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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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文정부, 수사도 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내려
불리한 증거 무시하고 유리한 증거만 채택
구명조끼 착용·슬리퍼 벗은 것 다 이유있어
도박빚?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프레임
靑, 남북관계 복원에 부정적일까 우려한듯
文, 억울하면 대통령기록물 공개 신청해야
2020년 9월, 서해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8급 공무원 이 씨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월북을 하다가 피격당했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수사관들이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년 9개월만인 어제 해경이 내린 최종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청장>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월북이라면서 제시했던 근거, 그 네다섯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초기부터 공론화한 분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하 의원님께서는 유족도 직접 만나고 현장도 같이 방문하시고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죠.
◆ 하태경> 해경-국방부 보고도 다 받고 그랬죠.
◇ 김현정> 어제 최종 결론을 듣고 나서의 평이랄까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 하태경>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 김현정> 무슨 양심 선언이요?
◆ 하태경>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요?
◆ 하태경>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청 자료 있잖아요?
◇ 김현정> 군의 감청 자료.
◆ 하태경> 군의 감청자료는 해경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 김현정> 그거를 의원실에 와서 해경이 얘기 했어요?
◆ 하태경> 저한테는 수사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나있었다고
◇ 김현정> 그러면 나머지 근거는 그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거다?
◆ 하태경>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를 한 거죠.
◇ 김현정> 그 당시에도 월북이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들을 댔어요. 군도 해경도.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이 씨는 지인 34명에게 꽃게를 사준다면서 730만 원을 받은 뒤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빚이 3억 원 정도 있었고 개인회생도 신청한 상태였다. 둘째, 실종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소형 부유물을 안고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놨다. 셋째, 그 날의 조류 흐름상 자동으로 거기까지 흘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넷째, 우리 군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게 감청이죠. 북한군이 이 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우리 군이 확인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북으로 보인다.’ 그때 그거였거든요.
◆ 하태경> 그게 다 과장되거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도박 빚. 사실 빚 좀 있다고 월북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 김현정> 3억 원이 아니에요?
◆ 하태경>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 보고서에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해 주고 있고요. 이분 연봉이 한 6, 70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었잖아요.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제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박 빚 있으면 월북하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 김현정> 두 번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그러면 실종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냐’ 이거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방에. 그런데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하는 거죠.
◇ 김현정> 더 좋은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 하태경> 네, 만약에 물에 들어가면 훨씬 방수도 잘되고 기능이 좋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에 불리한 거니까 심지어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선원들 진술서를 다 받았어요. 7명.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분은 월북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이대준 씨가 방수복이 있어요. 배 안에.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방수복이 그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 공무원이?
◆ 하태경> 그렇죠. 후배들도 있을 거고 선원들 중에.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진술서가 있다?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데, 안 입었는데.
◇ 김현정> 그러면 이 구명조끼는 왜 착용하고 있었을까요?
◆ 하태경> 거기 배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밤에 순찰들 같은 거 돌때 구명조끼를 기본적으로 입어요. 저도 그 배를 타봤었는데.
◇ 김현정> 그렇습니까? 입고 있는 게 원칙이군요. 배에 있을 때.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신발 가지런히 놨던 거.
◆ 하태경> 슬리퍼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밤 12시, 자기가 야간근무조여서 쭉 순찰 돌 때는 안전화라고 따로 신어요.
◇ 김현정> 다른 신발을 찾아 신었을 것이다?
◆ 하태경> 튼튼한 운동화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 김현정> 진짜 신발이 저거였다면 아, 이분이 실수로 실족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 잘 벗어놓고.
◆ 하태경> 맨발로 뛰어들겠어요, 그러면?
◇ 김현정> 그러면 이제 그다음, ‘조류 흐름상 그날은 빠져서 흘러흘러흘러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조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헤엄쳐 갔다’ 이거는요?
◆ 하태경> 그것도 발표가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라그랬냐면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갔다. 그런데 그 바닷물 파도 세기를 제가 직접 보니까 부유물에 타고 부유물이 튜브 같은 거거든요. 그 바닷물 속도를 손으로 이렇게 젓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극복하지를 못해요.
◇ 김현정> 그러면 그날의 조류는 그 방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 하태경>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어요.
◇ 김현정> 이 부분은 바뀝니까? 그럼 감청 얘기인데요. ‘우리 군이 특수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게 감청이에요. 북한군이 이 씨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 게다가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 이거는요?
◆ 하태경> 그거 하나인데,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월북이라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월북 프레임을 씌운 거죠.
◇ 김현정> 일단 흘러흘러 와서 북한군한테 발견이 됐어요.
◆ 하태경> ‘너 누구냐’ 물어보면, 총들고 ‘누구냐’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누구냐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의 신상정보고.
◇ 김현정> ‘저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했을 수 있다? 목숨 앞에서.
◆ 하태경>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
◆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끼리 보고하는 과정에 그게 감청이 된 건데.
◇ 김현정> 그나마 그 감청 자료 들은 사람 있습니까? 군 말고, 들으셨어요, 하 의원님?
◆ 하태경> 못 들었죠.
