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4(월) [인터뷰] "중국에 뒤쳐진 반도체? 삼성청문회 열어 해결책 찾자"
2025.02.24
조회 23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전자+하이닉스, 국내주식 시가총액 25%
삼성전자 위기는 사이클 아닌 구조적 문제
HBM 못 따라잡고 파운드리는 적자
범용은 중국에 밀려..과감한 구조개혁 필수
분사 독립경영해야..특별법으로 될일 아냐

반도체 위기론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올라왔고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하고요. 이제는 주력 부분에서는 중국에게 시장을 뺏길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인> 안녕하세요.

◇ 이철희> 교수님들은 방학이 있어서 좋죠?

◆ 박상인> 그렇습니다.

◇ 이철희> 곧 개학이라.

◆ 박상인> 일주일 있으면 개학입니다.

◇ 이철희> 수업 준비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바로 반도체 위기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도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잘 팔고 있고 휴대폰도 괜찮고 조선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괜찮은데 반도체는 최근에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건가요?

◆ 박상인> 당연히 그렇죠. 사실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의 2023년 기준으로 한 21%, 이게 제일 작았던, 비중이 제일 떨어졌을 때고 2021년은 한 25%,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21에서 25%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 최대 수출 품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25% 정도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가총액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거의 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합쳐서 반도체 두 회사가 우리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25%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특히 작년 7월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급속하게 떨어졌어요. 한 30% 빠졌는데 이게 코스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작년에 낮았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한 30% 빠지면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반도체 산업의 위기라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두 회사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그런데 두 회사는 조금 명함이 갈리지 않나요?

◆ 박상인>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위기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소,부,장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다지 물론 몇몇 회사들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만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소,부,장 부분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10% 정도 발전하지 못했었다. 설계 부분도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고 메모리 위주의 성장, 메모리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왔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철희> 보통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사이클을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갈 때 있고 못나갈 때 있고 또 못나갈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한 삼성전자의 위기, 반도체 위기는 사이클 상황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 문제가…

◆ 박상인> 사이클이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심각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업황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둘 다 나빠지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수익률이라든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 위기, 삼성전자 위기는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지나서 해소가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철희> 왜 그러면 그런 구조적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 박상인>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 2015년 정도까지 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초격차 전략이라고 해서 그렇죠? 경쟁 기업들보다 한 2~3년 앞서서 새로운 세대의 메모리칩들을 시장에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선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반도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집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쭉 어떻게 보면 집을 샀는데 이게 지하도 파고 고층으로 쌓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집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2배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건데 그런 집적 기술이 2015년쯤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땅도 못 파고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는 한계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2015년 이후부터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서버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그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런 이익을 냈던 다른 한편은 슈퍼사이클이고 다른 한편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 혁신의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더 이상 도입을 못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반도체를 계속해서 팔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반도체 도입하면 반도체는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와이퍼에서 쭉 해서 워커블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칩들을 쭉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합니다. yield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한 5%, 10%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생산해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수율이 한 9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모티어 되는 단계, 성숙 단계에 가면은 원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 단계에서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죠. 그게 2015년에서 한 20년까지, 한 21년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이고 그다음에 수요도 좀 줄어서 202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사이클에 따라서 나빠졌어요. 그런데 2023년쯤에 일어난 게 이른바 엔비디아가 나타나면서 AI 칩들, 이런 거에서 이른바 HBM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집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집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들을 쌓아서 집층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한 2017년쯤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기술자들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가서 거기서 HBM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HBM 시대가 오니까 삼성전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1위 사업자가 되고 마이크론이 2위 사업자가 되고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자기들의 기존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새로운 혁신적인 HBM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서 도태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온 게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에 이른바 파운드리 쪽을 가겠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파운드리 부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적자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작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가 한 4조 원 됐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작년 전에는 한 2조였습니다. 2배로 늘었죠. 올해는 한 5조까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데 이 파운드리 TSMC와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점유율이 삼성전자는 10% 밑으로 떨어졌고 TSMC 같은 경우는 한 65%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파운드리 부분에 그다지 잘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들이 안 드는 거죠. 그게 작년 7월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는 그게 반영이 됐다. 구조적인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철희>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기술 격차, 반도체 기술 격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이 거의 따라왔어요?

