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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 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현 호소문, 지도부로서 책임감 느껴
내로남불·팬덤정치는 우리 정치 큰 문제
지금은 반성·평가보다 선거에 집중할 때
한동훈이 인사검증 지휘? '위법적 소통령'
법사위원장 논란? 국회개혁 미룰 수 없어
6.1 선거, 윤석열 독주 견제할 힘 주시길
지금부터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겠습니다. 현안이 많죠.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어제 있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가 큰 이슈고요. 외부적으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 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 문제까지 굵직한 이슈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당내 이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홍근> 네.
◇ 김현정> 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님 대국민 사과. 박 원내대표님도 미리 아셨어요?
◆ 박홍근> 발표 전에, 기자회견 전에 이런 내용을 한다고 제가 당직자를 통해서 간접, 전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전해 들으신 것은, 그 전날 전해 들으셨다는 말씀일까요?
◆ 박홍근> 아닙니다. 오전 기자회견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제 박지현 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7시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후에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뷰 중에 질문했을 때는 지도부하고 공유한 거냐라는 물음에 박 위원장님은 공유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 박홍근> 혹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하고는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당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두 분이 주도적으로 많은 상의를 하고 결정 하시니까요. 저는 주로 원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랑 상의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원내대표님은 모르셨다. 다 들으신 후에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홍근>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에 이 청년의 시각, 또 새로운 시각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모신 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모로 노력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국민들께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강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 절박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성과 쇄신의 부족. 팬덤정치로부터 벗어나서 대중정치, 대중정당 되겠다는 내용. 또 내로남불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어제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의미일까요?
◆ 박홍근> 이 내로남불이건 팬덤정치는 그건 여야를 떠나서 또는 지금과 과거를 떠나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지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내로남불과 관련돼서 지난 대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의 부족함은 늘 우리가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런 프레임에 가둘 수 있는 지점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팬덤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당내 정치는 저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 노선, 국민들에 대한 어떤 헌신,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기 위한 경쟁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우리가 좀 편협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는 좀 드신다는 말씀.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한다는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홍근> 기본적인 이런 비판이나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비단 민주당의 문제만이냐 이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의 문제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건 어느 정치인이건 간에 이런 자기 반성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걸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당연한 거죠.
◆ 박홍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여기까지만 반성하자.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쇄신의 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586 용퇴론 등 당 쇄신안을 논의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혹시 논의가 관련해서 좀 진행 중인 게 있었나요?
◆ 박홍근> 관련해서 저도 어제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지금도 따로 논의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은 아주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가 최근에 회의가 따로 공식 열리고 있지 않고요. 당 선대위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대위로, 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앞두고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혁신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걸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거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저희는 더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질책을, 회초리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선거만큼은 검증된 일꾼들을 내세워야 되고 그래야 이 지역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훨씬 더 검증되고 유능하다는 점,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저희가 같이 회의를 갖습니다마는. 여러 당의 상징적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그만큼 절박하게 국민들한테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필요한 선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586 용퇴론이니 기득권 인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논의하자라는 등등의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홍근> 그거 자체가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1614만 명의 이재명 후보를, 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선거 전략은 그렇게 가고. 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 경 우리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선에서 우리가 왜 패배를 했고 지방선거의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진정성 있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선거 앞두고 나서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말 그대로 온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검증된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선거전략상.
◇ 김현정> 그 생각을 박홍근 원내대표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가 널리 비슷한 생각,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홍근>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가 선거 체제에 들어가면서는 따로 회의를 갖거나 그러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 일각에서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 박홍근> 제가 두 분이 어떤 통화를 하는지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그동안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걸 보면 이번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고심 끝에 나온 그런 어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님 발언 들어보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와 논의 제안은 개인의 돌발행동, 이런 개인행동으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6.1 선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해 보기로 하고, 일단 정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조직. 일명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이 법무부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기 내각 거의 끝났잖아요. 저희는 이것도 말 그대로 부실 검증을 몰고 왔다. 그래서 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인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검증을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의 책임을 맡아온 것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거를 법무부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 김현정> 위법이라고요?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위법이란 말씀이세요?
