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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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동료교사 경찰신고? 처벌보다 치료 먼저 생각한듯
교내폭력 사후보고…수업 배제가 최선이었을 것
단기적 즉각분리절차…장기적 '교원정신건강' 투자
사흘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 이 학교에 다니는 8살 어린이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 발생했죠. 어떻게 8살 초등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그것도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한 가해 교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우리 제도가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오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뭐가 될지 선생님 한 분 만나보려고 해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천경호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천경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회장님도 지금 초등학교 현직 교사신 거죠?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교사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번 사건 바라보면서.
◆ 천경호>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학부모들 사이에 있어서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신뢰 관계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교육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큽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사건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보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들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복직을 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문제의 A 교사, 이미 5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다가 2023년 여름경에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급격히 악화가 됐고 12월 초에 휴직계를 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1일 만에 복직을 신청한 거예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서 한 장에 교사는 바로 복직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교사의 이 병가 휴직하고 복직의 절차는 그냥 복직하겠습니다 하면 복직이 되는 건가요? 심사 같은 건 없나요?
◆ 천경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서가 있었잖아요. 복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학교에서는 복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팔다리가 부러졌던 선생님의 병가가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복직한 거면 그냥 진단서 한 장으로 가능했는가. 너무 손쉬운 복귀 아니었는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은 진단서 한 장.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게 3주 전입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컴퓨터가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서 컴퓨터를 부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자고 다가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눈치를 챘을 텐데 특히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세요?
◆ 천경호> 아무래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분을 빨리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경찰을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동료 교사고 그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오래 겪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게 경찰 신고보다는 그냥 어떻게 치료받게 해야지 하는 뭐랄까요? 동정심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여하튼 폭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 측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신고를 합니다.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사건이 벌어진 그날 오전에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학교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A씨를 자극할까 봐 A씨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몇 가지 권고를 합니다. 우선 교감 선생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라. 그리고 수업에서 배제하라. 이 교사는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자. 그게 짜증이 나서 시청각실로 갔다는 거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죽어야겠다. 저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몇 가지 놓친 기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선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 사건, 교내 폭력 사건에 휘말린 교사라면 이걸 자체 해결할 게 아니라, 그냥 교사한테 알아서 개인적으로 신고하라 할 게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신고했을 때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분리 조치, 즉각 분리 조치, 즉각 귀가 조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수는 없었는가. 그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 천경호> 일단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또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 김현정> 있었어요.
◆ 천경호>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실은 그런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후에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사후에 그런 고소 절차를 거쳤던 거지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졌던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일단 교육 활동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때는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와중이고 선생님들이 대단히 바쁜 상황이고.
◇ 김현정> 이 학교는 지금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 천경호>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을 따로 이렇게 내보낼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학교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최선으로 자기 자리 옆에 두는 것으로, 아마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사 옆에 두는 방식과 똑같이 아마 교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대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사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을 테니까요.
◇ 김현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문제는 이 A씨, 이 A교사 본인에게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건 막아야 하니 이 기회에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을 찾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교사가 이상하다는 건 모두 다 눈치 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수단이 없었다. 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냥 학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거. 교육청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에서 배제하세요.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앉히세요, 이 정도. 선생님 그래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 천경호> 아무래도 그런 교내 폭력 사건, 폭력 행위,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 행동들,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교육 활동으로부터 아예 일체 배제하고.
◇ 김현정> 즉각 배제.
◆ 천경호> 즉시 배제하고.
◇ 김현정> 지금도 보면 그런데 교실에는 수업은 하지 마세요까지는 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도. 분리 조치.
◆ 천경호> 그런 요건들을 좀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절차를 좀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물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그 즉시 분리의 요건에도 되게 중요한 인권 침해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좀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 사건을 저지른 교사, 그것도 교내 폭력 사건 이럴 때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이런 조치, 강제적 조치. 그다음에 느낌이 이건 아니야,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물론 그것도 심의 절차가 있어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즉각 분리, 강력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 천경호> 네.
◇ 김현정> 지금 교육 당국에서도 하늘이법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 불가능한 경우 직권 휴직 가능하게 한다. 복직 시에는 정상 근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 가진다. 폭력성 등 특이 사항 보이면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한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천경호>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살해 동기가 충분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많은 교원들이 좀 건강한 정신 건강을, 많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조금 더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교원들의 정신 건강 부분에 미리미리 신경 쓰는 어떤 제도 같은 건 없나요?
