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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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국무회의 1시간 늦춰…정부서 결정한 것
배현진 사과해도 징계·법적 조치 나선다
출마자 대동 尹…사전 선거운동은 불법
이재명 계양 보궐 출마? 아직 검토 없어
안철수 분당갑? 경기도 판 흔들진 못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최종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 공포 시점을 문 대통령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늘로 잡으려면 국무회의 시간도 연기가 돼야 됩니다. 원래 왜냐하면 국무회의 시간도 원래 10시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무회의 연기는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 언제 열리는 건지,또 특별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방선거 이슈들까지, 뜨거운 이슈들 모두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윤호중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토요일 같은 충돌이 또 빚어지기는 않겠습니까?
◆ 윤호중> 그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법들이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고 원내대표들이 사인까지 하고 또 의원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뒤집고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반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폭력적으로 의장 출입을 막고 또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이죠. 의석, 위원장 석을 점거하기도 하고 이게 다 국회선진화법에 다 저촉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은 또 막말, 조롱, 이런 모욕 발언까지 나와서…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물리적 충돌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 향해서 했던 발언. 앙증맞은 몸이라는 그 표현. 민주당에서 실제로 징계를 요청하실 생각이세요?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윤호중>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이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현정> 공개 사과를 혹시 한다면, 그렇더라도 징계는 착수를 하는 건가요?
◆ 윤호중> 공개 사과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책임 문제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대강대강 넘기다 보니까 국회가 결국은 이런 모습을 극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선진화법보다 떼법이 더 앞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계세요? 고발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으로.
◆ 윤호중> 네,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선진화 법 위반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요. 국회법에 유일하게 처벌조항이 들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의원장 석을 점거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거기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한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GSGG라고 욕설을 쓴 것. 징계 논의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모욕적인 언사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 윤호중> 그것은 뭐,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또 해명을 했고요. 그게 굿 거버넌스,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굿 거버넌스. 그거는 조금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기는 했어요, 해명이.
◆ 윤호중> (웃음) 예.
◇ 김현정> 아무튼 그것은 해명을 그렇게 한 것으로 넘어가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호중> 의사당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정의당이 오늘 통과될 법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즉 경찰이 무혐의 결론지은 사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 본인과 법률대리인 정도로만 한정한 것. 이거 문제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반대표 던지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
◆ 윤호중>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간에 국회의장과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여야 간에 법사위에서 사실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안 문안을 조율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그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고소인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범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늘리는 것도 생각하세요?
◆ 윤호중> 지금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고소와 고발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습 고발자, 이런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발자들도 있거든요. 정의를 위한 것도 있고 또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은 이대로 법안 통과 시키고 나중에 그것들을 보완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윤호중> 네, 네.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질문들 중에 그것들 다 보완을 한 다음에 그럼 통과시키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들어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본질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윤호중>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그쪽 주장인 것을 이미 저희가 전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거 갖고서 갑론을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송치일 경우에 이의 신청자의 대상은 넓히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이거는 약속을 하셨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인데요. 사실은 정기 국무회의가 오전에 열리지 않습니까?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국무회의 시간 오후로 연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 윤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시로 한 시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시간입니까?
◆ 윤호중> 일정 공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 시간이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국무회의로 넘기기에 이게 충분한 시간인가요?
◆ 윤호중>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간 연기를 민주당이 요청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호중> 시간 연기를 저희가 요청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비대위원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어떤 인터뷰에서 당의 의사가 연기에 대한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렇게 발언하신 부분이 아마..
◆ 윤호중> 연기에 대한 의사가 전달됐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라는 그 당의 의사가 전달됐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 김현정> 연기해라 마라 이런 요청이 간 게 아니다.
◆ 윤호중>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윤호중> 네, 그것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요. 의결 전에 안건으로 올리실지 안 올리실지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윤호중 위원장께서도 민심의 흐름. 또 여론조사 흐름들 쭉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 윤호중>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 윤호중>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 유불리나 또는 여야의 어떤 여야 간에 정파를 떠나서 공정한 법치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윤석열 당선인 하시는 걸 보면 국정보다는 선거밖에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국민의 지지라든가 선거 민심, 이런 거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저희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심이 저는 국민들께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용인=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용인=인수위사진기자단
◇ 김현정>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 순방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하셨더라고요.
◆ 윤호중> 이거 완전히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사전 선거운동. 아니, 장제원 비서실장 말로는 감사인사 하러 다니는 거다. 감사인사 하러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시던데요.
◆ 윤호중> 네, 뭐 인사는 인사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사실은 대통령 신분은 아직 아니니까 법적인 조치는 취하거나 이렇게 항의를 하실 생각은 아니시고요.
◆ 윤호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것 역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 신분 문제가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면 불법성이 있다?
◆ 윤호중> 네.
◇ 김현정>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세요?
◆ 윤호중> 당선인 취임 앞두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현정> 자제를 안 하시고 계속 지방 순회, 감사 인사 다니신다면 그때는 정말로 뭐, 취임 앞두고라도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 윤호중> (웃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아껴놓겠습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이준석 대표는 지민완박이라는 말도 만들었더라고요. 지방선거 완전히 박살내려고 민주당이 그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진심을 아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이어가보자면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누가 뭐래도 경기도입니다.
◆ 윤호중> 네.
◇ 김현정> 서울시장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고문이 지난 대선 때 1600만 표를 얻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참여해서 당 승리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냐 붐업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에 최대한 득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당이 요청하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당에서 좀 결론이 나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어떤 일이든 요청하면 하실 것이다 할 때 그 어떤 일 안에는 그러면 보궐선거 출마도 들어있는 겁니까?
◆ 윤호중>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든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하면 보궐선거 출마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 윤호중> 저희가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 게 엊그저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그 모든 일, 어떤 일 안에는 보궐선거 출마는 들어 있지 않다. 그 말씀. 사실은 당 내부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길 전대표처럼 이분 보궐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인천지역 출마는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있고. 당 의견이 엇갈리죠?
◆ 윤호중>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아직 당내 논의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다른 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쟁 상대이기도 하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진두지휘 하는 입장에서는 면밀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를 요청했고 안 위원장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글쎄요. 다른 당의 후보 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실현은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분당갑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다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말이 나와서요. 민주당한테는 경기도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략들을 구상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윤호중> 경기도는 저희 당에서 볼 때는 최대의 승부처이죠. 저희가 김동연 전 부총리를 출마를 시켜서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서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위원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그 흐름에?
◆ 윤호중> 저희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것이 성남을 넘어서 분당을 넘어서서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요. 제가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한 30초 정도, 이번 청문회 한 18명 장관 중에 이 사람들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 윤호중> 지금 뭐 청문회 하면 할수록 부적격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요. 도덕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책 판단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이 도대체 있는 분들이냐 이런 의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누구 이렇게 찍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