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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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재명 재보궐 출마 고민? 시간 필요한듯
文 발언에 국힘 일희일비…尹 지지율 고민
이명박·김경수·정경심, 포용적 사면 가능성
尹내각 18명 다 문제, 최소 6명 낙마할 것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이재명 등판론 뒤엔 친명 vs 비명 기싸움
文, 임기말 尹비판·사면·검수완박 몰아쳐
퇴임 후 지지세력에 구심적 역할하려는듯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투명하게 임해야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한 달 만에 스페셜 게스트로 나타나셨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민주당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저는 자주 봐서 좋은데, 현 변호사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 장경태> 네, 이번에 치러질 예정인 제주 을 보궐선거 준비하고 계셔서요.
◇ 김현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 장경태> 가셔야죠, 사셔야죠. 거기 아예 눌러 앉으셔야죠.
◇ 김현정> 장경태 의원이 여기 눌러 앉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 김근식> 제주도로 유리한…
◇ 김현정> 아니,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잠깐 좀 분위기 보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거란 이야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뜬소문 같은 거였는데. 주말을 지내면서 약간 알갱이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 장경태>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의원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신데요. 송영길 의원님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계양을이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요청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후보께서 또 먼저 현재 상임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 알갱이까지 만져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덩어리가 된 상황은 아니다.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도 온라인상에 각종 여론들 다 보시잖아요. 주말에 말입니다. 이재명 고문 팬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제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런 무슨 캠페인 문구처럼 줄줄이 붙더라고요. 이 느낌.
◆ 김근식>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서울시장 후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의혹제기가 많았잖아요. 그 과정과 그 자리가 비면서 이재명 고문의 등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맥락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결정을 할 이야기지만 맥락은 항상 보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친명 그룹과 비명 그룹의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당원들의 특히 열성 당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로 똘똘 뭉쳐있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열정과 요구사항은 송영길을 서울 시장으로 보내고 인천 계양을에 그러면 이재명 고문을 등판을 시켜서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회에 당권을 먹고 그다음 후일을 기약하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
◇ 김현정> 배지 달고 전당대회 나가는 거랑 안 달고 나가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 김근식> 있죠. 우리 장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 장경태> 저도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만약 전당대회를 나오신다면 상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 등판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던 가장 많은 득표력을 보여줬던 0.7%밖에 차이 안 났던 이 직전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어렵게 느껴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공천과정이 윤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심은 이미 덩어리로 뭉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등판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알력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계양을 이든 분당 갑이든 지금 등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선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배지를 다는 게 사활을 걸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런 당원들의 지지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는 워낙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니까, 또 당의 일정 정도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지만 저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는 건 그 지역과 장소를 떠나서 이재명 고문한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몇 달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등판하는 것.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도 고민이 깊은 이유가 그 지점일 거고. 이게 명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 김근식> 후보 출마 안 해도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은 후보 출마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윤심은 당내에 큰 대결 지점이 없지만, 지금 만약에 명심이 들어오면 명심을 반대하는 대결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당내에.
◆ 김근식> 그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고민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등판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사법적 리스크가 이제 생길 텐데 의원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방어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 김근식> 그거는 직접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죠.
◇ 김현정>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평론가들 중에.
◆ 김근식> 당연히 그 고려도 부차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똑 부러지게 답이 빨리 안 나와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의원 지역구. 분당갑 출마설이 또 주말 사이에 구체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 김근식> 그렇죠. 여유는 이제 인수위 활동이 거의 막바지고 국정 비전이나 국정 과제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 김현정>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됐다.
◆ 김근식> 그럼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아마 고민을 깊게 할 거고요. 그런데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심이 새로 등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과는 아직도 일정 정도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어 지는 것 같고.
◇ 김현정> 보여요? 거리감이. 보이지 않는 게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리감이.
◆ 김근식> 보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말 사이에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 김현정> 분당갑에.
◆ 김근식> 이게 또 하나의 윤심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복잡해져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온다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훨씬 더 고민이 쉽죠.