◆ 천경호>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교직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 위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면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내가 직접 그 매뉴얼을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업무들이 오히려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행정 기관들이 현장 교원 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그런 교직생활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하고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좋은 부분 지적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 주시면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 천경호 선생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건이 너무 사상 초유다. 진짜 교사가 그것도 교내에서 학생을 이렇게 살해한 일은 제 기억으로는 듣도 보도...
◆ 천경호> 저도 처음입니다.
◇ 김현정> 듣도 보도 못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 사실 저는 앞으로도 글쎄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는 미리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왜 못 막았어? 우리 제도적으로 너무 허점 뻥뻥 뚫리고 막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몰아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돌봄교실에 돌봄 전담사가 있었는데 이 돌봄 전담사가 아이를 끝까지 그 버스까지 데리고 가서 손잡고 데리고 가서 인계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질타도 막 그 돌봄 전담사분한테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런 매뉴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이번 기회에 그거 보완하는 건 좋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돌봄 전담사 분이 하늘이 손을 잡고 가는데 복도에서 이 A씨 교사가 선생님 제가 그 하늘이는 잠깐 책 주고 제가 버스로 데려다 줄게요라고 했으면 그 전담사분이 그 교사 분한테 아이를 넘겼을까요? 아니면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절대 얘한테 손 못 댑니다.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 케이스인 건.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돌봄 전담사가 잘못했냐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혹시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찾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돌봄 전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저도 맞벌이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감정 이입이 많이 돼요. 이번 사건에. 아이들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우리 저출산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늘 하는데 현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천경호> 아이들 등하교 문제의 책임이 사실 누구에게 있는가가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걸 보호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방임으로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보호자들이 그런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적으로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등하원 도우미를 쓸 만큼 그렇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조차도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만약에 보호자나 또는 보호자가 이렇게 믿고 약속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다면 그 정도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금의 걱정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해요?
◆ 천경호> 네.
◇ 김현정>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은 그게 마땅치 않아서 사실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4시까지 퇴근이 안 되는데 지금 몇 시까지 돌보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퇴근이 9시인데 오늘 밤. 그럼 이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게 돼요. 학부모들의 처지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될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까지 좀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천경호> 사실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은 초등 또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돌봄에 대한 이슈는 장애 아동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유아부터 해서 노년기까지 모든 세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미비하지 않나. 그냥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때 이게 필요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아주 조금씩.
◇ 김현정> 바뀌어요.
◆ 천경호> 네,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돌봄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 김현정> 돌봄청이요?
◆ 천경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독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독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간병 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려운 그 등하원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커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보호자들이 부재한 영역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원 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학부모들이 그때그때마다 각 지역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해야만 그런 수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의 수요에 대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와 지원, 그런 체제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온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그냥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땜질하듯이 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보자라는 좋은 말씀이셨어요.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죠. 뒤에 경꿀쇼가 있죠. 왜 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이 A씨, 이 교사는 21일 만에 학교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또 학교에 돌아와서도 그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는데 왜 즉각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짚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게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고 뭔가 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마련돼야 될 거라는 거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각,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 천경호> 인격 행동에 대해서.
◇ 김현정> 거기다 덧붙여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이 사람의 경우는, 이 A씨의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 천경호> 맞습니다.
◇ 김현정> 알 수 없지만 혹여라도 학교 안에서 이런 교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방지책 같은 것도 좀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 천경호> 네.
◇ 김현정> 그건 어떤 걸까요?
◆ 천경호> 지금 우울증을 가진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사건만 알려져 있을 뿐 이 살해 동기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은 자기 자신에 대해 위축되고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건 있을지언정 막 보통 이렇게 되지는 않는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 천경호>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원인을 좀 규명해야 되고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질병휴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교직 경력이 20년이 넘었어도. 왜냐하면 학교 안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법령이 강제하는 수많은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위원회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건 수많은 교사들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고 공동체들이 서로 같이 논의, 그런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 학생 지도나 또는 학부모 상담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고충들을 일상적으로 동료 교원들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안전망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닐까.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협회나 또는 상담심리학회나 그런 전문가 집단들과 현장 교원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체 교원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고 거기에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더 전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번 기회에 그냥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개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천 선생님과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경제 댓꿀쇼 방 바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