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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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오히려 기시다가 줄 선물 기대…과거사 등
이원석, 임기 끝까지 검찰 신뢰 지키려 노력
김문수, 경사노위 맡으며 진정성 있게 접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시다 방한? 尹, 기시다 퇴임 선물 주려고
수심위 소집, 검찰 무혐의 정당화 위한 절차
김문수, 3선 동안 노동 발의 단 한 건도 없어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일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조율이 됐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조율이 됐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기시다 일본 총리는 9월 말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을 남겨두고 지금 재선 도전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왜 방한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알고 계시는 분.
◆ 박수현> 우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시점이 맞나, 내용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 끝에 생각해낸 방한의 이유는 뭐냐.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워주겠다. 일본이 반을 채우겠지라고 했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리, 이런 것들이 일본의 일방적인 지금 승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양보해 주고 있고 그래서 기시다 퇴임 선물로 그러한 새로운 한일관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양보한 그러한 어떤 역사 부분에서의 기시다의 퇴임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퇴임 선물 주려고 윤 대통령이 부른 거 아니냐.
◆ 박수현> 오고 싶어 하는데 퇴임 선물을 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선뜻 오라고 해서 퇴임 선물을 주는 게 문제죠.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 김근식> 퇴임 선물이 우리 윤 대통령이 아이고,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기시다 총리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곧 나가니까 그만두면서 그동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퇴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러 오는 거죠.
◇ 김현정> 두 분 다…
◆ 김근식> 전혀 다른 이야기죠.
◇ 김현정> 선물은 선물인데 이쪽에서 주느냐 저쪽에서 주느냐에 대한 지금 전망이 엇갈리네요.
◆ 김근식> 그럼요. 윤 대통령이 뭐하러 한 달도 안 남은 분한테 퇴임 선물을 줍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홀가분하잖아요. 임기 끝났고 재선 도전 안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강제징용 3자 변제안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반일몰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아니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그다음에 좀 유연하게 총리긴 총리지만 조금 더 품 넓게 마지막 퇴임 선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선물이 그런데 뭐가 가능해요? 기시다 총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과거사, 독도,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 박수현> 핵 오염수.
◆ 김근식> 그렇죠. 후쿠시마 처리수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거기에 화답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정도면 참 노력한 결실이 좀 있구나라고 할 정도의 저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 박수현>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치 이벤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국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라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이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한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퇴임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지지율이 바닥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분이 바닥인 사람끼리 손잡고 짝짝짝 손뼉 치면서 자기들은 뭘 했다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홍보하고 광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국민은 그 선물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먹을 만한 거 하나도 없고 결국에 빈 도시락 들고 와서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저 스스로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번 기시다 퇴임을 앞둔 총리의 방한,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야당이면 좀 그 결과를 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길 바라고요. 광복절 건국절 논란도 그랬고 지금 독도 조형물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다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선공후득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골칫덩어리인 북한에 대해서조차 선공후득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먼저 준다. 우리 나중에 받으면 된다라는 논리로 햇볕정책을 시작했으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선공후득의 자세로 우리가 정말 형 된 자세에서 그리고 그 품이 넓은 자세에서 아량 있게 먼저 하니까 일본이 언젠가는 돌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중에 하나가 선공후득의 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1단이 이번에 기시다 방한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겸손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박수현> 마지막 짧게 한 말씀 꼭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공후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라. 많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역사, 사실로 이미 정리되고 기록된 역사마저도 그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김근식> 아니죠.
◆ 박수현> 그런 역사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 김근식> 역사 왜곡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쟁점 되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이 갑자기 건국절 하지도 않는 걸 한다고 나와가지고 광복절 깨고 독도 조형물 오래돼가지고 노후한 걸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우기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지 일본 기시다가 무슨 역사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 박수현> 김 교수님, 독도 조형물 노후해서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대는 곳도 한 곳 있죠.
◆ 김근식> 다 그래요.
◆ 박수현> 그런데 왜 갑자기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답게 어떤 하나를 뭘 가지고 일반화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김근식> 가짜뉴스죠.
◆ 박수현> 그렇지 않아요.
◆ 김근식> 전철역하고 저기 있는 건 다 오래돼 가지고, 오래되면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안국역이랑 광화문역에.
◆ 박수현> 그러면 그거 바로 다시 할 거예요?
◆ 김근식> 다 하죠. 당연히 하죠.
◆ 박수현> 지켜보겠습니다.
◆ 김근식> 그럼요. 그걸 무슨 지우기라고 하면서 병상에 입원한 사람이 그것까지 쇼를 하고 하면 됩니까? 그게.
