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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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출마가 방탄용? 어불성설
윤희숙? 상대 누구든 겸손한 자세로
한동훈, 딸 논문 거짓 해명 사과해야
대필 논문 게재? 업무방해죄 해당돼
아파트 딱지거래 의혹…불법성 있어
이제 잠시 후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사청문 의원으로 참석하는 한 분을 직접 만나서 미리 청문회를 진행해 보죠.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 김남국>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 김현정> 의원들끼리도, 청문 위원들끼리도 만나서 회의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 김남국> 줌 회의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청문과 관련돼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그거 전에 잠깐만 먼저 짚어봤으면 하는 게 이재명 고문 얘기입니다. 금요일에 출마가 확정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님 이재명 고문 댁으로 찾아가셨더라고요.
◆ 김남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찾아가신 거예요?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 김남국> 원래는 그 전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정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다음 날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오전에 당에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오후에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하시던가요?
◆ 김남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출마 관련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당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조금 장시간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최측근들 사이에서도 나가야 한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렸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깊을 때는 사실 결국 어떤 계기, 어떤 말 하나가 톡 하고 결정적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이재명 고문한테는 최종 결심을 하게 된 톡 하고 건드린 게 뭐였을까요?
◆ 김남국> 톡 하고 건드린 그 계기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된 그 시기는 지난주 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 여론이 급변했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는데요. 이재명을 아끼고 가깝게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상임고문을 아끼는 마음에 출마는 안 된다라고 말리시는 분들이 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쪽이 더 많았어요? 최측근 중에서는?
◆ 김남국> 네.
◇ 김현정> 그런데 7인회 중에는 다섯 명은 말리고 두 명은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
◆ 김남국> 그런 정도 숫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 김현정> 그런데?
◆ 김남국>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도 있었고 또 출마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출마는 이른 것 아니냐 그런 만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대개 5년 뒤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먼저 일찍 나와서 정치인이 소모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천천히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출정식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셨었는데 두 달 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당의 모든 자원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좀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천 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전체 선거에 또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선거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에 60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신의 지역구 당선을 뛰어넘어서 당의 승리. 목표는 과반 승리 이끄는 것이다, 그거 맞아요?
◆ 김남국> 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그러면 한 9개 정도 승리면 결실을 맺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김남국> 그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당후사 느낌으로 나오는 것이다.
◆ 김남국> 네.
◇ 김현정> 그런 말씀.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도 지적하고 이준석 대표도 지적을 했던데 이거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이렇게 나오는 거, 명분도 없고 방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김남국> 네, 방탄용이라는 그런 지적,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 공세가 섞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국고손실죄 5억5000을 이렇게 했는데.
◇ 김현정> 법카 얘기죠.
◆ 김남국> 네, 법카 이야기인데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썼던 법카 한 100여 만 원 그 정도를 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 썼던 그 공무원의 월급까지를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세 성격의 그런 어떤 고소고발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 관련된 것들 그런 수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 김남국> 그거는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선거,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 찾는데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숙 전 의원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우선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 전 의원이.
◆ 김남국> 윤희숙 전 의원 약간 상대 후보나 다른 어떤 상대 당에 약간 말꼬리를 잡아서 물어뜯는 그런 힐난하는 말만 했지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거나 온당한 어떤 비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어서 과연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큼의 정치인으로서 내실있는 그런 어떤 실속 있는 정치인일까, 그런 부분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나오면 땡큐입니까?
◆ 김남국> 나오면 땡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 김현정> 환영? 꺼릴 이유는 없다?
◆ 김남국> 항상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뛰는 그런 어떤 후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겸손한 자세로 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김부선 씨 이름이 잠깐 나왔어요.
◆ 김남국>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고려치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치가 그렇게 희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로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오늘 사실은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뭔가요?
◆ 김남국>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의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거짓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거짓말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 김남국> 처음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었을 때 한동훈 후보의 딸이 논문과 전자책 발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필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고등학년 1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작성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거를 문제제기한 보도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게 마치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프레임 씌운 것이다 왜곡이고 과장이다. 허위사실이다.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논문이라기에는 두세 페이지짜리 에세이에 불과한 거고 고등학생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김남국> 그런데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대필한 작가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드러내면서 이건 자기가 작성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받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벤슨이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그거인 거죠.
◆ 김남국>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보면 의학인데 의학에다가 과학을 접목한 여러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논문인데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계속 썼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일단은 거짓말이 있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 김남국>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드러난 본인의 처음 해명, 거짓말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거를 하나 오늘 집중 추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어떤 것들을 보십니까?
◆ 김남국> 그다음에 두 번째라는 이 지금 앞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보도된, 이야기를 나누신 걸 들었는데요.
◇ 김현정> 연구소요.
◆ 김남국>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 김현정>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 김남국>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논문을 심사하는 학술지의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어떤 표절 시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예 대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논문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심사를 통과해서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술지를 심사하고 출판하는 이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지금 벤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게 논문이냐 에세이냐 양쪽 주장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그 저널에 실린 그 글. 그 글을 누가 대필해 준 게 확인되는 순간 그 학술지에 대한, 그 저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차원이 돼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 김남국> 네.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전자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전자책에 발간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마존 어떤 아마존 툴에 놓고 그냥 자료들 올린 거지 그게 대단한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 김남국> 저희가 복사,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공부하려고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한 거 나중에 복습하려고 녹음해서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2차 저작물을 생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상관없이 판매목적으로 거기에 올렸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대상이 되는 건데 법적 검토의.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뭔가 다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얘기예요?
◆ 김남국> 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 김현정> 표절률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남국> 지금 전자책이 내려져서 표절률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당 부분 그대로 배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매를 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저자가 쓴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책을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쓴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일종의 기망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별도로 그러한 어떤 책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차원으로 주말 사이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오늘 지적하신다는 얘기고. 안 나온 이야기 중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금요일에 전재수 의원이 출연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되는 게 있습니까?
◆ 김남국> 새로운 의혹은 청문회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김남국> 우리 작가님께서 새로운 의혹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 김현정> 말씀 하세요. 이렇게 좀 알려주십사,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뭔가가 있다면 주의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김남국>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일주일 전쯤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24평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 김현정> 증여받은 아파트요.
◆ 김남국>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증여받은 아파트가 딱지 거래의 형식에 그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또 문제제기가 새롭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 신반포 청구아파트 딱지거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모은 돈, 이런 거 다 저축한 돈 모아서 제대로 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 김남국>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에 자격이라고 하는 이 입주권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편법을 통해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불법성과 편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증여세 냈냐 안 냈냐 그 문제가 아니고.
◆ 김남국> 그 문제와는 별도인 겁니다.
◇ 김현정> 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을 오늘 새롭게 문제제기. 또 있습니까?
◆ 김남국> 네, 그 외에는 청문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바로 시작이 될테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점들 보시면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주의깊게 보고 또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