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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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
한덕수, 청문회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야
갑작스런 공관 이전, 사적 결정 '의구심'
국민의힘, 대화·타협 통한 합의 준수 필요
"최고위에서 뒤집히면? 권성동 옷 벗어야"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청문회 하루 전날 연기? 정치적 의도 강한 공세
공관 논란, 靑 이전 TF팀의 명백한 업무 착오
"타협·공존 원칙하에 여야 합의 정신 살려야"
"최고위 논의 가능하지만.. 뒤집을 수 없어"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민주당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오늘 김현정 PD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돼서. 사실 매끄러운 진행보다는 오히려 두 분께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현근택> 네, 알겠습니다.
◇ 손수호> 우선 두 분이 골라오신 키워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인사청문회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작으로 해서 청문회가 쫙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루 전날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다. 그러지 말아라라는 입장인데요. 우선 현 대변인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현근택> 일단은 이게 자료제출 문제인데요. 자료제출 건수가 몇 건 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아마 자료 제출 요구했던 핵심적인 게 아마 이해충돌 문제 관련해서 김앤장 근로계약서라든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재산형성 과정도 있는데.
◇ 손수호> 그거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안 된 거죠.
◆ 현근택> 그렇죠. 개인정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개인정보라는 것은 본인이 동의 안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동의해 주면 되는 건데. 특히 아마 미술품 판매내력이나 이런 거는 부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부인이 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납세 내역, 이런 것인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굉장히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청문회 가서 해명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개인정보다 아니면 영업비밀이다. 영업비밀이어도 사실은 본인이 동의하면 제가 보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써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업무 어떤 일 했는지도 본인이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라서 결국은 본인이 자료 제출할 생각도 별로 없이 청문회가서 보자고 했는데 자료는 없다.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 많이 봐왔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계속 자료 내십시오. 내겠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버리고 오후에는 자료 안 냈습니다. 왜 안 냅니까? 이러다 보면 실제로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자료 내시고 그다음에 청문회 성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청문회 되려면 자료를 성실하게 내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첫날, 청문회 초반부에 자료 제출 가지고 싸우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겁니다. 익숙합니다.
◇ 손수호> 익숙합니다.
◆ 김근식>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열리면 오전 내내 그거가지고 기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왜 안 내놨어요? 오전까지 낼 겁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꼭 내세요. 이러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30명 이상의 장관 후보자들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는데 그때 마다 자료 제출 가지고 오전 내내 기싸움을 벌일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때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 자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보이콧 한 적은 없습니다.
◇ 손수호>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자료 제출 가지고 따질 수는 있어요. 따져서 열렬하게 후보자 앞에 세워놓고 빨리 내라, 요구하고 국민들한테 이 자료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저는 청문회 하루 앞에 두고 하루 전 날 연기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강한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혹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부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사무관 시절부터 봉급 일체를 다 내라고 한다든지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까지 다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등등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의 내용을 좀 보고 좀 진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구분을 해서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도 본인 해명이 꼭 필요한 그런 거라면 저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되 민주당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너무 황당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현근택> 항상 자료제출 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일체를 내라고 해서 다 내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핵심적인 게 이해충돌, 김앤장 부분.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이 물론 무역협회장이라든지 김앤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정당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 형성과정, 납세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내라 이런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내 주는 게 맞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인사청문회가 오전 내내 자료제출 해라 마라 이런 거가지고 공방 벌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제출이 되고 그다음에 인사 청문회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사 청문회에서 굳이 자료 갖고 공방 벌일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이 논란보니까 공수가 바뀌었구나. 여야가 진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근식>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 역할 해야 되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표결로 자기들의 국민적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임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 손수호>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치열합니다.
◆ 김근식> 이 정도는 치열한 게 아닙니다.
◇ 손수호> 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론에서는 더 정말 치열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사실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이제 키워드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현근택 변호사의 키워드, 뭔가요?
◆ 현근택> 네, 공관쇼핑 김건희 하한가로 있습니다.
