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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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2년 남은 총선, 지금이 공천개혁 시기
이준석 사람 심는다? 그럴 역량 안돼
공천에 당협위원장 추천 영향 줄여야
이준석 비판하는 중진들이 자기 정치
윤리위 핀셋 징계? 정당사에 없던 일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당 쇄신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압승했는데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 날 혁신위원회를 띄웠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정당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선점하고 차기 총선에 미리 대비하겠다’ 이런 취지랍니다.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천 주도권 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인데요. 직접 질문을 해 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최재형 위원장이 제1호 혁신위원으로 임명한 분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어떤 분이 제1호 혁신위원이 되었나 제가 좀 보니까 올해 서른 여섯이세요.
◆ 천하람> 네.
◇ 김현정>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전남 순천에 출마를 하셨고.
◆ 천하람>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네. 시원하게 낙선하셨고 지금은 순천갑에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1호 혁신위원으로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 천하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고 최재형 위원장께서 받아들이셔서 지난 금요일 정도에 ‘같이 잘해 보자’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어떤 분들이 더 합류하십니까?
◆ 천하람> 그거야 최고위원들 추천하고 최재형 위원장이 하시기 나름인데, 제 기대로는 어떤 지금의 저희 국민의힘 정당 질서에 대한 이해도도 꽤 있으면서 동시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혁신에 대한 이상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혁신위의 역할은 뭐예요?
◆ 천하람> 사실 최재형 위원장께서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게 단순히 공천뿐만 아니고 당의 운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막연하다면 막연하고 넓다면 넓은 범위여서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혁신위가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제한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한은 없다. 그중에 지금 공천 시스템에 대한 개혁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 천하람> 네.
◇ 김현정> 아마 다른 부분의 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하니까 이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천하람> 제가 사실 최근까지 최재형 위원장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렇고 최재형 위원장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구성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유, 이거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 김현정> ‘선거 코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바꿨다가는 뭔가 오해 살 수 있어서 지금은 손 못 댄다’?
◆ 천하람> 그렇죠. 공천 관련 규정이라든지 관행을 지금 바꾸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니 마느니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거 직전에는 룰을 가지고 만지면 더 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총선을 그래도 한 2년 정도 앞둔 지금이 규정이라든지 룰을 바꿀 수 있는 사실 최적의 시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나 최재형 위원장이나 정치 천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뒤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준석 대표를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의 지분을 챙겨주거나 이준석 대표 사람들을 알박기를 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저희한테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고요. 결국은 이게 저희가 국민의힘에 조금 더 양질의 인재 풀을 더 늘리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공천할 거냐 하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슨 권력 싸움이다, 지분 챙기기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나 최재형 위원장의 정치적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포석을 두고 전략 짤 만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 천하람> 저희가 정치9단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너무 그런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최고위원들이 다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어느 정도 각 계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겁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조수진 최고위원도 추천하는 거고, 배현진 최고위원도 한 명 추천하는 거고 다 그런 식인거예요. 구성이?
◆ 천하람> 그렇죠. 또 왜 하필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 김현정> (웃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 천하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다양한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대로 막 질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공천제도 정비에 대해서 하나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그게 으뜸당원제 도입이었습니다. 으뜸당원제. 지금 당원은 당비만 납부하면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으뜸당원 자격을 부여하자, 이런 거죠?
◆ 천하람>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공천을 신청하면 인센티브, 즉 어떤 가산점 혜택 같은 걸 좀 주는 겁니까?
◆ 천하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요. 이 사람이 과연 평소에 뭘 해 왔는지 알 방법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투를 쓰거나 직책을 쓰셨으면 그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당을 위해서 내지는 그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PPAT)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능으로 치면 수능 최저등급 자료 같은 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신 같은,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해 왔는지 이런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담임선생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당협위원장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얘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했는지 세세하게 안 적혀 있다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입김, 담임선생님의 의견이 너무 중요해진다?