◇ 김현정> ‘이렇게 그러면 정답을 만들어 놓고 끼워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 하태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 이것도 조작인게 그 당시 7명의 의사한테 해경이 물어봅니다. ‘이분 정신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7명 중 6명이 ‘공황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절대 다수가. 한 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절대 다수의 의견은 덮고 한 명의 의견만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 김현정> 자, 그런데 어제 국방위, 당시 국방위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군이 여야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걸 비공개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다’
◆ 하태경> 내가 얼마나 문제제기 했는데 그 양반, 그렇게 거짓말 하나.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나랑 같이 국방위 했잖아요.
◇ 김현정> 이때 들으셨어요?
◆ 하태경> 이때 다 들었죠. 제가 국방위원인데.
◇ 김현정> 혹시 그 회의말고 다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
◆ 하태경> 제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비공개회의에서?
◆ 하태경> 네
◇ 김현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낸 적 있는 윤건영 의원은 ‘군특수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 하태경>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다 은폐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나올 거예요. 해경이나 국방부는 지은 죄가 있어서 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가지고 정말 분노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들 중에 표류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들을 다시 내려오면 월북으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했던 이게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을 이 586운동권 정권이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다면 거기서 질문. 상당히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무리하게 단정지었다면 왜 그랬을까, 왜 문 정권이 굳이?
◆ 하태경> 그게 저도 고민이었는데, 안보실에서 사실 체계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 받고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어요. 9월 8일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답장이 9월 12일날 옵니다.
◇ 김현정> 이분이 돌아가신 거, 실종된 건 9월 22일이고.
◆ 하태경> 9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 UN연설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해 6월 달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거든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고 9월부터 회복되는 조짐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불 끄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처음에 국방부에서는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걸 안보실이 나서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
◇ 김현정> 추정으로 바뀌었죠.
◆ 하태경> 그래서 사실 아니라는 식으로 바꿨어요.
◇ 김현정> 24일날 군이 시신 소각 확인했다라고 말했다가 27일날 시신 소각 추정된다, 이렇게.
◆ 하태경> 공개적으로는 그랬고 우리한테는 ‘시신 소각 안 한 것 같다’
◇ 김현정>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했어요?
◆ 하태경> ‘안 한 것 같다. 국방부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합참 과장인가 정보 담당인데 그분이 공개발표를 하고 나서 너무 곤욕스러워서, 이번에 어제도 발표했잖아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악화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피살 4시간 뒤에 UN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호소하는 연설을 틀었잖아요. 물론 생은 아니고 녹화해 놓은 걸 틀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김정은 친서가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선언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시신소각 사건이 악재다, 이런 불을 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런 판단이 하태경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는 또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밤사이의 반응 중에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보자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거다. 이거는 음모론을 기획한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 하태경>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들의 진술. 평소에 이대준 씨가 했던 말. ‘방수복 안 입으면 저체온증으로 바로 죽는다’ 그런데 본인이 방수복을 안 입었다 이런 거나. 또 아까 정신적 공황상태, 다수 의사가 정신공황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런 근거들을 취사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다 은폐를 한 거고.
◇ 김현정> 결국은 이게 말이죠. 약간 진실게임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저렇다. 이게 진실게임으로 계속 가지 않고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려면 당시에 주고받은 기록들이 다 나와야 될 텐데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겁니까? 전부?
◆ 하태경>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감청자료 같은 건 국방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감청자료는 안 묶였어요?
◆ 하태경> 국방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국방부 감청 자료는 일단 확인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 기밀이다, 군 기밀이다라고 해서 좀 어렵지 않나요?
◆ 하태경> 열람은 할 수 있죠. 특히 정보위 위원들은 비밀취급권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빨리 열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걸 민주당이 동의를 해 줘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
◇ 김현정> 군에 있는 그 감청자료가 있고, 그거 외에 막 보고를 주고받고 이렇고 기록을 한 그것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공개해라라고 법원이 내렸어도 대통령 기록물을 풀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형사 고소, 고발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가능하잖아요.
◆ 하태경>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해경 수사 1차 자료 같은 건 이제는 그거 다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1차 자료만으로는 저는 이 진실게임이 안 끝날 것 같고 결국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 하태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잖아요.
◇ 김현정> 일단 안 했다는 게 입장이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요청해도 되거든요. 기록물 공개.
◇ 김현정> 혹시 유족들이 형사 고소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까?
◆ 하태경> 다 할 겁니다. 안보실 사람들과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대통령이 저놈를 모르기가 어렵죠.
◇ 김현정> 혐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 하태경> 일단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이죠.
◇ 김현정> 그분들 어디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살인방조 직무유기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하태경>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죽기 4시간 전인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했으면 저는 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김현정> 아무튼 고소 하겠다는 유족 측의 입장은 확인하셨다는 말씀.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셨네요?
◆ 하태경> 그렇죠. 진상규명 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공식 국회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야 그런 비공개 자료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국정조사 그러면? 그건 또 별개인가요?
◆ 하태경> 그거는 별개죠. 특위 차원의 조사를, 사실상 국정 조사 같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게 뚜렷한 성과를 항상 내기가 어려웠잖아요.
◆ 하태경> 그런데 5.18특위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진상규명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진상규명 특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럼 자료들 다 볼 수 있고.
◇ 김현정>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지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좀 억지로 끼워맞춘 거 아니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 하태경> 팩트를 충분히 체크를 하고 월북이라는 게 과도한 결론이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