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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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세계경제, 경험 못한 엄혹한 겨울 온다
尹경제정책 평가? 비상상황인데 펑퍼짐
부자중심성장…기업 낙수효과 증명 안돼
규제완화 찬성하지만 부자 감세 아쉬워
IMF "물가 잡지말고 서민지원 집중하라"
위기는 기회, 성장·복지 동시에 잡아야
오늘 뉴스 연구소의 첫 뉴스도 역시 경제였죠. 정부가 지난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열어서 민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금리 대폭 인상했고 더 한다 그러고요. 그러자 우리 주식시장 지난주에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코인 시장도 고점 대비 70% 폭락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올 연말쯤에 8%대 진입이 명확해 보이자 주택시장 얼어붙고 있고요. 이 모든 건 경기 침체의 시그널 같죠,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 경제의 방향 잘 잡은 건지 이 분과 말씀 나눠보죠.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세요.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조 의원.
◆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제 뉴스든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참.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세계 경제 어떤 상황입니까?
◆ 조정훈> 한 줄로 평가하면 아주 엄혹한 겨울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장마철이 되고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엄혹한 겨울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겨울이에요?
◆ 조정훈> 예,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은 안 되는. 밥벌이는 안 되는데 물가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가 올 것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비상 이상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경제 정책을 보면서 좀 너무 상황 판단이 펑퍼짐하진 게 아닌가.
◇ 김현정> 펑퍼짐한 게 아닌가. 우선 그 펑퍼짐하다고 말씀하신 경제 정책 가기 전에 97년의 IMF 2008년의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 번째 경제 위기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정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경제 위기는 사이클로 오는데요. IMF와 그다음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은 코로나 발생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좀 연장된 느낌인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코로나 이전에 아마 우리에게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우리 새 정부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펑퍼짐하다,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 조정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했죠.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자중심의 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하게 해주고 하면 낙수효과가 생겨서 모두에게 조금씩조금씩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말 별로 증명되지 않았고요. 우리 경제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깁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두 가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코로나 전에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하다 보니 잘 안 됐던 것들을 결국 그런 민간주도,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는 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거기서 생긴 낙수들이 중소기업 살리고 서민들 살리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는 걸로 한번 틀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조정훈> 기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는데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 김현정> 투자하지 않는 이유.
◆ 조정훈>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규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김현정> 규제개혁은 찬성하세요?
◆ 조정훈>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옥쇄들을 풀어줘서 기업들이 소위 모래주머니를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면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경제 개혁에서 규제개혁도 풀어주고 법인세도 내려주고 주식 거래세도 거의 100억 이상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빼고는 우리나라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억 이상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금융과 자산 세금을 대폭 내려줌으로 인해서 소위 낙수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굉장히 축소시켰다.
◇ 김현정> 오히려 낙수 효과를 축소시켰다고요?
◆ 조정훈> 그럼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부자 감세. 예를 들어서 주식 양도세 원래 물기로 했던 것도 보류시켜주고 종부세도 인하시켜주고 이러면 부자들이 지갑을 좀 열어서 경기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럼 또 낙수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고 보세요?
◆ 조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업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누가 나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오는 거고요. 잡은 소를 적절히 나눠 먹는 게 분배입니다.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은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적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밍크코트는커녕 외투 하나 못 입는 서민들에게도 따뜻하고 넉넉한 부엌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과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넉넉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나온 윤석열 경제 정책을 보면 기업들에게는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런 거기서 얻은 열매들,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가질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금융혁신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겠다, 10억에서 100억으로 주식투자 보유세를 늘리겠다.
◇ 김현정> 주식을 100억 가진 사람들한테만 물겠다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거 폐지하겠다는 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저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낮추겠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많은 재정이 지금 필요할 예정인데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마이너스는 계속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데 그럼 플러스는 어디서 만들어낼지 숫자가 지금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부자 중심의 성장이 경험되지 않았는데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규제개혁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찬성하는 거 규제 개혁은 어떤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정훈> 예를 들어서 저는 원격의료 진료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민간이 재생에너지 시장, 풍력과 같은 시장에 들어오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많은 충격이 있을 거고 타다의 택시 운전사 같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혁신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주 좋아지는데 누군가는 지금보다 나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개혁의 방향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규제는 마음대로 마음껏 정말 규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은 거기서 얻은 소득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눠야 된다. 제가 많은 벤처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규제 풀어달라, 그리고 매출 얻고 수익 올라가면 세금 더 내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푸는 건 좋은데 세금까지 같이 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 그런 큰 경제 정책 발표에 이어서 주말에 민생 대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유류세를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연말에 소득공제 해주는 거 이거 지금 40% 해주고 있는데 80%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철도와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 다만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조정훈> 이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초래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많습니다. 유가가 올라갔고 농수산물 가격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 탓은 아니죠. 이게.
◇ 김현정> 그렇죠.
◆ 조정훈> 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는데 IMF에서 물가 너무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 김현정> 그랬어요?
◆ 조정훈>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 고소득층이 고물가를 부담하게 만들되 소위 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전기, 상하수도 같은 그다음에 난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아주 타깃해서 지원해라라는 정책을 냈습니다.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정부가 이걸 좀 반면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정책들 말씀하신 대로 유가 지원,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했습니다.
◇ 김현정> 반대하셨어요? 왜요?
◆ 조정훈> 왜냐하면 누가 더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할까. 고소득층입니다. 서민들은 어차피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하게 하되 정말로 필요한 전기값, 난방비 지원 같은 아주 특수하고 특정한 지원들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하자. 전기값이 아주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전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기값을 내기 어려운 분들, 앞으로 여름이 되는데 에어컨도 못 켜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자.
◇ 김현정> 그런데 저소득층의 그런 지원 저도 찬성하는데 자동차는 서민, 서민의 정의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동차는 부자만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해달라라는 주문이 서민들한테 중산층이 꽤 많아요. 부자들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 조정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돈 대신 높은 유류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로 어려운 순서대로 차를 운전하시는 데 보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많이 내시고 이게 정말 부담이 되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바우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률해서 모두 기름값을 내린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은 7달러, 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기름값을 내린다, 이런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려줘 봤자 세 발에 피일 거다, 그 말씀. 효과가 미미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조정훈>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정훈> 아마 앵커님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습니다. 고물가를 일률적으로 내리다 보면 재정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진짜로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아까 엄혹한 겨울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정훈 의원이 만약 경제 수장이라면 그럼 나 이런 방향의 정책을 좀 펴보겠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조정훈> 진부한 표현이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 두 가지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우리 경제 자체의 성장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에 사로잡혀 있었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규제도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노동의 생산성도 높여야 됩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실은 노동자가 높이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높이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됩니다. 많이 버신 분들은 조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맹렬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높은 물가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냉혹한 겨울이 지나가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쫙쫙 벌어지죠.
◆ 조정훈> 항상 가장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보죠. 마치 타이타닉이 물에 잠겼을 때 위층에 타고 계신 분들은 보트를 타고 다 살아남았지만 아래에 계신 분들은 다 죽었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분들을 빨리 위로 올려야 됩니다. 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 특단의 복지 정책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촘촘하고 넉넉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복지 정책을 향한 넉넉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경제 전문가입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의견 나눠봤습니다.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