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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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성비위 반복…진지한 성찰 부족했다
본인 입장 안 나와…사실상 인정한 듯
'한동훈 안 된다'가 일반 국민의 입장
한동훈, 정호영 정리 시 한덕수 받을 수도
이재명, 지선 책임지고 출마…무조건 당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박완주 과감히 방출해야…정치 복귀 안돼
대리 서명 의혹, 사직서 위조 여지 있어
한덕수, 결격 사유 없어…능력 뛰어날 뿐
한동훈 비밀번호? 법적 의무 전혀 없어
민주당 부실 검증…아니면 말고식 의혹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9선 클라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설훈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설훈>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사실 국민의힘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5선이 계시다 보니까.
◆ 김기현> 항상 선배님 먼저 소개를.
◆ 설훈>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 김기현> 저는 이미 잘렸습니다.
◆ 설훈> 김기현 의원 먼저 소개하십시오.
◆ 김기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선배님 먼저 해야죠.
◇ 김현정> 두 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가 협치가 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정치판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김기현> 저는 사실 설훈 선배님 같은 분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서 끌고 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선진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설훈>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두 분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은 하시는데. 논쟁 들어가면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런데요. 설훈 의원님 한숨을 푹 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주당 당내 상황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성비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3선의 박완주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으로 어제 당에서 제명당했고 목포 초선이죠. 김원이 의원은 보좌관이 비서관을 성추행한 것까지는 이미 알려졌었는데 어제 2차 가해 사실까지 또 새롭게 알려졌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접수가 돼서 당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 이외에도 몇 건이 또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 분위기가 아주 침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참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일 것 같고요. 박완주 의원 건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제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용은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포 김원희 의원 건은 저도 대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 처신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사과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2차 가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얘기죠. 최강욱 의원 건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중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당으로써 국민 앞에 드릴 말씀이 없죠. 부끄럽기 짝이 없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까지 이미 성과 관련된 문제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왜 다시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지는가 저는 그거예요. 왜, 왜 이것이 뿌리 뽑히지 못했는가.
◆ 설훈>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느냐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화, 자기 자신의 엄중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초리, 이게 적었던 결과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없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에서 방출을 하고 어제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이 정도면 대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글쎄, 남의 당 일을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정치적인 공세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할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이게 어떻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의 경우에 한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범죄 전문당 아니냐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한참 저희들 선배들 시절에 그런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되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거나 크게 안 나타나는 데 비해서.
◇ 김현정>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사실은 진짜 전신 당,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 김기현> 그랬죠. 그때 과감하게 방출하고 그분들은 다시는 정치권에 등용이 안 됐었죠.
◇ 김현정> 단호하고 과감한 게 중요합니까.
◆ 김기현> 실제로 사실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박완주 사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저렇게 당에서 제명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사항 같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방금하신 분 말고도 지금 또 어떤 여성 의원들의 경우도 보좌진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울산에 있었던 민주당 모 의원도 논란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사태의 본질이 정치 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완주 의원을 지금 당에서 제명했다는 수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같으면 내용을 몰라도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그렇게 제명을, 내용도 사실 자세히 밝히기 조심스럽죠. 2차 가해 문제가 있기는 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드러날 텐데.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은 이미 시켰잖아요. 당적 박탈을 시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 제명,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지금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 김기현> 어떻든 민주당의 다수 여부를 떠나서 국민 정서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정서를 거슬러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인지를 잘 보셔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간에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때로는 또 다투고 오늘 여기서도 논쟁을 벌입니다마는. 서로가 정치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 지도부가 이때는 과감성이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 김현정> 그게 의원직 제명입니까?
◆ 김기현> 민주당의 자체가 판단하실 일이고. 구체적 실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설훈> 그런데 당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 셈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당에서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단호한 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설훈> 없습니다.
◆ 김기현> 당에서 제명한다는 건 해 봐야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의 당의 제명이 좀 국회의원 잘 나오고 계시고요.
◇ 김현정> 무소속이죠.
◆ 김기현> 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했던 분들, 지금 계속 다시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원들 이름을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계속 말씀을 조심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의원직 제명까지 단호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저희 당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조심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설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당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당에서 한 조치가 적절했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이고 적절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의원직 제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명하자는 얘기는 조금 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밝혀지게 되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적절한 차원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지금.
◆ 설훈>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습니까?
◆ 설훈> 본인의 문제이지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완전히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말씀.
◆ 설훈>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성비위 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이 그 피해 보좌관에 대해서 면직을 시도한 게 또 드러났다고 해요.
◆ 김기현> 가짜 서명을 했다고.
◇ 김현정> 가짜 대리 서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표를 대리.
