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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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IPEF, FTA와는 다른 '가치' 중심의 협의체
디지털전환·공급망·공정 등의 이슈 포함
청정에너지·반부패·노동 등 규범 만들 것
중국 사드 때처럼 반발? 그럴 명분 없어
요즘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용어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아두셔야만 2박 3일 동안의 여러분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용어는 바로 IPEF입니다.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는 곳. 아까 소개해 드렸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첫 방문지로 미군이나 미국 기업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방문하는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반도체 공장을 들른 후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를 발표할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게 아마 IPEF의 한국 참여 선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뭐기에 미국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우리는 바로 받았을까 그리고 중국은 왜 그렇게 역정을 내는 걸까. 중국이 그렇게 항의하는데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생각할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세요. 김양희 교수 연결을 해 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양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IPEF.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우선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양희>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내용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 왔던 FTA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시장적, 어떤 관세를 철폐를 해서 상품무역을 개방을 한다든가 서비스나 투자시장을 개방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FTA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우선.
◆ 김양희>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거보다는 크게 4개의 필러로 들어가 있는데 4개의 필러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그다음에 인프라라든가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조세, 반부패. 생소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시장 접근 위주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새로운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이 찍혀있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FTA는 각 챕터별로 의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체가 다 합의에 이루어졌을 때 비준을 하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필러 안에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이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국들은 이 전체에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러별로 참여를 해도 돼요.
◇ 김현정> 필러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데, 어떤 뭐라 그럴까. 폴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 김양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가 모듈로 돼 있어서 디지털 모듈, 노동 모듈, 환경 모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회원국이 전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 김현정> 저는 공정만 참여 할래요, 그러면 공정 폴더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 김양희> 그렇죠. 공정 폴더에만.
◇ 김현정> 저는 반부패만 참여 할래요 하면 반부패만 가도 되고, 다 참여하고 싶으면 다 참여해도 되고.
◆ 김양희> 그렇게 필러와 그 안에 각각의 모듈로 돼 있고 필요한 부분에만 참여하면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이거는 FTA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의회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양희> 그런데 이거는 행정 협정이라고 해서 의회까지 갈 필요 없이, 미 행정부 내에서만 탕탕 치면 끝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제가 이 IPEF 자료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헷갈리고 애매한가 했더니 지금 말씀들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아직 약간 백지 같은 상태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네요. 비슷하게 들어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냐하면 CPTPP라든지 RCEP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나라가 함께 뭔가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것들도 지금 다 존재하는데 그것과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 김양희> 일단 맨 처음 가장 처음 나오는 필러의 이름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하고 회복력있는 무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닌거죠.
◇ 김현정> IPEF.
◆ 김양희> IPEF에는 자유무역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보다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 공급망입니다.
◇ 김현정> 그것들. 그러니까 CPTPP, RCEP.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공급망이 이번에는 들어간다.
◆ 김양희>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디지털 관련해서 기존에 CPTPP에도 들어가 있고 일부. RCEP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디지털 통상입니다. 그런데 IPEF에서 추구하는 것은 디지털 통상이라는 빅테크 기업들만이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이나 여성들이 훨씬 더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걸맞는 새로운 무역 규범, 글로벌 규범을 만들자라는 걸 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하지, 디지털 통상이라는 협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 FTA에는 없죠.
◇ 김현정>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FTA라든지 기존의 CPTPP에서 빠져있는 것은 공정이라는 개념, 가치적인 개념. 공정, 반부패, 거기에다가 공급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차별점이라는 얘기예요.
◆ 김양희> 네.
◇ 김현정> 이미 있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데. 창립멤버가 우리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몇 개 국이 참여선언을 했습니까?
◆ 김양희>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내일 되어 봐야 알고. 현재 확실한 것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맨 처음, 론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원하는 나라는 또…더 들어올 수 있는거에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RCEP이라든지 CPTPP라든지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참여해서 얻는 이익은 뭔가요?
◆ 김양희> 잠깐만요. CPTPP는 우리가 가입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낸 거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RCEP은 가입해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 또 참여해서 얻는 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 김양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이 급진전하고 있고, 공급망 재편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FTA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공급망, 특히 공급망.
◆ 김양희>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다자무역기구인 WTO에서 할 수 있냐라면 사실상 WTO는 거의 생명을 다 해 간다고 보는 게 맞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확확 바뀌고 있는데 새롭게 전환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규범을 만드는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CPTPP에 참여 신청을 했다고 들어가도 거기에 없는 이런 것들은 IPEF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더구나 중요한 차이점은 CPTPP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것들은 세팅돼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다는 거죠. 훨씬 크다라는 거죠.
◇ 김현정> 기존 것에 들어가면 롤 테이커가 되지만 이번에 참여하면 룰 메이커가 되는군요.
