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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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이 왕장관? '비정상의 정상화'
악용 가능성? 국민·제3기관이 견제 가능
'최측근' 한동훈? 한국은 국민주권 국가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다른 당이 맡아야
180석 휘두르던 민주당, 박지현 뒤 숨어
이제 지방선거까지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를 다 만나볼 건데요. 우선 국민의힘으로 가죠. 지방선거 판세, 또 신설되는 법무부산하 인사검증단 이야기. 그리고 국회 현안까지. 이분과 함께 짚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언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송언석> 안녕하세요.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 김현정> 예. 우선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언석> 네.
◇ 김현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국 법무부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되네요. 그리고 최종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식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송언석> 글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부부처로 되돌려줘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몰렸던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 송언석>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헌법의 취지에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있고 정부 부처가 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비서, 보좌진입니다. 보좌진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그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이 전체를 통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사에서 전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좋은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건 인사 검증이라는 명분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뭔가가 잡히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착수할 수 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흠 하나 없는 최고의 인사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악용하자고 치자면 합법적으로 정적 제거하는 데 쓰이지 않겠느냐.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최측근이고 또 검찰 출신이고 게다가 최종 검증한다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 측근이기 때문에 이게 권한을 막고자,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권한이 집중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부대표님.
◆ 송언석> 오히려 거꾸로죠. 만약에 그런 취지로 검증 과정에 그리고 수사를 하고 어떻게 정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둠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것이 지난 문 정부 때도 작동을 했다고 봐야죠.
◇ 김현정>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환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산하에 가는 걸로써는 다들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송언석>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죠. 법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 형사 사법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체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진보가 아닌가,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정권 말고 이게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나서 혹시 나쁜 정권이 들어섰어요. 좀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정권이 혹여라도 미래에 들어서서 이거를 악용해버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최측근 앉혀 놓고 막 인사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샅샅이 털고 이렇게 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어요? 악용될 가능성.
◆ 송언석>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악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는다고 치면 제도가 아무리 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악용되면 그것이 치명타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 사례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악용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도를 논한다고 하면 아마 선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또 국회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제3기관에서 견제와에 균형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의 워낙 최측근이 법무부장관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송언석> 그런데 그 최측근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송언석> 네.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하게 한다고 이렇게 너무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측근 몇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굉장히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횡을 했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우리 윤 대통령 시절에, 윤 정부도 민심을 잘 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으로 좀 가보죠.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이슈입니다. 지난해 7월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만든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 송언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와 야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견제 기능 가지도록 야당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으나 이제 야당이 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언석> 그 여야를 말씀하시는 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국회 관행은 1당이 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국회 법률,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라. 그것이 곧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틀이다. 이렇게 봐왔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냐 야냐가 문제가 아니라 1당이냐, 2당이냐. 다수당, 소수당.
◆ 송언석> 그렇습니다. 여야가 아니라 1당과 2당입니다. 그 사례가 17대 국회,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집권당이 1당이었어요. 집권당이 1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야의 개념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2016년도 예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 결과 우리가 한 석이 부족했어요.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그때 122석이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당인 민주당에게 의장을 주고 2당인 권성동 대표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1당과 2당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그런 협치,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송언석> 그래야지 여야가 맞는 거죠.
◇ 김현정>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 뽑는 법사위원장은 향후 2년을 이끌 법사위원장인데 그 2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의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이다. 즉 전직 원내대표들이 무슨 협의를 했느냐, 그거는 월권 합의이다. 법적으로 무효다,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언석>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전임 원내대표가 현재 또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뤄놓은 것을 바로 부정한다는 게..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의 역사, 치욕의 역사, 전부 다 나의 역사, 다 물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전임자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혹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을 때에 그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계파 내, 당내에서 어떤 갈등, 그런 게 아닐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 합의 중재안 그거 뒤집지 않았느냐. 합의된 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국민의힘이 보여 준 거 아니냐 그러시던데요.
◆ 송언석>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심판, 국민들이 이 합의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충실히 귀기울였던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우리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혹시 보세요?
◆ 송언석> 그 부분은 저도 참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앞으로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검수완박을 완결하겠다. 이런 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난 2년 동안 다수당이 아니라 절대다수당. 그래서 절대반지를 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폭주라고 할까요, 입법독주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구 했는데 그러한 경험에 따른 약간의 추억 되새는 중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언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 더 겸허하게 그렇게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하려면 국회의장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그러면 바꾸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송언석 의원님 지방선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선거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언석> 지방선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시느냐.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권하고 처음으로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 회복이나 민생 회복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상화, 안보,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함으로써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설득하면서 읍소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상대 당 움직임도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대국민호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 송언석> 그거 참, 그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게 사실상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분들은 지금 다 뒤로 숨었거든요. 실제로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을 절대반지를 끼고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폭주했던 분, 이분들이 사실은 자리를 옮겨가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출마를 하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을 피해서 이쪽이, 인천 계양을이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해서 경기도 성남에서 벗어나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도망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의 어떤 양해와 또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다 뒤로 숨어있고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절대반지 얘기를 한 두 번 하셨거든요. 절대반지, 저는 절대반지 낀 사람을 누구로 보신 건가 했는데 쭉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언석> 아닙니다. 특정한 개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180석을 가지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곳 정도 승리를 목표로 하세요? 지금 현재는?
◆ 송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반 이상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승리를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반 이상. 그러면 최소 9곳.
◆ 송언석>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14곳 승리했거든요. 진짜 압승. 국민의힘 그렇게는 이번에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 송언석> 네. 민심이 우리가 잘 충실히 따라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세제 면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부동산을 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우리를 좀 더 많이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흐트러졌던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그런 부분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좀 따라가는 그런 불통적인 외교,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송언석 원내부대표님 감사합니다.
◆ 송언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