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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표결 불참' 與 향한 비판, 전적으로 동의해
韓 입장은 '하야'…尹, 조속히 일정 밝혀야
탄핵은 국회 표결·헌재 판결 등 변수 더 커
총리·檢·法 전부 탄핵? 무정부 혼란 우려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났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부분 제가 대신 질문해보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 김현정> 김 최고위원님 원내 인사는 아니시지만 지난 토요일의 국회 상황들 면밀히 지켜보셨을 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찬성표든 반대표든 남아서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거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저는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이거 지금 탄핵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렇게 보셨군요. 그러면 좀 당내에서 더 강하게 설득하시지 그러셨어요? 들어가서 투표하자.
◆ 김종혁>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수가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론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김예지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투표를 하셨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 퇴장한 후에 한쪽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자당 의원들 혹시 자율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 있을까 봐 일부러 막은 거 아니냐, 이것도 좀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진위를 알고 계세요?
◆ 김종혁>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의원들을 막거나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나가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 있으니까 심리적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매주 탄핵안 발의하겠다.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 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응 역시 지난 토요일과 마찬가지 방식이 됩니까? 어떻게 입장이 정해졌을까요?
◆ 김종혁> 그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내대표 중심으로 오늘은 의총이 열리기는 합니다만 원내 행정국이 소집을 해서 의총을 열게 됩니다. 오늘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안 들어간다. 무조건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우리 당 전체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에서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전에 저는 희망하기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의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과 일정,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상계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문제가 심각하다 반헌법적이다, 위헌이다. 여기까지는 김종혁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지자마자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상황이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라고 자막이 나갔는데 바로 그 뒤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나는 국민과 함께 이걸 반대한다, 맞서겠다, 이렇게 나갔어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혁>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법률적인 방법이죠. 그건 검찰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 죄목 자체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얘기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법은 탄핵과 하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저희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2016년 탄핵 과정에서 12월 9일날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 3월 9일까지 탄핵이 의결되기까지의 그 국가적인 혼란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그런 방법보다는 대통령이 차라리 일정을 밝히고 하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들이 훨씬 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계속해서 어제부터 한동훈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서 그 퇴진의 방법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 궁금했는데 하야라는 말씀이시고 조기는 그럼 언제까지가 조기입니까?
◆ 김종혁> 글쎄, 그거 저희는요. 비상계엄이 실시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여당 의원들 중에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2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시간을 끌 수도 없다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그러나 우리 당 내부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임기, 어떻게 내려올지를 말씀을 하시되 그것이 탄핵이 진행됐을 때와 뭐랄까 그 시점이나 시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점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빠르면 좋겠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탄핵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탄핵심판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혁> 지난번에는 3개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탄핵 절차를 밟아도 헌재에서 판결나는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걸리니 그 정도 기간을 조기라고 상정하고 대신 방법은 탄핵 말고 하야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김종혁>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6개월, 최장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탄핵으로 내려가는 시기와 비슷하게 대신 하야를 해라.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명백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불법적인 계엄이었는데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 신임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대한 일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6개월씩이나 그 자리에 둬야 하는가.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즉각 탄핵을 해야 된다. 일단은 뭔가 국민적인 이 감정을, 그러니까 처벌, 정치적인 처벌이죠. 정치적인 처벌하는 방법이 탄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즉각 탄핵, 이건 왜 안 되나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 6개월을 꼭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와 국수본에서 12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법률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어느 누구도 그게 멈춰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응징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게 국민적 마음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과정을 저도 그때 옆에서 지켜봤는데 사실 그로 인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더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것이냐. 당장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분노감, 그런 건 저는 충분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즉각적인 어떤 응징 조치나 이런 것들로 갔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사실 또 탄핵의 근거로 제시됐던 300조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느니 청와대 안에 무슨 약품이 있었다느니, 이런 것들이 다 전혀 의미 없는, 근거 없는 것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감도 있고 탄핵 정국이 지속될수록 앞으로 탄핵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마 매일매일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길거리에서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일정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탄핵,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밝히고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비상계엄.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조를 숨겨놨다더라.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 안에 무슨 약이 있었다더라, 이런 설설설들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목도한 비상계엄 사태라는 훨씬 더 엄중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 앞에서 당원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겪은 계엄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3개월간의 무질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탄핵으로 결정이 안 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갑론을박 하면서 벌어지는 무질서, 이 상황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제 일생에서 제가 10대 때 경험했던 계엄군을 또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바로 한 대표와 같이 국회에 가서 의총, 본회의장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고통과 참담함에 대해서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에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부분은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국가의 어떤 신임도라든가 경제, 지금 현재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 6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6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건 부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 김현정>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거야.