◆ 김기현> 위조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 김현정>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더 무겁게 처리했다는 건데 설훈 의원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 설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완주 본인 자신이 아무런 말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피고인이 사형을 받더라도 진술을 하게 하잖아요. 아무런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다 인정을 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상황 분석을 좀 해 봐야 알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당 내부 문제로 무겁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금 내각 임명 문제로 굉장히 무거워요. 일단 국무회의에서 하나라도 뭐 의결을 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고 그래서 급한 대로 박진 외교부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반쪽 내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잡기냐, 아니면 대통령의 마이웨이, 독불장군식 행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일단 한덕수 총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무슨 이 낙마를 해야 될 결격 사유가 전혀 지금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전혀 없습니까?
◆ 김기현> 실제로 모든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대한 하자여서 국무총리를 실행할 수 없다는 낙마의 결격 사유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하자가 없다기보다는 결격이라고 할 정도냐.
◆ 김기현> 신이 아닌 다음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정도 상황이면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아닐 것 같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인사 청문회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구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데 국무총리가 사실은 공백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공백을 그냥 방치하면서 인준 표결 자체를 상정을 안 하니 상정을 해 달라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 것이고요.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전체가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는데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장 6월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고 또 미국 대통령이 한 일주일 내로 지금 방한을 하는데 그 치안이나 안전문제들, 경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선 다급한 장관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결격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없으니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습니다마는 어저께 또 일부 채택한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해 나갈 텐데 과도하게 이게 흠집내기 식으로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발목잡기다. 설훈 의원님.
◆ 설훈> 네,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발목잡기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당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좋은데요. 검증이라는 과정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부 장관들 보면 흠결 투성이에요. 특히 지금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 국민들이 볼 때 저거는 아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못 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방패용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 김현정> 본인이 사퇴하려고 했대요?
◆ 설훈> 기사가 나왔죠. 어쨌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검찰의 수장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면. 그런 분이 본인 스스로 피해자가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기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줘서 결국 그게 무의미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검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검찰이 다 그 행위에 동조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는 건 국민들 충격받았죠.
◇ 김현정> 핵심 키가 정호영, 한동훈. 설훈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둘 다 안 됩니까? 아니면 정호영 카드 정도로 조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 설훈> 당연히 둘 다 안 되죠.
◇ 김현정> 당연히 둘 다 안 됩니까?
◆ 설훈> 당연히 둘 다 안 될 뿐만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 김현정> 총리후보자도요?
◆ 설훈> 총리후보자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그 중립까지 따질 시간이 없는 처지인 것 같고 일단 정호영과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임명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넘치고 넘치는 게 인재들인데 그 인재들 두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혀 쓸모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국정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설훈> 책임은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은 절대 안 된다.
◆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당장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사안들 중에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원회에 있는데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안 했거든요. '민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부적격을 명시해라 우리도 적격이라고 명시할게'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상민 후보자 행안부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다 검열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제가 지금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마는 한덕수 후보자 결격 사유가 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 아니면 말고식 의혹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던 거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려면 제대로 청을 하시든지. 아니, 최강욱 같은 분이 여기 청문 의원으로 들어가서 도덕성 검증을 한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라는 분이요. 본인 스스로 도덕성이 지금 문제가 돼서 쫓겨나야 되니 마느니 하는 판인데 여기 들어가서 한동훈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 겁니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그분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또 어떤 여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모 의원이신데 낮술 먹고 샤우팅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한 땡땡 그랬더니 그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라고, 한국3M이더만요. 그리고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준비 안 된 검증을 해 놓고 그런 부실 검증한 결과, 아무것도 결격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결국은 이것도 경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
◇ 김현정> 경기 같은 것이다.
◆ 김기현> 일종의 어떤 누구 말이 옳으냐라고 서로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경기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졌으면 졌다고 승복해야지 '내가 졌지만 당신, 나는 이겼어'라고 우기면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잘했었으면 된다. 설훈 의원님.
◆ 설훈> 지금 결격 사유가 없다고 우기시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 안 할 수가 없네요.
◇ 김현정> 한덕수 총리부터.
◆ 설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얼마 받았습니까? 3년에 20억 받았습니다. 국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내세우냐.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하기야 100억, 1000억 가는 상황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말이 됩니까? 이게.
◆ 김기현>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설훈> 잠깐만요. 한국무역협회 회장 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외국 기업 잔뜩 임대해서 그것도 이해충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사태 연루해서 모피아 얘기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얘기 다 못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이 없습니까? 저축은행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났습니까?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지출했습니다. 등등 따지자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 김현정> 수도 없이 많습니까? 결격 사유.
◆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 김현정> 김 의원님.
◆ 김기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몇 억 받았다고 그러시는데요.
◆ 설훈> 20억.
