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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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자료 요청 너무 많다? 의혹이 10배 더 많은 것
"겨울에 산딸기? 요즘엔 사시사철 나오는데.."
영업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 공직 왜 나오셨나
신상 털기 아닌 재산 형성 과정 파악하는 과정
자료 제출 없으면 오늘 청문회도 보이콧 할 것
어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유일하게 참석한 의원. 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의당 모두 불참했단 얘기죠. 강병원 의원도 오자마자 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회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을 했는데요.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도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기 와서 어떤 항의를 합니까? 범칙금 내용 같은 거 개인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보하지 않습니까? 사생활 얘기하면서 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신 겁니까?]
왜 자료를 안 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겨울에 산딸기 따오라는 자료 요청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과연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의 간사입니다. 강병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계세요?
◆ 강병원> 네,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네. 조금 전에 마이크 꺼졌는데도 계속 항의하시더라고요.
◆ 강병원> 네.
◇ 김현정> 인사청문회를 도저히 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까요?
◆ 강병원> 무슨 뭐,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요즘은 산딸기가 사시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비닐하우스…
◆ 강병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후보자가 정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내 스스로 소명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위임한 공직자 검증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특히 새 정부 새 첫 총리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국정운영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분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각종 의혹과 합리적인 의심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바로 전 직장인 김앤장에서 4년 4개월을 일하시면서 20억의 고문료를 받으셨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기에 20억씩 받았는지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는 혹시 이해충돌은 없는지. 대기업에서 법인카드로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단독주택을 외국기업에 고익으로 월세를 줬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6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청문 위원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인데 대부분의 검증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할 수가 없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비교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낙연 총리 때는 319건을 국민의힘에서 요청했었고 정세균 총리 때는 250건, 김부겸 총리 때는 347건 요청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 1090건을 요청했다. 세 배가 넘게 요구했는데 한 후보자는 그중에 70%를 제출했다 이 정도면 성심성의껏 한 건데 청문회를 못 열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주장인데요.
◆ 강병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에 비해서 의혹이 10배는 더 많은 후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료 요청이 서너 배 많은 것은 양호한 것이죠. 109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의혹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과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이해충돌 여부 문제, 배우자 관련된 재산 증식 문제 등 이런 것들에 자료 요구가 각 유형별로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뺀다고 하면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에 비해서 자료 제출이 서너 배 많은 게 아니라 의혹이 10배는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대로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란 말씀이세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전주혜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산딸기 따오라는 식의 요구가 많았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이 한덕수 후보자 부친이 1982년 또 모친이 1994년에 별세했는데 그런데 그 부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식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너무 김앤장의 근무 내역 제출하라는 건 김앤장이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직계 존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꼼꼼히 그 반박을 듣고 우리 전체 의원들의 자료 요청 사항을 봤어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거래내역까지 달라고 하면 과한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이 직계존비속의 뭐를 달라고 하는 건 상투적인 언어이긴 합니다. 국회에서 쓰는. 존경하는 무슨 김현정 앵커님 이렇게 하듯이 '존경하는' 이 항상 붙잖아요. 상투적인 요청이기는 한데 세 사람이 요청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이 주호영 의원이고 김미애 의원입니다. 그분이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요청하셨다고요?
◆ 강병원>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래요?
◆ 강병원> 그리고 김앤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저희가 김앤장에게 달라고 한 겁니까? 한 후보자에게 달라고 한 겁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전 직장에서 이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후보자가 무슨 외국 기업에 CEO가 왔을 때 한국 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해 줬다. 그리고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줬다라고 스스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적어내면 될 일입니다. 내가 2021년 1월달에는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을 만나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적어내면 될 일이지 이걸 김앤장에 다 미뤄서 김앤장의 영업비밀이니까 못 준다라고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일이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 전 후보자들, 국무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때 강병원 의원께서는 과한 신상털기 인신공격용 자료 요청하는 거 과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 강병원> 맞습니다.
◇ 김현정>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 문자도 들어와요.
◆ 강병원> 네. 자, 그런데 우리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고문료로. 이게 4년 4개월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과한 신상 털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을 퇴직한 이후에 10년 동안 재산이 40억이 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재산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과한 신상털기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1090건 제출한 것 중에 과한 신상 털기,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강병원> 아니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요청한 자료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한 후보자에 갖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김앤장에서의 이 과도한 고문료와 전관예우,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그 전직 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외국기업과 우리 정부에 있는 장차관이나 공무원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뭔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십시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추가로 혹시 자료 제출한 게 있나요?
◆ 강병원> 어제 저희가, 제가 강하게 의사진행 발언 하고 나오면서 몇 가지를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동의 안 했다, 김앤장에서의 업무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게 무슨 영업비밀이냐 브로커 생활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자료제출이 충실히 안 되고 있다는 일부 예시를 제가 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오늘도 자료 제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 강병원>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인사청문회 오늘도 어려운가, 보이콧인가. 이 부분이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후보자의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작품 판매량과 판매 수익, 세금 납부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세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점을 판매했고 1억 원이었고 세금 납부했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이 판매한 것 중에 개인이 사간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이름은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효성과 부영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던 내역들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부실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 강병원>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마쳐야 되는데 이 기한은 넘기는 건가요?
◆ 강병원> 저희는 계속해서 한 후보측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5일 인천 1차 회의 때도 위원회에 의결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 20일날 2차 인청 회의 때도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 요청을 했고 저희 또 민주당은 7명이 연명을 해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구가 묵살이 돼 왔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파행의 책임은 이 국회의 권위에, 국회의 정당한 법적인 제안 요구에 대해서 무시함으로써 이 청문회를 흙탕, 맹탕으로 만드려고 한, 만든 한덕수 후보자 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지금의 상태라면, 지금의 자료 제출 상황이라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은 일주일이 연기되든 어쨌든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인준도 불가하다고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거기까지 갈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인사청문 특위가 국민들께 부여받은 책무는 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모든 의혹들을 검증하라는 것이 저희에게 부여된 책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의혹 사항에 대한 국회의 요구에 후보자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한 일주일 정도 더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강병원> 저희는 자료만 금방 온다고 그러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 4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장 들어야 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인사청문특위에 강병원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