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교진(교육부장관)
생애주기별 AI 교육 필요…전국민 보편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착오 중…9월 보완책 발표
수능폐지론? 현장 혼란 키울 수도…숙의해야
대학입시 복잡성·불평등 공감…단순화 필요
4세·7세 고시는 아동학대…바람직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죠. 특히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원들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에 쏘아 올린 수능 폐지론이 있었고요. 또 4세와 7세들이 이른바 영어유치원 입학할 때 그 입학시험 보는 거 폐지한다는 법안 통과도 됐죠. 현안이 많은 곳 교육부로 오늘 첫 인터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마친 분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결해 보죠. 최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최교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세종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을 지내신, 사실은 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은 제가 많이 봤는데 중학교 교사 출신은 처음이시죠?
◆ 최교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취임 3개월 소회가 어떠십니까?
◆ 최교진> 벌써 3개월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날마다 좀 무거운 책임감,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개월 됐는데 어쨌든 아이들하고 늘 생활했을 때 그 느꼈던 거 배웠던 거 또 세종시 교육감 하면서 겪은 경험 이런 게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난 석 달 동안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우리 교육이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 직원들과 늘 함께 고민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예, 지난주에 교육부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를 가지셨는데 다른 기관장들은 업무 보고 중에 크게 질타를 받는 일도 있고 해서 최 장관님도 긴장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 최교진> 많이 긴장됐습니다. 옛날에 입시 앞둔 수험생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전 국민 모든 분들을 상대로 해드리는 첫 업무보고라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업무 보고하면서 좀 멋있게 이렇게 잘 근사하게 보이려고 정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이 가지는 본질 또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 이런 것에 관해서 보고드리려고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AI 인재 양성 로드맵이라는 걸 소개를 하셨던데 AI 인재 양성 로드맵, 이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가요?
◆ 최교진> 어쨌든 우리 교육부로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그 우리 국민들이 다 한글을 배우고 기본적인 산수를 배우는 것처럼 AI도 익히고 실제 생활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걸쳐서 어르신들까지 각 생애 주기별로 AI 보편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까가 중점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교육부가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또 국가의 목표인 AI 3강 가겠다고 하는 이것을 위한 AI 전문 인재나 AI 융합 인재 그리고 실무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실무 인재 같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게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 AI 인재. AI가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할 일도 꽤 많아 보입니다.
◆ 최교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지금이 입시철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입시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 최교진> 예.
◇ 김현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 학점제, 시행 첫 번째 해가 끝나가는데 일단 교육부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 최교진>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올해 처음 시작, 사실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건데요. 처음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좀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긴 하지요. 그래서 한 학기를 지내보고 나서 제가 취임해서 첫 번째로 그 현장에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에 관한 어려움 그다음에 그 기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어서 지난 9월에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그 뒤에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은 일정하게 일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라든가 학점제와 입시가 딱 맞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여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될 과제들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고교학점제를 최교진 장관이 설계해서 시행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입시 제도라는 거는 5년 전에 다 발표를 하고 5년 후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 장관님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후에 장관이 되신 건데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취지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마치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골라서 듣게 하자.