◆ 김기현> 만약 그런 식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봉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제 말 이번에 들으시죠. 공직에, 능력 인사는 봉급도 많이 받겠죠. 금융 산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벤처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 한 달에 1년에 한 몇 백억 받았다, 그분들은 능력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취임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많이 받은 것이 국민 정서에 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분이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아니, 열심히 일하고 돈받은 게 죄가 된다 그럼 누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나요. 이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다른 말씀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 한덕수라는 분이 노무현 그 이전에 디제이 시절부터 부총리, 경제수석, 총리를 했는데 이때도 민간 기업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렇고 사실은 더 핫한 인물, 더 뜨거운 인물은 한동훈 후보자인 것 같아요. 정호영 카드 정도로 이게 조정이 되냐 안 되냐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양쪽의 분위기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절대 된다는 거고. 당연히 된다는 거고. 제가 그쪽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건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아까 전에 아이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그 얘기를 결격 사유로 드셨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아이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준다고 결격 사유 된다는 게 형사 피고인 재판받고 있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그분은 후보자가 될 때, 장관 후보자가 될 때 형사 피고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즉 법정에 가서 당신 죄지었지 하고 검사로부터도 추궁받는 사람인데 그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을 만드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결격 사유죠. 자기가 죄 지었다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폰 비밀번호 가르쳐줘야 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비밀번호 가르쳐 주고 말고는 법적으로 자기 고유의 권리입니다.
◇ 김현정> 권리에요?
◆ 김기현> 자기 권리이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지은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당신 죄 지었지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당신 폰 뒤져볼 테니까 비밀번호 내시오. 이거 말 되나요? 김현정 앵커한테 갑자기 경찰분이 들이닥쳐서 당신 죄지었다고 고소당했으니까 폰 번호 대시오, 포렌식하겠소. 이거 말 되나요? (웃음)
◇ 김현정>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웃음)
◆ 설훈> 세상에 떳떳하다면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 주겠습니까? 그게 죄지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검찰이 거기에 동조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아이폰이라지만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검찰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경찰관이 비밀번호 내십시오. 당연히 내야죠.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면 왜 안 내겠습니까?
◆ 김기현> 그렇게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다 위법이다 그러면 아무나 경찰관이 아무나 붙잡고 가령 경찰이 갑자기 길가는 저를 붙잡고 당신 가방 열어보시오. 뒤져보겠다. 안 열어주면 왜 그거 협조 안 하냐. 당신 죄 지었냐…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청취자 문자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갈게요. 제일 많이 들어온 문자가 이재명 고문도 예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다는 게 사실이에요? 문자가 들어오는데.
◆ 김기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훈>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 같은데. 그거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 확인 안 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한동훈 검사 시절에 채널A 기자하고 연루돼서 결정적인 부분은 전화기에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범죄 행위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일반적인 논의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 안에서 이 비밀번호를 알고 모르고 포렌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범죄 행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되는 사안인데. 그걸 피했다는 것은.
◇ 김현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설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죠.
◇ 김현정> 30초씩만 말씀하시고 제가 다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기현> 채널A 사건은 터무니 없는 무고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기자 이 모 기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판에 아무 혐의도 없이 뒤집어씌움을 당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런 결격 사유없이 오히려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 못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서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설훈>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지 있는지는 포렌식을 해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여다 봐야 아는 건데 그걸 못 들여다 보니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결정났을 뿐 이에요. 언제 밝혀져도 밝혀질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좀 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후보자가 마지막 핵심 키가 되겠네요. 저는 사실 정호영 후보자 정도로 조정이 되고 이 국면이 념어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설훈 의원님 입장을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되면 이게 설훈 의원님 지방선거까지도 사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라 민주당은 전략적인 고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설훈> 뭐 전략, 전술 다 떠나서요. 이거는 기본적인 도리다. 정부가 출범하는 입장에 있어서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안 된다는 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도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세요? 이 상황에서.
◆ 설훈>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할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아, 한덕수, 한동훈은 별개로 보시고.
◆ 설훈> 별개죠.
◇ 김현정> 한덕수 총리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정의 여지가.
◆ 설훈> 한동훈, 정호영 두 사람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연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당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거냐 여당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기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 김현정> 네. 한 말씀만.
◆ 김기현> 조국 장관, 법무부장관이 되셨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이어지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장관은 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내 본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선거 과정을 관장하셨죠. 정말 좀 본인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아무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결정적 결격 사유인 사람을 다 법무부장관을 연이어서 임명했던 문재인 정권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설훈> 결격 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힐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졌어요.
◆ 김기현> 간단합니다.
◇ 김현정> 머릿속이 더 복잡해 졌어요. 30초씩만 이재명 고문의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출마에 대한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 설훈>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총선 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하셨죠.
◆ 설훈> 그런데 당내 의견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일단 본인 자신이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필요없어요. 무조건 당선시켜야 됩니다.
◇ 김현정> 이제는 무조건 당선입니까?
◆ 설훈> 무조건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할 총괄 위치에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출마도 했고 하기 때문에 당력을 총동원해서 당선시켜야 되고 또 지휘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30초.
◆ 김기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다시 전략공천 받은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전과 4범 그것도 검사사칭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무고죄 이런 죄들입니다. 전과 4범에다가 무상연회 의혹에 연루돼 있는 분이고 대장동 비리게이트의 핵심이다라고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마자 이게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전략공천한다 정말 민주당이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혀있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30초씩만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토론이 길어질 것 같은.
◆ 설훈> 그렇게 논쟁하면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지방선거 이야기는 더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