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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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푸틴, 김정은과 트럼프 만남 주선할 수도
남북 관계 단절…한반도 문제 설자리 없어
북미회담, 이번엔 北 김정은이 나서야
독자 핵무장? 현실적으로 불가…논리 오류도
美, 北과 핵동결 담합할 가능성은 '제로'
인터뷰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전 세계를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행보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지금 부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종건>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목소리는 여전히 좋으십니다.
◆ 최종건> 오랜만이십니다. 보기 좋아 보이시는데요.
◇ 이철희>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최종건 교수님을 외교 쪽에는 거의 보배 같은 존재라고 그러시대.
◆ 최종건>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이겠어요? 학교 선생인데, 이제는.
◇ 이철희> 아니, 활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지난 정부 계실 때 트럼프랑 협상할 때 많이 참여하셨죠?
◆ 최종건> 네. 만나보기도 많이 만나봤고요.
◇ 이철희> 어때요?
◆ 최종건> 두 사람이 한 몸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래요?
◆ 최종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매우 강하고 거침없고 때로는 버릇없고 비외교적인 언사인데 막상 저렇게 문 닫고 하면 되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되 자기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하고 보통이 아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시기 때문이지만 매우 치밀하고 끈질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그의 메시지는 나름 의도적인 것 같아요.
◇ 이철희> 뭐라 그럴까, 정치 지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요.
◆ 최종건> 막무가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트럼프 2.0,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많이 준비했구나. 그 내용이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들지라도 자기들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앉아서 지난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 이철희>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 최종건> 그것보다입니다.
◇ 이철희> 더 세요?
◆ 최종건> 네.
◇ 이철희> 그만큼 그런데 우리도 숙제가 지금 많아진 거 아니에요?
◆ 최종건> 지금 우리도 물론 우리고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피아 식별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지금 쏘아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 이철희> 관세나 이런 거 등등 짚어보기 전에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인터뷰를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 계엄 사태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한국 보수 세력에 대한 평가를 바꿀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해 주세요.
◆ 최종건>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안보면인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 간의 공통분모 또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한미 동맹, 한미 관계의 근간은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 이철희> 그래요?
◆ 최종건>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독재를 극복했고 또 극복한 가운데 여러 차례 헌정 질서를 시민의 힘으로 유지했고 소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소위 보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가장 준수해야 하고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컨서버티브니깐요. 보존한다는 의미인데 저 사람들이 올해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헌정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하고 특정 인물에게만 충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을 연루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보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 이철희>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구하러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 최종건> 그렇지 않죠. 역설적으로 한 달이나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혹은 타국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내적 상황에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 때문에.
◇ 이철희> 하면 안 되죠.
◆ 최종건> 안 합니다.
◇ 이철희> 관세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한테 도전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딱 집어서 우리나라만 지금 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좀 짚어주시죠.
◆ 최종건> 지금 소위 관세 3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를 지정해서 하는 관세, 상품을 지정해서 하는 관세, 그리고 소위 상호 관세라고 해서 관세의 평등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아식별 없이 막 소위 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취임한 후에 중국이나 자신한테 비우호적인 국가한테 쏜다고 했는데 가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다가 25% 보통 관세를, 보편 관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경 문제하고 펜타닐 문제, 소위 비무역 부분으로 쐈어요.
◇ 이철희> 펜타닐.
◆ 최종건> 펜타닐이요. 그리고 보편관세는 25% 모든 국가에다가 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이 귀환하여 이 마가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거칠게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국 국민들, 자기 지지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상 우리는 이것을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집권 초기에 세게 줌으로 해서 그리고 자신과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혼동의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소위 트럼프식 폭풍을 일으켜서 집권 초기에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가 주장했던 무역 적자 해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문제고요. 또 아셔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정말 세계관이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 1기 때 겪어보니 세계 정치를, 국제 정치를 무슨 지역, 판,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양자 구도로 봐요. 한국 우리에게 동맹이지만 우리한테 돈 벌어 가잖아. 적자국이야, 흑자국이야 이런 구도로 봐서 지금 관세를 무기화해서 지금 소위 정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 이철희> 교수님 말씀처럼 준비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교수님이 어제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던데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중간선거까지 뭔가를 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 최종건> 1기 때는 소위 재선을 염두에 둔 8년 차 계획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4년 차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국내 정치 스케줄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적 상황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또 머스크라는 사람을 앞에다 둬서 메기처럼 막 정보를 휘집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도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철희> 우리 문제를 좀, 경제 얘기는 그렇고요. 우리 실제로 안보 관련 사안들을 좀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지금 북미 간에 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트럼프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은 약간 플러팅이라는 단어도 쓰시던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 최종건>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상당히 바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백악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역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북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을 만났고 서신을 수십 차례 교환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김정은 위원장에게 플러팅 메시지, 우리 잘 만났잖아, 우리 좋아하는 사이잖아 메시지는 보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거친 언사가 없다는 것은 일단 좋은 것이고요. 다만 2018년도와 차이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나 김정은 위원장 만날 거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한 것을 인센티브로 혹은 선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지금 보고 있겠죠. 말로는 안 돼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남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 이철희>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 최종건> 남북 관계가 선순환되어서 북미 관계의 통로를 열어줬는데 소위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고 적대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레버리지, 그리고 촉진 능력,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혹은 푸틴 대통령이 할까 봐 조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혹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서 푸틴이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는 게 어때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할까 봐, 그렇게 되면 통미 봉남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 자리는 다 없어지는 거죠.
◇ 이철희>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도 권할 수 있고 김정은한테도 권할 수 있고 그럼 중재자가 그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러시아가 하는 거네요. 속상하네.