◇ 김현정> 명분이 생기죠.
◆ 김근식> 그런데 이재명 고문이 우회해서 계양으로 간다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고민도 여유는 생겼는데 고민할 여유는 생겼는데, 그 여유 있는 고민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복잡하네요. 장경태 의원님이 보기에는?
◆ 장경태>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졸속 인수위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활동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의 대변인도 지금 경기지사로 출마한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인수위원장까지 또 출마한다. 지금 두 달 간의 국정 운영을 준비하기에는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은데. 특히나 이 분당 갑. 국민의힘이 너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또 다시 침대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마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인수위는 거의 끝났으니까요.
◆ 장경태> 마지막까지…
◆ 김근식> 5월 9일이면 이제 출범하니까.
◇ 김현정> 두고 보겠습니다. 이 두 사안이 이번 주에 뜨거울 것 같아서 먼저 좀 짚어봤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를 확인하고 본론 들어가죠. 일단 어떤 키워드도 골라오셨는지 아까 잠깐 예고는 했는데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네.
◇ 김현정> 키워드만 외쳐주세요.
◆ 장경태> '공정상식 없는 굥정 내각'을 뽑았습니다.
◇ 김현정> 요새 댓글에, 인터넷 댓글 같은 데 굥정, 굥 뭐 이렇게 붙는 걸 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 장경태> 윤을 거꾸로 하면 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교묘하게 굥정을 주장하고 계신다. 혹은 그런 행태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 김현정> 윤석열의 윤을 뒤집은 게 굥이다 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막 쓰시는 거군요.
◆ 장경태> 네티즌이라고 표현하죠.
◇ 김현정> 그거 골라오셨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퇴임 직전 대못 박기'를 하한가로 해 왔습니다.
◇ 김현정> 퇴임 직전 대못 박기.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가보죠. 퇴임 직전 대못 박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근식>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를 제가 돌이켜보니까. 임기 말에 알박기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기자실 폐쇄 가지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임기 말에 2007년 상반기쯤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이제 기자들한테 언론에 시달렸다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기자실 대못 박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임기 말이 아니라 퇴임 일주일 앞두고 이런 대못 박기는 처음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어제 진행되고 앞으로 내일 모레 있을 검수완박 입법 강행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못 박기이지만. 그것 외에도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던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최근의 결정에 대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노골적인 비판을 하셨던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 김현정>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요?
◆ 김근식>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번 주 사면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5월 8일, 5월 초파일이 또 바로 그 직전이어서 거기까지 놓고 보면 사면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당선인 비판,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거의 퇴임을 1, 2주일 앞두고 소나기처럼 몰아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식의 대못 박기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에서 지난주 대담에서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거침없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 발언을.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손석희 앵커의 대담도 그렇고 기자간담회도 그렇고 국민청원 답변도 그런 양식으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답게 하시려면 5년 동안에 자신의 성과와 또 아쉬운 점, 그다음에 소회, 인간적인 느낌을 담담히 밝히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좀 더 나간다면 주문의 말씀들을 해 주면서 포지티브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청원 답변이라는 양식을 빌려서도 그렇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직설화법으로 그것도 돌직구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계셔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씩. 과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답지도 않고 그다음에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이고 이게 아마 그래서 더 확대해석이 되면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고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퇴임 후에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 김근식> 그러니까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탁현민 비서관이 이야기 했는데. 전혀 잊혀질 것 같지 않은 행보인 것 같아요.
◇ 김현정> 퇴임 후에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견을 솔직하게 막 소신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냐.
