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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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조서 국무위원 모두 불러 '공동정범' 가려야
포고령, 대통령이 직접 썼을 거라 확신
계엄군, 의원들 지하 구금하려 했을 것
선관위 투입? 부정선거 증거로 국회 해산하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아침,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살해 협박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천하람> 이게 저희가 좀 알고 있던 것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경찰 쪽에서 먼저 이런 살해 협박이 온라인상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요즘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경비대로 바로 연락을 해서 저도 새벽에 막 전화가 와서 봤더니 제 소재 파악하고 부산집 파악하고, 경찰에서. 그리고 이어서 저희 가족들 요즘 근접 경호까지는 아니고 저희 가족들 순찰 강화하고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에 순찰차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탄핵안이 보고된 날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안건을 표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천하람>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개혁신당은 항상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 표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탄핵안 보고가 된 날 그 표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 김현정> 대통령 탄핵안 보고날하고 검사 탄핵에 관한 표결하고 같은 날 있었어요.
◆ 천하람> 그러니까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보고된 날에 그 표결이 있고 저희 셋만 반대 표결을 하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마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 김현정> 소문이 났군요.
◆ 천하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극단적인 민주당 옹호 채널, 이런 데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저희를 좀 타겟팅해서 비난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조금 오해 내지는 선동이 돼서 저희에게 비난과 저희 SNS로도 비난들이 왔고 좀 심한 분은 살해 협박도 하고 그랬던 걸로.
◇ 김현정> 그렇게 된 겁니까? 일종의 가짜 뉴스였던 거네요. 대통령 탄핵에 천하람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야 6당이 다 같이 발의를 한 건데.
◆ 천하람> 저는 공동대표 발의자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섬뜩하셨겠어요?
◆ 천하람> 저는 상관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도 저지만 가족들이 좀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국정조사를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일단 저는 모든 국무위원, 총리를 포함해서 다 불러놓고 핑퐁 게임을 못 치게 만들어 놓고 이 계엄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각자의 업무 분담을 정말 같은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쫙 앉혀놓고요. 총리부터 기재부 장관, 쭉 장관들 한 명, 한 명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했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발언했냐. 그럼 반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대했냐. 찬성한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발언했냐. 부정선거 대통령이 언급했냐. 이 계엄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국회에 병력 투입하는 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양해 구했냐. 그리고 투입한다면 국회에 병력 들어가서 창문까지 깨고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냐.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냐.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 쭉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무위원의 정확한 업무 분담과 그 사람들이 내란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자리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지만 핑퐁 칩니다.
◇ 김현정> 서로 자기는 아니다. 난 반대했고 쟤가 찬성했고.
◆ 천하람> 다른 사람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핑퐁 치는데요. 한자리에 불러야 되고 그리고 김용현 지금 자기 그만뒀다고 안 나오는데 증인으로 불러서 내란 수괴의 책임을 제대로 저는 국정조사부터 캐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 왜 갔냐. 그리고 언론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냐. 쫙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핑퐁 게임 못 치게 만들어야 된다.
◇ 김현정>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어제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안 나온 게 저는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서 답답하더라고요.
◆ 천하람> 증인으로 무조건 구인하고 강제로 앉혀야 됩니다.
◇ 김현정>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른다. 나는 포고령 처음 받아봤다, 이렇게 나오니까.
◆ 천하람> 두 사람을 동시에 앉혀놓고 정확하게 그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포고령, 그 섬뜩한 포고령.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누가 쓴 거냐? 이 포고령을 쓴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저게 지금 내란죄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활동 금한다. 그런데 개헌법, 헌법에 보면은 국회는 계엄시에조차도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천하람>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1번에 들어가 있고 5번에 보면 전공이 48시간 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런 지금 내용도 있고 이걸 도대체 누가 쓴 거냐? 어제 계엄사령관 맡았었던 육참총장은 내 이름 저기 써 있긴 한데 밑에 그런데 저는 저거 안 썼어요. 처음 받아봤어요. 10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도 안 썼어요, 이럽니다.
◆ 천하람> 저는 저거 대통령이 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요?
◆ 천하람> 대통령이 직접 썼을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천하람>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처단한다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충성을 할 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실에 정말 열심히 취재를 나름대로 아는 분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페이퍼 워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어쨌든.
◇ 김현정> 그렇죠.
◆ 천하람> 그런데 정말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는 저 포고문도 대통령과 김용현 둘이 앉아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그 전공의들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기 때문에 처단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격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국회 정지시키고 해산시키고 구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없다면 저런 표현들이 못 나옵니다.
옛날에 전두환 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저렇게는 못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저거는 거의 대통령이 분노에 눈이 먼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쓴 것이다. 누가 말리거나 초안을 써서 검토가 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포고령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천하람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일 것 같다. 직접 쓴 것 같다.
◆ 천하람> 대통령과 김용현 둘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그렇게 보시고. 참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참 이게 더더더욱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날 밤에 국회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선관위로 군대가 갔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계엄은 전쟁이나 여러분 사변 이럴 때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일단 계엄 내려진 것도 문제긴 하지만 내려졌다 쳐요. 그럼 계엄법엔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사, 이런 곳을 통제하라, 장악하라, 이거 보장이 돼 있어요. 다만 국회는 장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법부도 언론사도 군인이 오지 않았거든요.