◆ 김양희> 그렇죠. 룰 세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룰 세터가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공급망 같고. 공급망.
◆ 김양희> 공급망만은 아니죠. 디지털 전환.
◇ 김현정> 디지털 전환.
◆ 김양희> 인프라도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중요한 게 특히 반도체인거 맞죠?
◆ 김양희> 네, 맞죠.
◇ 김현정> 맞죠.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삼성전자 가는 것도 그 반도체 때문인 거고. 도대체 그 반도체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인 거죠?
◆ 김양희> 네.
◇ 김현정>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하나 사려면 9개월씩 기다리고 그런 게 다 반도체 때문인 거죠?
◆ 김양희>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산업 경쟁력에만 필요하다라면 지금 그렇게 반도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겠죠. 반도체는 소위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듀얼유즈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지금의 중요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은 이게 단순히 산업경쟁력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쥐는 나라는 군사력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 김현정> 군사에도.
◆ 김양희> 네, 그래서 이런 듀얼유즈의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강국은 경쟁력, 산업경쟁력의 강국만이 아니라 군사 강국이 되는데도 필수 조건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양희> 그래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 김현정> 반도체. 미국도 돈 엄청 쏟아 붓고 있고, 중국도 질세라 반도체 굴기 이러면서 돈 엄청 쏟아 붓고 있고. 그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제조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대만이고요.
◆ 김양희>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그 공급망 테두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넣고 싶어 하는 거고. 중국도 넣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분 원천기술은 미국이 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국에 의존해요. 그런데 제조는 우리가 기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랑 대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넣고 싶어 하는 건데. 중국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IPEF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고 있는 거 맞죠? 박사님.
◆ 김양희>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화를 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중국의 불만은 분명히 있는 건데, 중국이 화를 내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은 저는 우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 김현정> 일단 도움이 됩니까?
◆ 김양희> 네,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기 보다는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시작한다. 도움이 되게 끔 만들어가야 한다.
◇ 김현정> 가야 된다.
◆ 김양희> 그렇죠. 그다음 문제로 그런데 중국이 좀 반발을 하는 것 같다? 불만을 표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일대일로에 한국도 AIIB에 가입돼 있고 일대일로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AIIB는 또 뭐예요?
◆ 김양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이것이 일대일로를 자금 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개발, 일종의 개발은행이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 빠져 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는 빠져있는데 한국 들어가? 한국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AIIB도 일대일로도 어디에도 누구를 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IPEF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김양희> IPEF는 반중연대가 아니라 반노동, 부패, 반환경, 불공정 무역에 반대하는 것뿐이라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중국도 열려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반공정, 그리고 인권 문제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중국이 우리도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군요.
◆ 김양희>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죠.
◇ 김현정> 지키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인터넷도 통제하는 곳이니까 이걸 우리도 지키겠소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고. 중국은 그걸 아니까 지금 부글부글한 거겠네요.
◆ 김양희>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죠. 뭐.
◇ 김현정> 지켜면 되는. 우리 입장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 김양희> 네. 아니, 한국도 그렇고 미국 어느 나라도 중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양희> 단, 예컨대 반노동 행위를 한다든가 과도하게 불공정무역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믿는 나라들이 같이 이런 것을 규범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IPEF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랑 미국이랑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하는 것이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고 중국을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일단 들어가는 거고.
◆ 김양희> 그렇죠.
◇ 김현정>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에도 우리가 이미 타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명분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
◆ 김양희> 그래서 저는 국내 언론이 저는 한 며칠 동안 계속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반발을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는 것도 좀 오히려 우려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언론에서 동맹이라는 말을 너무 오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정> 그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양희> 이게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 하는 거고 기술동맹 하는 거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국이 반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모순되는 게. 기술 동맹을 하고 경제 동맹을 한다라면 중국이 반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경제동맹을 만들고 기술동맹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협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안보적인 함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 과도하게 안보적인 의미를 부각을 하면서 중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 김양희> 너무 과한 의미부여다.
◇ 김현정> 우리 입장은 그런데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우리는 우리 입장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중국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느냐. 지난번처럼 사드 보복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양희> 그럼 제가 또 다시 한번 반문을 해 볼까요? 그러면 중국이 사드보복 할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 김현정>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가 빠지면.
◆ 김양희> 우리가 빠지면 중국이 우리를 상당히 존중해 줄까요?
◇ 김현정> 그건 또 아니다.
◆ 김양희> 지금 이 상황에서 설령 중국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한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공조하고,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 김현정> 사드보복 같은 게 실제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 김양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제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딱 핀셋으로 한국만 찍어서 보복을 할 명분이 있을까요?
◇ 김현정> 명분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 김양희>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 김현정> 여기까지. 도대체 IPEF가 뭔가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양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