그걸 다 법정에서 이런 논리로 이게 무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왜 불리하고 그게 왜 망신 준다는 논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법원에서 하루 전날까지 이걸 결정하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이 있거나 공익 차원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데 그 법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법 논리도 듣고 싶을 테고 얼마든지 중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계속 한동훈 대표 그리고 주진우 의원들이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민주당에서 거리낄 게 없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관 마음인데 무죄가 나오는데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 이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 박정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문기 잘 모른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정훈> 그런데 김문기 모른다. 이것도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인식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백현동 문제를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 이거는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 김현정> 공문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 박정훈> 공문에는 용도 변경 문제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는 국토부에 공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공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실무 과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였고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
◇ 김현정> 보고했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 박정훈>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백현동 문제. 백현동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옹벽에다가 아파트 세워가지고 50m 옹벽 세우고 아파트 지어서 도저히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거고 거기에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 개발에 참여하면서 용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비리 의혹이 생긴 건데 그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의 핵심인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벌금을 보통 선거법 재판에서는 구형하는데 검찰이 이건 혐의가 너무 중하다. 이래서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죄나 8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문기 씨 건은 그래,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치더라도 국토부 협박건, 그걸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은 80만 원 정도 벌금형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어가면 의원직 박탈이고,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인데 100만 원은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유죄는 유죄라도. 좀 다른 의견이시네요.
◆ 박정훈>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거짓말 다 해도요. 다 법정에서 면죄부 받는다는 논리거든요, 그거는. 그럼 그 죄목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1심 재판은 사법사에 길이 남을 재판이에요.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장외집회도 하고 또 법원에 인건비도 200억 늘려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예산까지 저렇게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꼬시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사법부가 과연 그 역사적인 장면이 될 그 순간에 지금 법 논리, 우리가 법 상식과 다른 판결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망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