◆ 천하람> 그렇죠.
◇ 김현정>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는 군인이 갔다고 합니다만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에 온 게 없어요, 방송국도 없고요. 그런데 선관위를 갔다는 거예요. 선관위.
◆ 천하람> 선관위에 갔다는 거 저도 초기부터 저희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기는 했는데 행안위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잘 밝혀내셨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선관위의 얘기가 나오면서 퍼즐이 꽤 많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의 이 내란을 보면서 이건 그냥 미치광이가 벌이는 그냥 친위쿠데타지 이거 도대체 왜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가 나오니까 전 이해가 돼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천하람> 딱 그런 겁니다. 이거는 부정 선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국회로 병력을 보내요. 국회의 정치활동 포고령에 금지시켜놓고 국회로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일단 신병을 확보합니다. 주요한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 김현정> 체포조가 진짜로 돌았던 거 맞아요? 한동훈, 이재명 이런 국회의장까지.
◆ 천하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다 어디 지하로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근거는 저기 1항에 정치활동 금지.
◆ 천하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이 왜 체포조 했습니까? 그러는데 포고령 위반이라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할 정도면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정치활동 금지를 이유로 다 구금을 해놓고 그 사이에 중앙선관위에 보낸 나름 IT에 밝은 군인들이 가서 부정선거를 밝혀내면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 실제 국회의원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국회의원 아니고 저 사람 국회 해산이 돼야 됩니다. 정확히는 야당 해산이죠.
◇ 김현정>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잡은 것이다.
◆ 천하람> 여당은 국회의원들은 정당하게 당선된 사람들이고 야당 의원들은 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무효니까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런 근거가 분명히 선관위를 뒤지면 있을 거라고 대통령은 믿고 있다?
◆ 천하람> 부정선거에 정말 진심인 거죠. 믿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진심이다?
◆ 천하람> 그러니까 그냥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확증편향이 되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 국민들도 내가 이런 큰 엄청난 걸 밝혀냈으니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를 해산하는 걸 동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일 섬뜩한 거는 당연히 부정선거가 증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데 안 나왔을 때 어땠을 것이냐.
◇ 김현정> 어떻게 했을까요?
◆ 천하람> 저는 그랬으면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최소한 또 부정선거 믿는 일단의 국민들은 호응해 줄 것이고 최소한 국회의원을 구금해 놓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본인이 전권을 휘두를 시간을 저는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국회와 선관위에 왜 병력을 보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도 그렇게 하면 금방 장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 천하람> 그렇게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자격을 박탈하고 여당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시간을 갖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예산이나 탄핵이나 자기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쫙쫙쫙쫙 밀어붙일, 그렇게 하고 일정 시간을 두고 부정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재선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흘러가려고.
◆ 천하람> 국회 해산에 이은 재선거.
◇ 김현정> 그런데 왜 실패한 거예요? 3시간 만에. 다행입니다만 왜 실패했을까요?
◆ 천하람> 그거를 국정조사에서 면밀히 밝혀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인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건.
◇ 김현정> 천 의원이 보시기에는?
◆ 천하람> 다만 지금 CCTV, 국회 내 CCTV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고성이었다, 이런 거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도 그날 정말 무서웠고.
◇ 김현정> 담 넘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 천하람> 담 넘어서 들어갔고 군인들 피해서 저희 국회 방호 직원들 안내받아서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장악하고 구금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출동한 군인들이 국회에 있는 민간인, 보좌진들, 당직자들, 사무처 직원들을 정확히는 못 쏜 거죠. 쏘거나 구금하지 못했던 거죠.
◇ 김현정>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군인들이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명죄라고 하니까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이게 지금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것이다.
◆ 천하람> 그럼요. 적극적으로 그걸 못 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들, 이런 의문점들을 남긴 채 그날 밤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이뤄져야 될 거고요. 그나저나 내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 앞서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은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계엄에 대해선 문제 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즉각 탄핵은 반대한다. 즉각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저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일 때 이런 짓을 벌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뒤집어서, 입장을 바꿔서.
◆ 천하람> 그렇다면 이재명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에 군화발과 총칼을 앞세운 계엄군을 보내고 국회에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래도 실패하고 끝났으니까 해프닝이야. 국회에 대한 경고야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옹호하면 함께 정말 나락도 아니고 거의 그냥 헌정질서에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상 윤석열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있었던가. 나쁘기야 당연히 전두환이 더 나쁘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이 전두환보다도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조차도 영화입니다만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말은 쿠데타 실패했으면 그때는 반역죄, 내란죄로 처벌받을 걸 각오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천하람> 그런데 윤석열은 실패한 친위 쿠테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버려놓고도 처벌받을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왜 옹위합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손절해야지 그나마,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이제 정치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두셔도 상관없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정치에 그래도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의 희망들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는 결정은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계엄은 막겠다,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했던 인물인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도 막겠다가 된 상황.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짧게.
◆ 천하람> 저는 너무 험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선 한동훈 대표 계엄 당시에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메시지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큰 공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걸로 보여요. 당장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못 이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치 인생 끝납니다. 지금은 자기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보다는 헌정질서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