◆ 최종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예측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 남북문제는 예전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고 여기저기 엮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철희> 그리고요. 트럼프도 그런 얘기했고 국방장관 헤그세스인가요? 이런 분들이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는데 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는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좀 되나요?
◆ 최종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영어 표현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풀어쓰자면 그래, 북한은 핵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핵무기가 있잖아라는 뜻이고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일 텐데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묘사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로서는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북미 간에 직접 협상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거다라는 염려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1992년도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용어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안 할 것이고 북한도 핵무장도 안 했으니 북한도 핵무장하지 말아라라는 소위 정당성의 표현인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는 상당히 지금 생경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긴 한데 거기서 아마 일본의 인풋이 너무 좀 셌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그것이 나왔으니까요. 미국이 그걸 먼저 쓸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판문점 선언에서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 이철희> 일본은 그러면 굳이 북한만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최종건> 일본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좀 떨어뜨려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정전체제의 평화적 전환,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우선인데 그들은 핵 문제만 핀셋으로 딱 집어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해요.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는 조금.
◇ 이철희> 관심이 없군요.
◆ 최종건>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전문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남북관계 개선이 소위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공헌할 거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딱 떨어뜨려 놓는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로 해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핵무장하자. 미국이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 최종건> 저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혹은 핵 잠재력 하시는 분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심하게 나무라고 싶어요.
◇ 이철희> 왜요?
◆ 최종건> 말이 안 돼요.
◇ 이철희> 말이 안 돼요?
◆ 최종건> 네, 일단은요. 다 좋아요. 비밀리에 개발했다 치고 어디다 숨겨 놨다 쳤는데 어디서 핵실험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북한은 저기 소위 조중 접경 지역의 깊은 산맥 속에 해요. 우리는 어디 살 거예요? 동해 바다에서 할 거예요. 서해 바다에서, 아니면 태백산맥 어디서 할 거예요. 우리 방폐장 건설하는 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22기 정도의 핵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량의 한 40%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라늄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우리 핵무장 한다고 그러면 다 우라늄 공급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미 관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의 결정, 북한이 핵을 선택했다는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선택이었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고요. 그분들의 최종의 논리적 오류는 북이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겠다는 건데 어느 나라도 자의적으로 핵을 포기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핵무장 입장을 좀 갖고 있다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그건 접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미국 입장,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계속.
◆ 최종건> 두 가지가 양립할 거예요. 겉으로 내는 메시지는 이번에 한미일 또 한미 외교 장관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위 확장 억제 공약은 꾸준히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간 3년간의 미국의 평가는 야, 얼마까지 우리가 공약을 해야 되느냐. 주한미군이 소위 남한에 있는데도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왜 핵이 아젠다였든지, 자체 핵무장이. 아니면 진짜로 한미 동맹을 신뢰하지 않았든지. 툭 하면 워싱턴에 가서 대북 억제, 너네들 정말 제공하는 거야. 그 질문이 뭐냐면 동맹한테도 페어하지 않거든요. 너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방어할 수 있어?라는 식의 질문인데. 그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 거 같고요.
◇ 이철희> 그래요?
◆ 최종건> 그러니까 언어의 활용보다, 레토릭보다는 이미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된 동맹이고 또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여주는 시그널이 미국도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공언하고 있는 바여서 좀 과도한 요구였다고 저는 판단해요.
◇ 이철희> 끝으로 하나만 더요. 미국이 비핵화라는 큰 원칙은 인정을 하되 사실상 북한이랑 대화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사정권에 안 들어오게 만들고 현재 갖고 있는 핵 정도는 용인해 주는 이런 정도의 핵 동결이라고 그럽니까? 이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 최종건> 저는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고요.
◇ 이철희> 그것도 없어요?
◆ 최종건> 소위 역발상에서 그래, 북한은 ICBM은 포기할 거지? 북한이 포기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검증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우리한테 나쁘죠? 그러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가 진보하면서 남북 관계도 안정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남북관계 개선할 거 개선하고 북한과 미국이 소위 비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은 징검다리를 놓아 가면서 소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합의하고 협상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행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 먼저 걷어낼 거예요. 그래야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말이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게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철희> 그렇게 하더라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 최종건> 절대 아닙니다.
◇ 이철희> 과정으로 보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나저나 끝으로, 계속 끝으로만 붙이고 있는데 남북 관계, 뭔가 대화의 틀을 복원하긴 해야 되잖아요. 급하죠, 이거?
◆ 최종건> 당장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저는 이거 한 가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3년 동안 특히 DMZ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높아졌거든요. 저는 그것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측에서 날리고 있는 풍선들, 전단지, 그리고 확성기 중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에게는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 정도는 열자.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돌의 가능성이 높으니 좀 떨어져 지내자라고 했던 9.19 군사합의의 복원에 대한 군사 회담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철희> 알겠습니다. 새 책 나올 때 안 됐습니까?
◆ 최종건> 다음 주에 하나 나옵니다.
◇ 이철희> 나옵니까? 모르고 찍었는데 진짜 나오네(웃음).
◆ 최종건> 저 아시는지 알고(웃음).
◇ 이철희> 몰랐어요, 진짜로.
◆ 최종건> 제목이 좀 좋습니다.
◇ 이철희> 소개하세요.
◆ 최종건>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고요.
◇ 이철희> 멋있게 지었네요.
◆ 최종건> 헌법이 역시 외교에 매우 중요하고 그 가치 하에 대한민국 외교가 펼쳐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 이철희> 좋네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 최종건> 감사합니다.
◇ 이철희> 오늘 외교 현안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종건 교수님 고맙습니다.
◆ 최종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