◇ 김현정> 여기서 기시다 총리 방한 얘기하고 민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촉구, 이것까지 이야기가 좀 갔는데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곧 올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럼 결과를 보고 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선물.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가는 또 평가해 보기로 하고 본론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먼저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뭘 골라오셨어요?
◆ 박수현> 오늘 국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 김현정> 오늘입니다.
◆ 박수현> 정말 이렇게 부적격인 인사를 꼭 장관에 임명했어야 되는가. 그래서 김문수 지명한 윤 대통령 하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김문수 후보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한가다, 오히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상한가로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를 각각 골라오셨는데요. 그러면 그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 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단 검찰 담당 부서에서는 무혐의다라고 결론 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결과 한번 다시 봐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하기로 한 거예요.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봐라. 이런 결정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김 교수님?
◆ 김근식> 이원석 총장 아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안 하고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 김현정> 거의 그렇게 봤어요.
◆ 김근식> 하루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소집 명령을 내린 걸로 봐서는 이 문제를 일단 검찰의 수장 입장에서 검찰이 국민에 대해서 갖는 어떤 공신력, 불신이 있다면 그걸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수심위 절차를 개시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 김근식> 잘했죠. 왜냐하면 수심위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 때 도입한 제도입니다만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간의 논란이 많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장치로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 김현정> 외부인들인 거죠. 위원들이 다.
◆ 김근식>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이슈에 적절하게 저는 수심위 소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수현 의원님은 일단 소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현> 저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 김현정> 할 거라고 보셨어요?
◆ 박수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수현>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서 한 얘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심위 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재수사 지시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수심위 수용, 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논리들을 보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완성해 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수심위를 소집해서 회의해봤자 결론은 무혐의로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지금 예단하시는 거예요?
◆ 박수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배포도 없다. 과거에 인사 패싱도 그렇고 그렇게 했던 거 그 기백들을 왜 어디 갔느냐, 이원석 똑바로 해라, 이렇게 며칠 전만 해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수심위도 못 하는 쫄보 이원석이라고 비아냥거리더니 막상 수심위를 딱 하니까 이거 결국 요식행위고 결국 검찰 무혐의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더 짜고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가락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말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 박수현> 다른 의미로 하셨더라고요.
◆ 김근식> 다른 의미로 이원석, 이원석 했다 해석하시는데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선후배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심 끝에 그동안의 중앙지검장 교체라든지 출장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법 앞에 아무 특혜도 없다, 예외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왔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출장 조사한 다음 날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총장이고 보면 저는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는 이야기는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검찰이 국민에게 가질 수 있는 그 신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수심위 결론은 지금까지 열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수심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심위 권고를 보시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 김현정> 만약 이번에 무혐의 결론 내린 거 잘못됐다라고 수심위가 결론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근식>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민주당이 보고 있는데 수심위에서 이거 다시 해라.
◇ 김현정> 그럼 재수사하는 거예요.
◆ 김근식> 기소해라, 이럴 경우에 그걸 뭉개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건 그다음 총장 몫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에서 제일 큰 걱정은 민주당이 192석의 야당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지난 21때처럼 검수완박할까 봐 제일 지금 그게 큰 우려예요. 그런데 검수완박의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대통령 현직 부인에 대해서 검찰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다시 하는 걸 싹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이 굳이 대통령과 스텝 맞춰서 굳이 갈 이유가 지금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검찰 조직이 국민에게 불신을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죠.
◇ 김현정> 그것도 그거지만 제1야당, 민주당이 지금 170석 이상을 가진 상황에서 검수완박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눈치 봐가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이원석 총장도 분명히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수심위 연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박수현>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원석이 이원석이 했다는 해석이 전혀 다르…
◆ 김근식> 제2부속실도 완전히 해석이 다르고 이원석이 이원석…
◆ 박수현> 저도 김 교수가 주말에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 김현정> SNS 쓰셨어요?
◆ 김근식> 아니, 여기 한판승부에서.
◇ 김현정> 한판승부에서 하셨어요?
◆ 박수현>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제가 한번 이용해본 건데 저는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미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수심위를 소집해서 아무리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이미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다른 결론을 나오기를 기대하라고요? 그건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입장은 확고하고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그야말로 패싱 총장, 허깨비 총장 이런 오명밖에 남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팀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재수사를 지시할 일은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수심위를 소집하지 않고 하나 남은 것은 강한, 퇴임사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역시 검찰 조직을 등지는 일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수심위를 소집하는 절충안을 가지고 수사팀의 결론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원석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원석 했다.