◆ 천하람>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 위주로 저희가 보게 되게 되는데, 물론 당협위원장들께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이 개별 지원자들이 과연 평소에 열심히 해 왔나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협위원장과 친한 위치에 있어서 감투를 써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평당원의 지위에서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분들을 잘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면 저희 당의 인재 풀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호남 관련해서는 저희가 호남에서는 아직 드러내고 무슨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이다, 이런 거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으뜸당원제도 같은 것들이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많은 힘을 발휘했던, 담임선생님들은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천하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 나오는 거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공직후보자자격시험을 채택하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협위원장 분들이 조금 저항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치를 당협위원장들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제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결국 활동을 많이 하는 건 노년층보다 젊은 층이 될 거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거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 시도하는 거 아니냐.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혁신위 띄우고 으뜸당원제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 천하람> 그런데 그거는 정치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 일선에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장년층 이상의 분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온라인에서 글을 활발하게 쓰고 그런 건 청년층 아니에요?
◆ 천하람>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도 글 온라인에 잘 쓰시거든요. 이걸 뭐 청년층의 전유물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존에 보면 당 활동이라는 게 너무 오프라인 위주, 평일에, 청년들이 도저히 참여할 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활동이나 주말에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층 참여를 균형 잡히게 유도하자라는 거지 으뜸당원제도 한다고 해서 장년층 이상의 참여가 오히려 더 적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당내 반대 목소리, 반대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그럼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요.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라는 걸 꺼내들었을 때 되게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원래 혁신위라는 것은 선거에서 진 정당이 꺼내야 되는 키워드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셨을 때 얼마나 얄미울까, 이준석 대표가.
◇ 김현정> 네, 처음에는 다들 그런 생각들 했었죠.
◆ 천하람> 그래서 반대로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잘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는 중진 정치인들께서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이 좋은 의미는 다소 퇴색되고 마치 이게 저희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혁신을 미뤄두고 다음 당대표가 사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당대표의 지분을 인정해 주자.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위원회가 아직 꾸려지고 활동도 시작하기도 전인데 조금 활동하는 내용을 보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혁신하자라는 거에 뭔가 딴지를 거는 모양새는 저는 저희 당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혀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왜 그분들이 굉장한 중진들이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천하람>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뒤에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견제구도 던지시고 또 이 국면에서 본인들의 존재감도 드러내시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김현정> 본질은 결국 전당대회, 당권, 공천권. 그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네, 왜냐하면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싸우기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이.
◇ 김현정> 그런데 천 위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 띄운 것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하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 정치, 자기 이벤트 한다는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 협의 없이 우크라이나 갔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이랬고 정진석 의원은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네. 그런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 천하람>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 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이 대표의 방문을 난색을 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내놨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신 마당에 저희 정부여당에, 여당의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연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 김현정> ‘당정 협의가 잘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 모르셨나 봐요.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가 안 됐다’ 그 얘기 하시던데.
◆ 천하람> 얼마나 긴밀해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대통령실의 협조를 거쳐서 외교부의 협조를 거쳐서 방문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정진석 두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선거 때는 잘 활용하더니 이제 선거 끝나니까 바로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SNS 하나 올렸죠.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봅니까?
◆ 천하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그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기차가 조기에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24일에 당 윤리위 열리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당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런 걸로 지금 회부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가 나오면 정말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만약에 윤리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특히 확실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나 증거 없이 당대표를 징계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게다가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 두 번을 이긴 당대표를 윤리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쫓는 결과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 정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혹의 단계고 전혀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가로세로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반해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정말 패배가 드리워져 있던 저희 당을 살려낸 당대표라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의혹보다는 팩트를 우선시하는 게 상식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윤리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어차피 사법적인 유무죄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다. 언행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만 따진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경한 중계,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경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천하람> 그거야 윤리위의 판단의 영역입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가 언행이 굉장히 거침없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 당에 굉장히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언행에서 굳이 잘못된 부분들만 핀셋으로 골라내서 그거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당대표 역할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솔직히 그런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떴습니다. 제1호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천하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