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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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 선거범죄 유예 제안…국힘 거절해
중재안, 본회의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
필리버스터 무력화? 당내 의견 '반반'
소수당 위한 제도…저지 땐 역풍 우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저지할 듯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쇠는 정의당이 쥡니다. 정의당의 입장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느냐 마느냐 이게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를 쥔 정의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 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배진교> 정의당은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중재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배진교> 이제 다만 합의안 중에 최근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치인들 방탄용으로 검찰 수사에서 빼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충분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6개월을 충분히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안을 어제 국회의장께 중재안으로 제출을 했고. 그 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중재 요청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정의당의 입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합의안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니까 합의안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안에 정당 의견을 담았고 국민의힘은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어제 통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정의당이 말하자면 중재안의 보완책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낸 안이 이번 선거, 이번 6월 지방선거까지만 검찰이 조금 더 수사하도록 하자 이걸 넣자고 중재안의 중재안을 내셨고.
◆ 배진교> 네.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케이, 하면서 그 부분의 뜻이 맞은 거네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논의안으로 경제, 부패 관련된 범죄 외에 공직자 관련, 선거 관련된 범죄까지 1년 6개월 정도 더 검찰이 수사하도록 유예해 주자. 2개만 좀 더 넣자 왜냐하면 자꾸 국민들이 의심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세요?
◆ 배진교>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공직자 범죄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굳이 이걸 또 검찰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의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의견처럼 선거 범죄는 1년 6개월 동안 유예를 하자 대신에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칙에 1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칙 조항을 넣자라고 민주당이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칙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하면서 협상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직자는 이미 공수처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 배진교> 네.
◇ 김현정> 선거범죄 넣는 건, 1년 6개월 유예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걸 부칙에다가 꼭 기록으로 넣자는 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 배진교> 그렇습니다. 민주당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유예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확실하게 국민의힘도 국회 합의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또 재논의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구두로 합의해놓고 합의서 쓴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1년 6개월 이후에는 이거 계속 남겨둬야 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배진교> 그렇겠죠. (웃음) 민주당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확실하게 그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면 부칙에 조항을 넣어서 확실하게 이 문제와 관련된 검찰개혁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가자 민주당이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논의를 할 때는 이 법안처리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내부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계속 검찰에 남기는 걸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칙조항을 못 받아들인 것이다.
◆ 배진교>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혹시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하고 있으니까 뺍시다,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걸린 건 아니에요? 공수처가 지금 제 기능을 완전히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높으니까요.
◆ 배진교>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사개특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1차 검경 수사조정을 통해서 진행됐던 공수처의 문제, 그다음에 현재 경찰에 가있는 국수본의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조차 내부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당 뜻이 아닌 국민의힘 뜻, 민주당 뜻, 정의당 뜻이 아닌 국민의 뜻, 민심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TBS의뢰로 KSOI가 조사한 게 있어요.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22일, 23일 중재안 통과 이후에. 중재안 수용이 잘못했다, 응답이 42.5%, 중재안 수용 잘 됐다가 34%였고요. 중재안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 법안 그 원안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가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 중 상당수는 왜 6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해야 하는지, 이런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진교> 아마도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이라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수완박을 바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장 중재안이 불만이였을 거잖아요.
◇ 김현정>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완전히 해야 한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 배진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중재안 수용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여론이 높았던 과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수사 분리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쨌든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하기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게 국민들께 잘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피해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에 최소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배진교>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께 중재안 요청 드리면서도 시민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이번 법안에 다 담을 때 확실하게 이 부분이 챙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 부분은 어제 법사위 논의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차적으로는 제기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99%의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조정이 한번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데도 한번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보완, 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6대 범죄마저 경찰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 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런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의당이 민주당 법안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의당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합의안이 마련된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중재안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정의당이 애초에 우려했던 그 부분이 다 해소된 중재안이라고 보세요?
◆ 배진교> 다 해소되지는 않았죠. 다만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다만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부분을 저희 정의당의 입장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합의된 것으로 합의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고. 이 내용으로 상황을 처리하되 그리고 또 충분하게 사개특위 논의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현재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정도면 동의할 만하다는 게 정의당 입장. 그러면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정의당은 찬성표 던지는 건가요? 당론으로.
◆ 배진교> 네,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죠.
◇ 김현정> 6석 중에 이탈표는 없겠습니까?
◆ 배진교> 국회의원 개별 개별이 헌법 기관이잖아요. 버티면 개별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아마 6명의 의원들이 논의 하실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일단 논의 현장에서는 다 동의하셨어요?
◆ 배진교> 이 입장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특별히 이게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 배진교> 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 배진교> 네, 네,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죠.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중단해도 찬성표를 던지시는 거고요?
◆ 배진교>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인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당 내의 의견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합의안, 중재안은 찬성이지만 필리버스터도 막는 것에 우리가 찬성해야 되냐는 이견이 있어요?
◆ 배진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당들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 표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군요.
◆ 배진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부담이 민주당으로서는 될 거예요. 일자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의원 총회는 몇 시에 여기나요?
◆ 배진교> 저희가 지금 10시나 11시쯤 하게 될 텐데, 오전 중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님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별 의원들하고도 얘기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 배진교> 필리버스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의원님들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게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 배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팽팽합니다. 지금. (웃음)
◇ 김현정> 반반입니까?
◆ 배진교> 네.
◇ 김현정>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오랜 숙원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힘 실어주는 거 조속히 통과시켜주는 걸로 일종의 협상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습니까?
◆ 배진교> 차별금지법과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금지법과 2차 검찰 개혁 문제를 연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앞에서 17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진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하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