◆ 최교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수능은 문, 이과 통합으로 똑같은 과목 치르게 해서 학습 부담 좀 줄여주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 최교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요. 수능에 기하도 빠지고 미적분2, 물리, 화학, 생물 다 빠져버리니까 자연계열 학부에서는 기하도 안 하고 물리도 생물도 안 배운 학생을 공대에서, 의대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는 변별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다 학생부를 들여다보면서 얘가 무슨 과목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수행 평가의 양과 질은 어땠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형의 학생부 종합평가화, 이렇게 학종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고등학교 이름 가리는 블라인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들이 고교명을, 고등학교 이름을 추정해서 고교 등급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도 파다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 컨설팅 시장뿐만 아니라 고교 입시 컨설팅 시장이 번성할 이런 지금 지경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 최교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약간 좀 과도한 과장된 우려도 상당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근데 학부모들은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들도 많고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 최교진>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거의 중학교 학부모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고교 학점제의 취지 지금 그걸 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막 이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는 그 요구에 비해서 이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은 주로 대면으로만 상담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입 지원단 선생님들이나 각 학교에 계시는 진로 상담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대학 진학 상담 자체를 AI로, AI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근데 컨설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공교육에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장관님, 그보다 좀 근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에 이 아이가 들어갔느냐, 어떤 과목으로 판을 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생기부를 얼마나 정성껏 써주느냐에 따라서 아예 대학 입시 어떤 성과가 결정돼 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학교 3학년부터 입시판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 최교진>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대학 진로와 직접 연관 없는 그냥 모든 과목을 다 배우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가 그냥 내가 불필요한 과목이야 하고선 잠자는 학생이 생긴다는 등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 처음 도입하게 되고 논의하게 된 그래서 각각 개인이 스스로의 교육 과정을 짜고 수업을 듣게 하자고 하는 매우 이상적인 취지에서 이게 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에 맞춰서 사실은 그 대학 입시도 같이 동시에 설계가 똑같이 맞춰서 됐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우선 대학을 들어가는 데는 점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그 대학에 가서 진로와 맞춘 과목보다는 대학 입시에 좀 유리한 과목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우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저기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손을 보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정말 예민한 문제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일정한 기간에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몇 년 전에 결정하고 예고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서두르기는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시작한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일정하게 자리 잡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장 과정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써주시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함께 믿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서 가장 정성스럽게 쓰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집중하실 있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덜어드려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다층적으로 있긴 한데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장관님, 일단은 지금의 고1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맡게 되는데요. 대학들이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그 입시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하고 경희대 두 군데밖에 안 내놨는데 거기도 확정이 아닙니다. 더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학들이 언제까지 이 자신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 거라는 청사진을 내놓습니까?
◆ 최교진> 이게 대교협에서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 그 대교협과 함께 그 대학 입시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게 몇 달 전인가 하여간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조금 빨리 서둘러서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게 재촉해서 좀 뭔가 확실한 걸 내놔야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좀 덜 불안하게 새로운 제도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교진> 맞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자기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적용될 입시 제도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2040학년도까지 대입에서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 내신도 절대평가로 하자. 그러면 대학은 뭘 보고 뽑느냐? 전체 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정성평가하자. 이런 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교진> 저도 그 발표를 보면서 방향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내놓은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 놓으면 정말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생 학부모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정말, 열 사람이면 열 가지 의견이 있다시피 한 이런 것이 사실이니까 그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니까 진짜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그 입시 제도를 책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국가교육위원회로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부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그 제도들 중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 싶은 거지 지금 딱 이렇게.
◇ 김현정> 잘라 말씀하실 수는 없죠.
◆ 최교진>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교육감님도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은 이 수능 폐지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최교진> 그 폐지를 단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쨌든 고교 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교육부에서 함께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고대 총장님 인터뷰를 봤는데요. 고대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학 총장인데 나도 우리 학교 입시 전형을 다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 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복잡해서 학부모들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어딜 따라다니고 설명회 다니고 이러지 않으면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여유 있고 돈 있고 이래야지 대학 입시도 수월해지는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게 맞나 싶습니다?
◆ 최교진> 사실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각 대학에서도 그 전공과목 단과대학별로 사실은 다 그 대학의 전공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같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동반해 주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회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어떤 제도를 내놔도 이거에 틈새가 생기고 사교육이 들어오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그것을 뚫고 나갈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든 어쨌든 이런 분들과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이런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고 그리고.
◇ 김현정> 조금 단순화.
◆ 최교진> 예,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 김현정> 너무 복잡해요.
◆ 최교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 금지법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어요. 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시험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됐는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요.
◆ 최교진> 어쨌든 전 국민이 4세, 7세 고시는 이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결코 교육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법안은 필요하다. 국민들이 함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단순히 사교육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교육계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이모저모 오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최교진> 제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