◇ 손수호> 공관쇼핑 김건희, 하한가. 김근식 교수는요?
◆ 김근식> 야합 아닌 정치적 타협. 상한가로 했습니다.
◇ 손수호> 야합 아닌 타협, 상한가. 이게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온 공관쇼핑 김건희 하한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이게 계속 지난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국방부로 가기로 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써야 된다 거기는 사실 거의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대에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나 와서 쓰고 있어서 거의 비어 있고 그러면서 아마 예비비로 25억 정도 책정을 해서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외교부장관 공관을 쓰겠다 외교부장관 공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남동 이렇게 가면 공관촌이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쓰고 있는 데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외교부장관도 머물지만 외교 행사 같은 거라든지 초청했을 때 쓰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갑자기 쓰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 손수호> 왜 그래요?
◆ 현근택> 국방부 갔을 때도 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25억이라는 예비비를 책정했을 때는 여기를 수리하고 쓰겠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 현근택> 정해진 거잖아요. 예산이 나왔을 때는 25억이라는 건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고 한 건데 등 지금 와서 이유를 너무 헐어서, 비도 새고. 그러면 예산을 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외교부장관 쓰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따지는 게 언론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보도가 나온 게 김건희 씨가 한 번 가서 봤다. 봤더니 마음에 들었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낙점한 거 아니냐, 이게 언론 보도내용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가서 봤다고 해서 이거를 쇼핑이라고 할 수 있나요?
◆ 현근택> 그런데 어쨌든 확정 됐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그중에 낙점했으면 예를 들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로 바꾸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현근택> 그런데 가 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미 됐는데. 그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물론 인수위에서는 이거를 이미 결정된 다음에 가서 본 거다. 나무 베라고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단순히 오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 손수호> 왜요?
◆ 현근택>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관저도 그렇죠. 청와대 이전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서 보고 낙점하고 그다음에 확정됐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순서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낙점됐다, 확정됐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봤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 김근식> 저는 좀 해명을 드리면 우선 해명 전에 청와대이전 TF팀, 그러니까 아마 그 팀장을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이전 TF팀이 분명히 이건 제가 볼 때 해명을 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기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국무회의 거쳐서 리모델링 비용을 25억을 예비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상적이라면, 철저히 준비한다면 미리 가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다 둘러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공기는 얼마나 들고 공사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철저히 파악된 다음에 25억 신청을 하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비가 센다, 바꾸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김건희 씨나 무슨 윤석열 당선인까지 가기 전에 청와대 이전 TF팀이 명백한 이건 업무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차라리 그래서 청와대이전 TF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공관 쇼핑하는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 말대로 공관 쇼핑하려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하기로 결정하든,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하기를 결정하든 간에, 결정 이전에 그 공관촌에 있는 걸 다 둘러보고, 마음대로 둘러보고 그중에 하나를 낙점하면 그게 쇼핑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육참공관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는 김건희 대표가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청와대이전 TF팀에서 뭔가 실수나 착오가 있어서 뒤늦게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시점은 분명히 어제 배현진 대변인이 그 이후에 갔다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부인은, 영부인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 어떤지 가서 둘러보는 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전후 시점과 결정된 이후에 둘러보러 간 것에 대해서 공관 쇼핑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낙점이 돼서 바꿨다는 얘기는 저는 그거는 말이 바뀐거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청와대이전 TF팀에 있다고 봅니다.
◆ 현근택> 저는 사실 달리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청와대 이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7시간 녹취록에도 영빈관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할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의사 결정이냐 그게 중요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됐고 25억이라는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다 리모델링하고 비새는 거 다 막고 그걸 산정한 거거든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많은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둘러봤다는 얘기는. 전이냐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손수호>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다.
◆ 김근식> 굉장히 중요하죠, 전후가.
◆ 현근택> 전후는 중요한 문제지만 둘러볼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산 거기 때문에.
◆ 김근식> 전에 갔다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한 거고, 후에 갔으면 자기가 살 집을 둘러보러 간 거예요.
