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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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군사전문가, 전 의원)
공중무력시위? 군 공식 명명은 이례적
北 도발? 우크라 전쟁 후 중러 연대 ↑
소확핵, 실전 활용 가능성 높아 위협적
7차 핵실험? 美 독립기념일 쯤 예상돼
어제 한미 공군이 서해에서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했습니다. 최신전투기가 20대나 떴어요. 그제는 동해상을 향해서 8발 미사일 쐈죠. 그 전날 북한이 쏜 8발과 똑같은 8발을 쏜 건데.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은 에이태킴스 미사일인 거예요. 이 한 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북한은 요 사이에 왜 이렇게 자주 마구 미사일을 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근래에 통 없던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는가. 그리고 핵실험은 통상 여름에는 안 한다는데 북한이 과연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그제 우리 군이 8발 맞대응을 하고 저는 뭐 그렇게 한 번 주고받고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전투기, 그것도 최신형으로 20대를 띄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는 어느 정도 급이었어요?
◆ 김종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전투기입니다. 최신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신형이고 나머지 F-16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또 더 그 이전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최신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예요. 그리고 한미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미군이 4대의 F-16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보면 한미의 주력 공중무력이 동원된 거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늘상 있었던 여느 공중훈련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충격적인 사안, 어떤 겁니까?
◆ 김종대> 이거를 공중훈련이라고 안 하고 안 하고 무력시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아, 군이 아예 명명하기를 무력시위라고 명명을 했어요.
◆ 김종대> 네. 공중 무력시위다. 이거는 저는 처음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아마. 78년에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무력시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우리 군이 우리가 하는 훈련을 놓고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는 건 도끼만행 사건 이후로 처음이다.
◆ 김종대> 네.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릴 때 듣던 이야기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표현에서 이게 굉장히 초강경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시험. 이러면 시험,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무력시위가 오는 거거든요. 더 센 거. 이러면 경고사격까지 포함하는 거고 여차 하면 이 무력시위 하던 군사력은 곧바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도 장착을 하고 갔던 가요? 미사일 장착하고 올라간 거예요?
◆ 김종대> 아니, 그래서 일부로 미사일 장착은 안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력시위라고 해 놓고 김은 뺐어요.
◇ 김현정> 장착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장착을 한 걸로 들었는데.
◆ 김종대> 아니, 그게 뭐냐하면 무장 중에서 공대지 무장이 있습니다. 북한의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전력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해 놓고 상당히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의 훈련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무력시위라고 붙인 것. 이거는 상당히 센 경고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경고 메시지를 북에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 김종대> 역시 뭐, 이전에 미사일을 8발을 발사, 대응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죠. 그랬을 때는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면 이번에 공중 무력시위라는 것은 어떤 선제타격, 예컨대 킬체인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징후만 보고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킬체인의 선제타격 옵션을 수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편대를 보여준 것이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규모 자체는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그 의미가 매우 중차대한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F-35A. 어제 뜬 것 중에 F-35A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전술의 폭탄을 거기다 장착을 해서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특화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을 어제 띄웠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요 사이에 자주 무력도발을 하는가, 일단 여기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김종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첫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니까 과거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같은 다자 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점은 2,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무너진 건.
◆ 김종대> 네.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안보 진영이 지금 우리한테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UN안보리가 실무위원회가 됐다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왜 이렇게 많이 쏘냐.
◇ 김현정> 왜 이렇게 많이 쏘냐.
◆ 김종대> 네, 그거는 단순한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사일의 능력을 시험하고 테스트 하기 위해서 많이 쐈다면 지금은 이미 완성된 무기로 어떤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미사일을 섞어서 쓸 때 이미 충분히 성숙되고 진화한 미사일이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섞어서 쏘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4월 25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소확핵'이다. 그러니까 소형이지만 실전에 확실하게 쓰이는 핵무기. 줄여서 '소확핵'이라고 제가 지어낸 겁니다마는.
◇ 김현정> 소확행이 아니라 소확핵이군요. 그거는.
◆ 김종대> 그렇죠. 소형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확실하게 뜰 수 있는 핵. 말하자면 이걸 추구하는 전술이죠.
◇ 김현정>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 김종대> 그래서 지금 핵무기는 오히려 위력이 작아서 더 위험한 겁니다.
◇ 김현정>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는 완료했다는 얘기를 벌써 한참 전부터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거 조만간 정말 실험하겠습니까?
◆ 김종대> 이왕 북한이 지금 질주하는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안 걸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이제는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돼버렸다. 이거는 핵실험까지 그냥 치닫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서 한껏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또 미중 전략경쟁의 와중에 북한의 어떤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는 불변의 목표가 돼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강행할 것으로, 그것도 머지 않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날씨가, 이게 기상이 불안정하면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은 보통 피하는데 장마철 피하고. 그러면 한다라고 하면 정말 조만간이 되겠네요.
◆ 김종대> 네. 여름은 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특별한 의미가 없고. 사실 땅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은 혹시라도 몰라서? 할려면 할 수도 있는데.
◆ 김종대>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약간 습기가 여름에 더 많다든가 이런 데에까지 조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략적 차이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6월 말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가 이 군사적인 공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전략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 김현정>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그쯤에 할 수도 있다. 7월 초에.
◆ 김종대> 웬만하면 그때 맞춰서 미사일도 많이 발사했고, 전처럼 도발을 많이 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은 UN안보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대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미일이라도 더 강하게 보여야 균형이 맞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공중무력시위다, 우리도 전략 짜서 동원한 압도적 대응이다,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거는 그냥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고강도 군사적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 쭉 이어지는, 이 코리안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불안한데 매번 이렇게 대응한다는 게 과연 현명한지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교적으로 좀 풀면 좋은데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상황이라, 어떻게 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우선은 신정부가 뭘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에 밀려서 어떤 군사훈련, 무력시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일단 한반도에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우리 정당성을 시위하면서 조금 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된 역량을 갖는 게 우선이지 매번 이렇게 북한이 쏜다고 계속 쏘면 우리 군도 버티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피로감도 가중되고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 비용을 높이고 항상 북한이 먼저 하면 우리가 뒤따라가는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대응이지 억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이제는 시작이니까 이 정부 시작이니까요. 로드맵을 잘 짜야겠다는 조언을 듣는 것으로 하죠.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