◆ 박홍근>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봤더니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또 형 행위나 인권옹호나 출입구 관리나 이런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 밖을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그런데 법무가 이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집단이자 위법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게 이런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정말 생뚱 맞는 일이고요. 법무부는 이런 인사 검증의 전문성 또 전혀 그런 기능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인사 총괄은 인사혁신처가 해 오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인사혁신처가, 인사혁신처 소관의 사무를, 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정부조직법이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법무부 산하로 만들 수있다 또 이런 법적 주장도 있더라고요.
◆ 박홍근> 저희는 그것은 국회에서 제가 따져볼 텐데요. 현재 이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인사검증 자체. 그러니까 법무부라고 하는 그 기관이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경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만 조정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럼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 법 개정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 박홍근> 저희는 전혀 사전 상의나 협의 검토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홍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실제 결국은 소통령이라거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할통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정부의 모든 인사권을 또 검증의 권한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권을 쥐어서 공직사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또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뒤져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국민불법사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걱정이 심히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국민의힘에 이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대표는 그거는 기우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을 그대로 뒀으면 대통령 직할로 직접적으로 더 뭔가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권력 분산하려고 법무부에 따로 조직 떼어준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 박홍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 쥐고 있는 법무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 측면,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 안에서, 법주 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이 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 김현정>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홍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 원내대표님.
◆ 박홍근> 인사검증의 고유 전문성과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 김현정> 인사혁신처.
◆ 박홍근> 네, 그걸 제치고 법무부에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 김현정> 뭐라고 보세요?
◆ 박홍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소통령 한동훈을 통한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국무총리부터 각 장관까지 각종 장차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기 때문에 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실질적으로 소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 국회의 쟁점을 좀 들여다 볼것이 원구성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난해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기로.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하는가, 민주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소리 하세요?
◆ 박홍근> 현재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월세 얘기나 또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법적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즉 각 상임위원장이나 각 상임위의 여야의 의원이 몇 명 참여할 것인지를 그때 당시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합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후반기는 후반기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을 당연히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그 과정에서 법사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홍근>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법,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을 법률화 시켰기 때문에 최상의 약속입니다, 그게. 그런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구나 법사위의 문제는 그동안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총선에서 본인이 2표, 3표를 얻은 게 아니라 각자 다 똑같이 국회의원이라는 1표를 얻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소위 상원처럼 월권적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의 문제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개혁의, 제2선진화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를 이제는 다른 상임위 중심주의. 그러니까 상임위 의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 지금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자, 원칙에 입각하자,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셨어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칙대로 해도 원래가 제1당, 2당. 그러니까 여야, 이게 아니라 1당, 2당 기준으로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니었냐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 됐지만 소수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홍근>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어떻게 주장했냐면 대통령 선거를 본인들이 미리 좀 결과를 염려하면서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그러면 제1당, 2당 얘기하지 않고 여야로 얘기했습니까?
◆ 박홍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이라고 마지막에는 명시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그동안 원내 1당을 맡지 않는 경우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의원들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에서 국회의장은 당연히 맡는 겁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빨리 국회법에 따라서 원래 어제까지 의장 선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은 국회의장단을 포함해서 국회 입법부의 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법을 계속 이렇게 어겨가면서, 그리고 향후에 상임위 구성 문제는 의장 선출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지면 될 일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은 굳건하시네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두고 원내대표의 호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박홍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가장 일을 잘할 유능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놓고 정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 대전, 충청. 여러 곳에 정말 한분 한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유능한 사람들로, 어벤저스로 꾸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일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독주, 독선을 견제할 힘도 우리 국민들이 주셔야 이 정부가 초기에 바로 잡혀서 중심을 잃지 않고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홍근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