◆ 현근택> 그렇기는 한데 왜 변경했을까 궁금하잖아요.
◆ 김근식> 그거는 TF 이전팀에 문제를 물어야 된다고 봐요.
◆ 현근택>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 TF팀이 육군참모총장이 비가 새거나 리모델링 안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수리비 견적 내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올려서 결재를 받은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때도 어느 정도의 상황파악은 했을 것이다.
◆ 현근택> 보고 다 했겠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25억이 산정 자체가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예요.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 김근식> 저도 문제라고 봐요.
◆ 현근택> 기본적으로 그 파악은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에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 김근식>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현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자꾸 김건희 씨의 개입, 이걸 마치 또 이제 풍수, 무속의 이미지로 씌우려고 그러는데.
◆ 현근택> 무속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풍수 이미지로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 현근택> 그런데 위치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 김근식> 전후 관계를 다 보고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명백히 말씀드리잖아요. 청와대이전 TF팀이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졸속으로 했고 어떻게 육참 공관을 결정해서 25억을 따내면서도 나중에 바꿀 생각을 할 정도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이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이걸 지금 시일이 촉박해서 눈 앞에 왔는데 이걸 바꿨으니 당연히 같이 사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가서 둘러보고 정말 어떤 집인지 여기는 안 새나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풍수와 관련하거나.
◆ 현근택> 풍수 이야기는 안 했어요. 풍수 이야기는 안 했는데.
◆ 김근식>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사도 분명히 배현진 대변인이 오보라고 했고, 저는 이 부분은 그 이상의 논란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이게 왜 그러냐면 육군참모총장 말씀드렸잖아요. 계룡대에 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써요.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교부 장관은 지금 어디 갈 집도 없어요.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지난부에 국방부도 비슷하잖아요. 어디 갈 데를 정해 놓고 이사 가라고 해야 되는데 외교부장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가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 김근식>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문제제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와서 골랐고 쇼핑을 했고.
◆ 현근택> 김건희 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리적인 지식인으로서 문제제기 할 만한 건 이의를 받아들이는데 비합리적인 건 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보고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것은 준비 없이 졸속으로 한 건 맞죠. 이것도 청와대이전 TF팀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 손수호> 사실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질책은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언제 어떻게 가서 뭘 둘러보고 누가 결정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책임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하긴 이 용어 자체가 어느 정도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공관쇼핑 김건희. 공관쇼핑 김건희, 현근택 전 대변인이 골라오신 하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또 그만큼 어찌보면 그보다 더 얘깃거리가 많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상한가죠. 바로 야합 아닌 타협.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 김근식> 지난주 말에 극적으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사태의 합의안을 냈고요. 양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 추인이 됐는데 주말 사이에 이러저러한 반발들이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박병석 의장을 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권성동 대표에 대한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왔고. 주말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위원장까지 같이 거들면서 이 중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자기들 범죄를 검찰수사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일부의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의 원성이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 이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 사태에서 정말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강대강으로 파국이 예상돼 있었는데. 그 파국을 그래도 타협과 공존의 어떤 원칙 하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한 거면 그 정신은 저는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여의도라는 정치의 장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걸 100% 자기만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상대가 있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지혜를 모아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재안은 야합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타협의 정신으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수호> 자세하게 하기 전에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도 지금 김근식 교수의 이야기처럼 이거는 성과다,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 현근택> 그렇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신껏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정치인들의 어찌보면 자기의 범죄를 막기 위한 거다 이러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부패범죄라든지 횡령, 뇌물은 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이거랑 관계없습니다. 유일하게 되는 게 선거법 문제인데, 선거 문제도 사실은 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대변인 통해서 우려, 당선 후에 헌법적 가치 그 얘기는 당선 후에 헌법적 가치라는 얘기는 당선 후에는 나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고요. 제가 주목하며 보는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심각하게, 문제점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이 중재안이 형사사법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다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순히 국회의장이 합의한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다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해서 성명날인까지 했고. 이거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국회라는 게 결국 대화와 타협인데 민주당에도 지지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1년 6개월로 어떻게 되겠느냐, 윤석열 당선인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텐데. 안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된다. 그게 사실 어찌보면 기본적인 어떤 정치의 문법이고 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정치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극한 대립으로 갈 뻔했으나, 다행히 타협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타협해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 김근식>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또 언론에서 그런 우려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검찰수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다. 그게 대표적으로 선거법하고 공직자 범죄를 뺐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우리 현 변호사가 말씀 잘한 것처럼 공직자 범죄가 제일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입니다. 직무유기는 거의 사건이 없고요.