◆ 김근식>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어디 출마하든 않든, 고문으로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실 턴데 거기에 또 지지 않고. 거기에 못지않게 만약에 퇴임하시고서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묘한 파장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아프긴 아프신가 봅니다. 소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으면.. 한 말씀, 한 말씀에 일희일비하면서 반응하실지 참 그게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청와대 이전 같은 국가 거의 수도 이전급의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알박기다. 이런 윤핵관 분들의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는 명확하게 인수위법, 법적 근거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공기관 또는 여러 대통령의 인사를, 권한을 만약 당선인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인수위법을 개정해서 여러가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당선인과 협의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권한들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주면 되는데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2017년에 저희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가지고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게 대법 판결입니다. 징역 2년 선고 받았거든요.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식> 저도 뭐 인사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거로 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퇴임한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정치적 발언 수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문 대통령답지 않다고 봐요. 우리 장 의원님 잘 아시지만. 문 대통령님 말씀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말씀이고요.
◇ 김현정> 거기에는, 그 외 이례적인 상황이 임기 말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임기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의지 표현이다.
◆ 김근식> 네, 의지라고 보고 거기에는 이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향후 민주당 내에 당내 세력 갈등에서 일정 정도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이른바 친문 계열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의 톤과 저는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당선인이 취임하시면 잘 극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그런 워딩하고. 이거는 소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고 모순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 대통령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한 달 전에 문윤 회동에서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까지 책정 해 주신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건 정말 왜 그러지.
◇ 김현정>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
◆ 김근식>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 중에 김희섭님은.. 참다, 참다 하는 겁니다.
◆ 김근식> 좀 더 참으시고 퇴임하시고 하시지 왜 그러세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아니 내일이군요. 내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아마 입법부의 권한과 권리를 존중하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은 있으실 겁니다마는.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모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마저도 주장하셨던 바입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과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거부권 행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 교수님은 가능성.
◆ 김근식> 가능성 없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임기 말, 임기 말도 아니죠. 퇴임 직전 대못 박기 중에 하나죠. 문 대통령의 의지가 사법 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권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퇴임, 그래도 일주일 전도 아니죠, 이제는. 한 3~4일 전에 그것도 민주당에서 시간 좀 옮겨주세요. 날짜 좀 옮겨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무회의를 입법부가 자기의 입법 스케줄 따라서 옮겨달라고 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알았어, 옮겨줄게. 그럼 그다음 날 할까? 해서 도장 꽝꽝꽝 찍는 건 제가 볼 때 이거도 문 대통령답지 않아요.
◇ 김현정> 지금 오전에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이. 민주당으로부터 요청이 이미 들어갔고. 결정은 안 났죠?
◆ 김근식> 당연히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그걸 요구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못 하죠.
◇ 김현정> 임시 국무회의 열 수는 있잖아요.
◆ 김근식> 그것도 옮긴 거나 똑같은 거죠. 날을 하나 더 잡은 거니까.
◇ 김현정> 그 자체가 그날 하는 거든, 연기하는 거든.
◆ 김근식> 국무회의는 정해진 수순대로 하고 정해진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보태서 하는 건데 야, 이번에 검수완박 했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해 주세요.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면 그야말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 김현정> 장 의원님.
◆ 장경태> 그러게요.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텐데. 이마저도 12시까지 있을 수 없도록 퇴근을 재촉하시던 분이 그렇게 시간을 앞당겨서 퇴근을 요구하시던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국무회의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또 비판하시고 현직 대통령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건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사면권 혹시 행사하고 마치실까요? 그거는 장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장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또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담아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 의원님 개인의견.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누가 될지 대상은 일단 차치하고.
◆ 장경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저도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숙고 중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MB 사면에 찬성한 사람도 많다. 사실 지난 연말에 박 대통령 사면할 때만 해도 전혀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4달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MB 사면이 이루어지면.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사면이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김경수 지사까지는 될 거고요. 아마 우리 문 대통령도 고민 중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세게 비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는 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이 세게 비판하셨구나.
◆ 김근식> 잡범이시니까, 그거는 일반 사범으로 해야 돼요. 특별사면이 아니고.
◇ 김현정> 잡범이라고 표현하셔서 굉장히 지난주에 이슈가 됐어요.
◆ 김근식> 잡범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정치인 또는 사상범, 경제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뽑아서 사면 해 주는 것. 일반 사면은 음주운전, 과거 10년치 다 지워준다 이런 게 일반 사면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MB, 김경수, 이 두 사람 정도 가능성을 보신다.
