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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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세계은행, 50여 년 만에 최대 인플레 쓰나미 경고
물가인상 꼭대기? 中 봉쇄 반영 안돼..꼭대기 아냐
급격한 금리 인상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아야
재정 지출 확대? 서민 물가 더 자극할 것
윤석열 정부, 경제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제일 문제는 물가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느꼈던 그 물가 현실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고요. 왜 이러는 건지, 언제까지 이럴 건지, 대책을 무엇인지까지 생각해 보죠.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원가나 재료 말고 우리가 마트에서, 시장에서 뭐 살 때, 또 식당에 가서 뭐 먹을 때 그때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잡는 걸 말하는 거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네, 그걸 기준으로 상승률을 체크해 보니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다고요?
◆ 이인철> 4월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4.8% 올랐는데요.
◇ 김현정> 4.8.
◆ 이인철> 네, 이게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 김현정>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확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실제 밥상머리 물가로 한번 보죠. 치킨 한 마리에다가 콜라 하나 주문하면 2만 5000원. 삼겹살 2인분에 공기밥 2개, 된장찌개, 음료수, 이렇게 하면 4만 원 넘는다. 맞죠?
◆ 이인철> 네.
◇ 김현정> 그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면 이 4.8%가 체감이 안 되니까 아마 시중에 더워지니까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냉면 메뉴 가격 보면 1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칼국수집 제가 6000원 때부터 자주 다녔는데요. 어느 새 1만 원입니다.
◇ 김현정> 칼국수도?
◆ 이인철> 김밥이 3,4천 원 옛말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갈비탕, 생선회,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외식 수요가 연중 가장 많은데 피자가 1년 전에 비해서 9%. 짜장면, 치킨, 돈가스, 모두 다 두 자리수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품목은 이제 통계를 한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1개 제외하고 38개가 올랐는데요. 1개가 햄버거예요. 햄버거 무슨 내렸어요? 가보니까 올랐던데, 가정의 달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햄버거만. 그래서 햄버거만 안 오르고 다 오른 거예요?
◆ 이인철> 네. 그게 두 달째, 3월에는 39개 전품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이미 햄버거 하나만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내렸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가격이 제대로 되면 전 가격이 다 올랐다고 해요.
◇ 김현정>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인철 소장님이 제가 자주 가는 칼국수집 이렇게 굳이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평균치를 뽑은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생선회 10.9, 김밥 9.7, 피자 9.1, 치킨 9, 돈가스 7.1, 소고기 8.4, 돼지갈비 7.9, 삼겹살 6.8% 상승. 이거는 아예 그냥 데이터 수치입니다, 여러분.
◆ 이인철> 이게 월급상승률이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소장님, 이 추세대로라면 여기가 지금 물가인상의 꼭대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세계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50여년 만에 최대의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쓰나미라고까지 표현했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에너지 가격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이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식탁에 쌀 제외하면 우리나라 게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다 수입이에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 의존도가 80%인데요. 쌀 제외하면 한 자리수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창지대, 산유국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두바이유 수입하거든요. 지금 배럴당 100달러인데 1년 전에 60달러였고요. 2년 전 가격 보시면 더 놀랍니다. 20달러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밀 가격,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 대부분 이들 국가에서 생산이 되는데 적게는 20%, 많게는 80% 올랐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80%가 올랐다고요?
◆ 이인철> 네. 밀 가격이.
◇ 김현정> 와. 그 정도구나.
◆ 이인철>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밀가루로 만드는 칼국수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도 고민이에요. 인건비, 배송비 못 올랐거든요. 인상분 전체 반영 못하고 500원, 1000원 단위로 반영하는데 더 올리면 손이 끊길까 봐 고민이 깊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을 다시 담아야 하고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하고,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주식, 코인 같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 했어요. 선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러다 보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가계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 대부분이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환율, 금리. 이 신 3고가 우리나라 경제 최대 위험요인인데요. 물가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은 어제 장중 달러 당 1280원을 넘어섰습니다.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1300원이라는 숫자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처음이고요. 지금 아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주택 담보 대출, 혼합형 금리, 최고 상단이 7%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그래서 요즘에 이 에세이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주식, 코인, 자산시장이 대형 악재여서 어제 아마 개인투자자들, 코스피가 7일째 떨어졌어요. 2600선이 붕괴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14조 원 넘게 구매 주식을 내다팔고 있습니다. 여기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한때 3만 달러를 밑돌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이게 6만 9000달러, 우리 돈으로 8800만 원 갔던 게 이제 어제는 4000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제가 코인을 안 해서 이거 시세를 몰랐는데.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8000만 원 갔던 게 언제라고요?