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독직 폭행이나 불법감금, 체포 같은 게 공직자범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늘공, 늘공이라고 하는 공직자 범죄가 있으면 정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에서 해서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자기 관련된 공직자범죄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수처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공수처가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면 공수처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범죄는 말씀하신 99%가 매년 전국 선거가 끝나면 6000건 이상의 선거 사건 고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99%는 경찰에서 다 먼저 수사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검찰에서 마지막 수사를 해서 하는 것이여서 이것도 물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물 샐틈 없이 잘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놓고 이것만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건 지나친 과일반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 손수호> 그러면 지금 이 타협이 여전히 유효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경우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근식> 그런데 이제 물론 최고위가 최고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원내의사결정과 당내 의사결정을 좀 구분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주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 손수호> 그러면 당내, 국민의힘 당내의 위계라든지 절차상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 김근식> '안 돼'라고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 손수호> 만약에 한다면.
◆ 김근식>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 현근택>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 옷 벗어야죠. 아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당의 공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법안은 원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날 참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외이긴 하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기로 된 거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아니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당장 이준석 대표도 방송에 나와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성공의 협상이다 이랬거든요.
◇ 손수호> 그런 말 했죠. 그런데 한 번에 바꿨어요.
◆ 현근택>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입법에 문제가 있다,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 버리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공당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당 아니냐.
◇ 손수호> 누구의 사당이요?
◆ 현근택>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 김근식> 왜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요.
◆ 현근택>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약간 우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는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확확 바꿔버리면 그거는 공당이 아니라 거의 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김근식>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한동훈 지명자도 이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건 저도 지금 과도하게 세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런데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근식> 냈습니다.
◇ 손수호> 입장을 냈나요? 직접.
◆ 김근식>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물론 그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자기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수청을 6개월 안에 입법을 하고 1년 후에 설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중수청에 관한 여러 가지의 우려 사항들을 다 지적될 점들을 논의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말 극단으로 치닫던 정국의 파행 국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 대해서 저는 우선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각론에 들어가서 문제 제기되는 곳들은 지금부터 공청회하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청회,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그다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 부분이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 번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있어요.
◇ 손수호> 공수처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근식> 공수처때 그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세게 저항을 해도 그 거대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손수호> 그때도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말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이게 입법이 통과돼버리면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6대 범죄에서 제가 권성동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끝까지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를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거라도 우리가 안 가져가면 자기도 의총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협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든요. 4개월 동안 검찰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수사해서 마무리, 월성원전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환경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확실하게 4개월 유예기간 동안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에 가면 중수청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반발하는 게 조금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그 타이틀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중수청이 되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거든요. 기소만 담당하는 사람이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KFBI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무슨 국장이나 실장이나 처장이나 차장급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특수부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베테랑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수사 역량을 발휘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수청에다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현근택> 저도 얘기 좀 할게요.
◇ 손수호>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공청회 하자는 얘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월 말까지 입법하기로 했는데 공론회, 공청회 하다가 시간 가버리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 만약에 본인이 하면 거부권 행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 9일 전에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 손수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 현근택> 그렇죠. 어쨌든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4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봐요. 앞에 공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실세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실질적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실세가 누군지 국민들이 딱 알 것 같습니다.
◆ 김근식> 김건희 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저도.
◆ 현근택> 그래서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근식>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청문회에서 의견을 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두 분이 실세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1시간은 더 해야지 저도 재미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재미있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