◆ 김근식>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외부 자문위원 15명, 수심위원 15명으로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이 심의를 할 텐데.
◇ 김현정> 총장이 뽑는 게 아니에요?
◆ 김근식>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그냥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한 200명 되는 풀에서.
◇ 김현정> 지금 내기를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기 하시겠어요?
◆ 김근식> 내기 해요.
◇ 김현정> 뉴스쇼 내기.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은 분명히 이거는.
◆ 김근식> 무혐의가 정당하다고 한다는 거고.
◇ 김현정> 무혐의로 나올 거다. 김근식 교수님은.
◆ 김근식> 저는 재수사 내지는 기소 여부, 기소 권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걸 할 리가 없어요.
◆ 박수현> 만약에 제가 내기에서 지면 김근식 교수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 발언권 한 번을 양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소소한 선물.
◆ 김근식> 민주당이 수심위 소집하기 전에 수심위도 소집 못 하는 이원석이라고 욕하더니 수심위 소집하니까 이게 이원석이 이원석 했다고 욕하더니 만약에 또 기소하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 김현정>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이 골라 오신 하한가로 넘어가야겠군요. 김문수 후보를 지명한 윤 대통령 하한가 골라오셨는데 일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인사청문회 분위기.
◆ 박수현> 글쎄,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노동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상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자가 해왔던 그 막말 논란에 대한 공방으로 난장판이 되지 않겠나.
◇ 김현정> 난장판 될 것 같아요?
◆ 박수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 후보 사퇴를 요구해놓고 있는 정도로 부적격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자의 그동안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있다 한 번쯤 이야기를 더 정리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분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3선 의원 하는 동안에 이런 노동 관련에 대한 입법, 대표 발의를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수현>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과연 3선 의원을 했다고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맞는가. 결국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과 현재 해야 될 의무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노동 전문가, 노동을 외쳤지 어떻게 세 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노동 관련 대표 발의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막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일단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셀 걸 알면서도 지명했다고 보세요?
◆ 박수현> 저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사, 인재 풀이 이렇게 좁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개 그렇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오셨으니까 검찰 주변의 인맥들이 동원할 건 다 동원하셨겠죠. 그리고 현재 가만히 보면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도 의아해하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내각을 전부 다 채워가려고 하는, 내각까지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사가 아닐까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가 없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김문수 후보의 무슨 막말 논란, 이러저러한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이분이 한때 이른바 태극기 부대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근식>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좀 논란이 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청문회에서 많이 따질 것 같고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오랫동안 정치 하시면서 청렴한 분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게 단 한 번의 그런 논란도 없었던 청렴한 분이고 그다음에 진정성이 저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좌파 노동운동 했다가 다시 또 우파로 왔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논란이 되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진정성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도 제가 듣기로는 평가가 처음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정말 그 수많은 경제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사측 다 만나면서 진짜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접근을 많이 했고요.
◇ 김현정> 중재들을 좀 했습니까?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 김근식> 그래서 그건 경사노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 박수현> 경사노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요?
◆ 김근식>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설득하고 중재하고 화합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 박수현> 아니, 김 교수님…
◆ 김근식> 어떤 결론이 나올 건 아니긴 한데.
◆ 박수현> 결론을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사노위의 전체 회의의 결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이분이 도대체 회의를 몇 번을 열었는지라고 하는 거 오늘 다 밝혀질 거예요. 지는데 지금 김 교수 말씀대로 개인적인 노력을 했다고 칩시다. 치는데 경사노위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어떤 회의 테이블을 열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죠.
◆ 김근식> 그러니까 공식회의 지금 이 횟수를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오늘 청문회에 나올 거고 공식회의 이전에 경사노위는 너무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 소통해서 진정성 있게 화합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위원장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 김현정>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전에 일단은 막말이, 과연 지금 그 많은 막말을 쏟아냈던 김문수 후보자가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이때에 맞는가라는 부분도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총살감,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다든지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등등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 삼는 건 어떤 겁니까? 그중에.
◆ 박수현> 아니, 다른 거 다 빼고요. 바로 그 노동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재직 시절부터도 보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노조를 자살 특공대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라고 하는 너무 경도된 노동에 대한 경도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시절에 그 노동을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리에 이것이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경도된 노동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 김현정> 오히려 막말보다 그런 쪽이 더 문제라고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요.
◆ 박수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 김근식> 저는 김문수 의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동의를 다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서 있을 때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입장을 낼지, 왜냐하면 장관이 됐을 때 입장과 그때의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겸손하게 하기를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물론 대통령께서 굳이 꼭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선택했어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어찌 됐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성과 또 그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져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박수현 의원, 김근식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