◆ 이인철>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11월.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불과 한 5,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코인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라서.
◆ 이인철> 주식거래량이 오히려 코인 거래량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 정도인 시장인데 이 정도가 됐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이인철 소장님이 이 추세라면, 제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 상정하고 계세요?
◆ 이인철> 일단 베스트 케이스는 푸틴이 전쟁 중단해 주고요.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고요. 중국의 봉쇄령이 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밖에 물가 잡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 , 한꺼번에 3단계 금리를 올리고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 봉쇄령이 길어지면 앞서 3개 은행이 경고했던 1970년대 오일쇼크발 퍼펙트 스톰이 강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스리랑카는 IMF 구제금융 신청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칠레, 10여 개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IMF 악몽 기억하시죠? 한꺼번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왔던 그런 위험이거든요. 당장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아마 미국과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빼 쓸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방한을 하잖아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미국과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연장했는데 지난해 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외환시장이 너무 빨리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1300이라는 숫자를 찍게 되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빠지네라는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통화 스와프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여쭌 이유는 공포감을 갖자, 여러분 무섭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최악까지도 상정하고 준비를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1970년 대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최악으로 상정해야 된다. 그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게는 통화 스와프 연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뭘 할 것이냐, 저는 이걸 질문하면서도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건 이게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되고 있고 중국의 봉쇄령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빅스텝이라고 해서 계속 금리를 연이어서 올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좀 죄송하네요. 뭘 할 수 있나요?
◆ 이인철> 지금 정부가 사실 제1국정 과제는 물가 안정이에요. 맞긴 맞는데 금리 인상 제외하고 물가를 잡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기요금, 가스요금, 앞으로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인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아마 주말마다 외식 수요, 여가 수요,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되지 않은 악재, 중국의 봉쇄령입니다.
◇ 김현정>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중국 다시 봉쇄하고 있는 거.
◆ 이인철> 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당장 하는 게 유류세 인하하는 거였잖아요.
◇ 김현정> 유류세.
◆ 이인철> 그런데 아마 지금 주유소 가보시면 인하한 거 체감 못 합니다.
◇ 김현정> 미미해요.
◆ 이인철> 그리고 아까 각종 수입 원자재 의존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할당관세 인하하고요. 계란을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기가 나니까 자국 이기주의, 에너지 식량이 지금 거의 무기화되고 있거든요. 나부터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어요.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 게 맞다. 왜냐, 물가는 서민들한테 더 타격이 큽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그래서 금리를 올리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물가 잡아야 한다. 이게 일성, 어제 회의에서도 일성이었는데. 동시에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씩 일괄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여부 따지지 않고 전체액에 미니멈 600만 원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총액이 33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련하느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세금이 분명히 많이 걷힐 거로 보이니까 그 초과 세수분으로 메우겠다, 이런 계획인데. 일단은 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냐 안 하냐,이거는 차치하고요. 지금 타이밍 상 물가 잡는다는 기조하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600만 원 지급하고는 이게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좀 딜레마적인 건 아닙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정책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 지출 늘리면 서민 물가 안정과는 배치됩니다. 물가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피해 컸던 영세자영업자 지원 포기할 거냐, 이것도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인철> 그런데 거의 모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건 맛있는 거 오늘까지 다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또 소상공인들한테 이 지원을 안 하면 소상공인들이 무너져버리면 경제 자체가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가를 먼저 잡아야 서민이 산다라고 말씀드린 게 고물가는 지금 서민들한테 보통 사람들보다 1.4배나 되는 더 큰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인기가 없는 정책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급격한 인상의 어떤 부작용, 가계부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투자,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탁탁탁 해법을 주실 수 있으면, 있으면 다른 전문가들도…
◆ 이인철> 제가 입각하겠습니다.
◇ 김현정> 입각…(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장님 모신 거예요. 해법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는 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아주 냉철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