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거 아직까지는 할 수 없다라든가 6명의 재판관 중에서 그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데 9명이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탄핵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3개월 후에 내려질지, 4개월 후에 내려릴지, 5개월 후에 내려질지 그것조차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 김종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사회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총리도 탄핵을 하겠다.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겠다.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 그러면 거의 모든 국가기구를 전부 다 탄핵으로 해서 직무정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에게 일임을 하겠다. 그런데 총리에게 일임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것들을 총리와 당대표가 상의를 해서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 전혀 아니죠.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 김현정> 탄핵이 만약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혼란까지도 또 감안하면 탄핵이 훨씬 더 무질서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6개월까지 놓고 하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즉각 하야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즉각 하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 대결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한 팀으로 있는 거고 그 반대에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해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두 달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12월이면 1월 언제인가요? 그러면 12월 만약에 10일이라면 2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지금 선거 정국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더 혼란스럽다. 물론 비상계엄을 한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하시면 그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또다시 지금 당장 하야를 해서 두 달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너무나 정치적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비상계엄 조치 자체에 대서 어떤 분노에 의한 탄핵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끝내려고 탄핵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당원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 김종혁> 당원들과 아마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부표를 던졌던 그런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 건데 그건 그렇고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하야의 스케줄, 조기 퇴진의 스케줄을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구속 가능성.
◆ 김종혁> 그거는 제가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그냥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비법률가, 전문가인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앞서 나오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수사 내용 보고 또 검찰 특수본 본부장 얘기 들어보니 이거 구속각이다, 아마 시간문제가 될 거다 앞에서 그렇게 언급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만약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구속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탄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구속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얼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하야도 탄핵도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저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예상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일정이나 더 이상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을 그런 방법, 방안들을 당과 그리고 한덕수, 한동훈 의원 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한동훈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당이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혹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와도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까?
◆ 김종혁> 저희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무엇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수사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 김종혁> 개입할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쟁점 말고 법적인 쟁점들도 좀 있더군요.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2선 후퇴를 시켜놓고 책임총리제를 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지금 정통성도 상실했고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빨리 당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라.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정해줄 테니까 거기다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군통수권도 거기다 넘겨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탄핵이 되기 전이에요. 탄핵 논의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내가 지금 사실상의 2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이지, 왜냐하면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사인하는 것도 그 대통령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 김현정> 맞죠.
◆ 김종혁> 다른 어떤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다 있어야 돼요. 책임총리를 해도 마지막 사인은 다 대통령이 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현재로는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총리가 사실 내각을 통괄하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자체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이렇게 믹스해 놓은, 섞어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인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네가 2선 후퇴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인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의 헌법 체계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대통령 놀이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로 비판적인 SNS를 쓰셨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장이란 말이냐? 이런 또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두 분 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다 말씀들이 굉장히 과하신 거죠. 그건 어떻게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인민위원장이라든가 네가 뭔데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대통령 놀음이라, 저는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여야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이 정해졌을까요?
◆ 김종혁> 아니, 그럼 제가 오늘 최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진짜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 김종혁>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솔직한 심경,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엄 사태 벌어지기 전에 친한계,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사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갈등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은 마치 뒷수습을 하는데 욕을 다 먹으면서 뒷수습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안 미우세요?
◆ 김종혁> 윤 대통령님 밉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이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장에 탄핵을 해서 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들, 그 후유증은 또 얼마나 클까 그거로 인해서 그 고통은 또 거꾸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데 국민이 감내해야 되고 당이 감내해야 되고 여야가 감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밉더라도 지금 현재는 본인이 하야 계획을 빨리 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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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9(월) 김종혁 "尹, 하야 일정 밝히라..그게 질서 있는 퇴진"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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