◆ 박상인>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레거시 반도체라고 흔히 부르는 범용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양스 메모리라는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랜드 플래시 같은 걸 만드는데 여기서 저가 제품들은 거의 잠식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가 시장, 중국에 특히 많이 수출했던 부분들이 중국 회사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면서 중국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삼성전자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첨단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첨단 제품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하는 그런 좀 범용 파운드리 부분은 역시 또 중국 회사 SMIC한테 계속해서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회사들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오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예측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범용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력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 회사들이나 제품이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건 한 2010년대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반도체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요. 결국은 삼성 고부가가치 제품, 새로운 신제품으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 이철희> 한때 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수출도 못 하게 하고 기술 이전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좀 장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벌었다. 반도체 기술은 중국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가 보죠?

◆ 박상인> 그러니까 메모리, 레거시라고 하는 범용 제품은 생각보다 중국이 그런 미국의 수출 규제 같은 게 있어서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첨단 제품 위주로 수출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레거시 범용 제품은 상대적으로 중국한테 미국이 그렇게 규제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초 연구 같은 데도 훨씬 더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기초보다는 양산이라든지 공정 쪽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산업도 유사하지만 기초적인 부분 이런 데에 대한 R&D 투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철희> 그래도 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역전 당한 건 아니죠?

◆ 박상인> 그러니까 양산이라든지 공정 부문에서 역전 당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키스텝에서 보고서가 중국한테 기술이 역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원천 같은 그런 연구 단계에서 중국들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전 세계 최고가 100이라고 하면 한국 순위, 중국 순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80, 9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삼성전자 잘나갈 때는 달랐느냐.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 서플라이 체인에서 양산 공정에 특화되고 거기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범용계 중심으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다만 그 중국의 추격보다 더 큰 문제는 TSMC 같은 회사, 이런 거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 성공 여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죠.

◇ 이철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상인> 삼성전자, 저는 기본적으로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자기들의 AI 칩 설계도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반도체 설계도 하겠다는 회사한테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최신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만들어 달라. 파운드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인텔 같은 경우도 PC 시대가 저물면서 PC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기들 하던 설계 회사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텔한테도 수주를 안 맡겨요. 왜냐? 인텔도 설계 전문 회사인데 자기들 설계도 보고 따라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도 파운드리에 엄청난 손실을 보다가 지금 분사하기로 했죠, 당연히. 그것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고 파운드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 상충 때문에 최신 제품들, 이런 것들을 수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TSMC 같은 경우에 모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분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그전에 칩 중심의 혁신을 쭉 추구하다 보니까 HBM을 등한시했는데 갑자기 HBM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칩의 설계 자체가 HBM 하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고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HBM용 반도체 설계부터 다시 해서 그리고 다시 집층하는 것까지 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는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들도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작년에 했냐 하면은 TSMC한테 그러니까 파운더리 경쟁 업체죠. 그런데 TSMC한테 우리가 HBM 납품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하고 TSMC가 같이, 하이닉스가 TSMC에 납품을 하죠. 그런데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TSMC가 기본적으로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 이철희> 왜요?

◆ 박상인> 왜냐? 파운드리 경쟁 업체예요. 그런데 왜 HBM에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운드리 부분과 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이해상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해 상충을 해소하려면 분사해서 독립 경영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선택 외에는 삼성전자가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1분 한 30초 남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줄 건 뭐가 있을까?

◆ 박상인> 정부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분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반도체 특별법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 이철희> 그래요?

◆ 박상인> 그래서 52시간 더 한다. 그거 52시간 더 한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마음이 급하죠. HBM 지금 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키스템 연구 보고서도 보면 한국 반도체의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두뇌 유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동 조건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식으로 단장에 단기적인 솔루션 구하겠다. 그러면 두뇌 유출 더 일어나는 거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치 경영적인 또는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실패, 그것들을 마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지금 바꿔버리는 아주 비겁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 52시간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에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옵션 같은 거 있는데 쓰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더 주겠다는 거 다 여야 동의한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반도체도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상호 관세만 보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다고 그래요. 그럼 보조금을 우리 더 주면 그만큼 상기하는 관세를 더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 단계에서 보조금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그런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총수 일가의 이해 상충이 생기는 거죠. 그 이해 상충을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막아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다. 그런 거를 여야가 머리에 맞대고 지금 해야 되고요. 이 정도 되면 사실 반도체 청문회를 해서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고 해야 됩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또 걱정도 되고 뭔가 좀 정부가 잘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문제 짚어봤는데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