◆ 장경태> 저는 김경수 지사님이 아마 포함될 거라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그런데 정경심 교수까지도 어찌 되었던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또한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사면 하시면 그동안의 현재 새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사면, 포용적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는 그게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재명, 이재명이란다. MB, 이명박. 이 자와 명 자가 같아서. 이명박, 김경수,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이재용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저는 이재용까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근식> 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거의 1 플러스 1. 1:1, 이런 사면이라고 보면 명수를 맞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 장경태> 이게 딜이라기보다는 포용적 사면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닥 이번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공정 상식이 없는 굥정내각 하한가,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내각 인사 청문회가 열릴 텐데. 아마 그 얘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 장경태>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 저도 오늘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가야 되는데요. 자료가 안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핑계가 뭐냐 하면 자료 요구가 4배가 넘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돼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요구가 4배가 아니라 의혹이 4배가 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은 왜 이렇게 론스타 내각입니까? 론스타와 관련된 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추경호 기재부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만 해도 오등봉 개발사업, 본인 제주 집을 개발업체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매매계약서도 안 주는 등의, 제가 정호영 장관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료만이라도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비판하고 인청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 강행하실 거잖아요. 사실 하시리라고 보고요.
◇ 김현정> 장관들은.
◆ 장경태> 그렇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건, 저는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 안 줬을 때는 더 난리 났을 겁니다.
◇ 김현정> 한덕수 총리 외에 다른 분들 자료도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 장경태> 저 같은 경우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 장관하고 여가부 김현숙 장관도 하고 있는데요. 김현숙 장관은 아예 안 옵니다. 자녀와 관련된 재산이나 주택거래 관련된 자료가 아예 안 오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후보자도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택 매매계약서 왜 안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금액도 지출증빙은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출증빙 엑셀 파일로 주지 실제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다 뜨거든요. 그거 안 줍니다. 그래서 왜 안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그런 부분도 장관 후보자들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가능한 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공적인 자세로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근식> 특히나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 거부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청문회 하면 우리 장 의원님도 가서 청문회 초반에 항상 자료제출 왜 안 하냐고 따지는 부분이 똑같은 풍경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똑같이 자료 제출 거부하겠다고 하면 정권 교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자신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냥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연계시키는 겁니까.
◆ 장경태> 당연히 출범 초기 1기 내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한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당연히 그 장관에 대한 제청 권한 과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총리는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겠죠.
◇ 김현정>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 나오셨을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장경태>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중이 커졌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으로 뒤집어진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거수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법무부 거수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전화 하나로?
◆ 장경태> 사실 누가 봐도, 물론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법무부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찌 되었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합의도 아니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단 말입니다. 원내대표가 그냥 사인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의총 추인하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뒤집어질 경우에 원래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중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를 계속 밀고 간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 못 한다.
◆ 장경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연계가 된다.
◆ 김근식> 그리고 아마 딜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야 되니까 인준에 동의하는 대가로 그러면 한동훈을 비롯해서 몇 명을 낙마를 시키는 것으로 딜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 장경태> 딜이라는 것보다. 장관 제청권한이 있는 국무총리가 장관에 대한 문제,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그 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말이고요. 사실 딜이 가능한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소위 윤심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는 쪽에 좀 더 기울어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듭니다.
◇ 김현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18명 중에 8명 낙마 예상한다 이러셨는데. 장 의원님이 쭉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 장경태> 18명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낙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눈에 띄는 후보자들, 이상민, 김인철 후보자를 포함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6명 정도라고 봅니다.
◇ 김현정> 6명 정도가 낙마 가능한 정도다.
◆ 장경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어떻게 주장하셨을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식> 결국 인사청문회 주간인데요, 이번 주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에 특정 후보를 놓고 빅딜을 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과 민심이라고 봐요. 민심에 따라서 드러나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의 해명이 미진하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민심의 흐름을 따라서 낙마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일정한 정치공학적으로 빅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집권여당이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