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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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수사권 분리 찬성하지만…민주당 법안 우려 커
중수청 설치 등 대안 분분…지원 논의 불충분해
국회의장 "협의 노력하겠다" 적극적 중재 필요
필리버스터 논의 아직…오늘 오후 당론 정한다
선거구제 딜? 野 일방적 주장…딜할 내용 없어
후보자 4명, 국힘 기준과도 안 맞아…철회해야
이번 주는 검수완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어제만 돌이켜봐도 대통령과 검찰총장 면담이 있었고요. 전국에 고검장들 긴급회의 열었고요. 국회에서는 법사위 열렸고요.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막는 국민의힘 입장은 저희가 연일 들려드렸는데 과연 제3당, 정의당은 어떤 생각인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해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걸 중단시키려면 정의당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의당 없이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회기를 3번 쪼개 열면 되긴 되는데요. 이건 사실 꼼수로 비춰지면서 여론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당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을 텐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 김현정>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것.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 배진교>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를 사실은 가장 먼저 앞서서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예.
◆ 배진교> 다만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시민 사회나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우려가 있는 지점들이 있죠. 이를테면 민주당이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후에 전체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다 국수본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잘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안은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중수청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도 대단히 분분한 상황이고 특히 이 중수청이 설립되고 나면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잘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더 안착하고 지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금융범죄 수사나 지금 최근에 공수처하고 공정위 간에 전속고발권 문제로 또 충돌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전속고발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박병석 의장님께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인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재 요청을 드렸고 이런 우려되는 안의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님께 의견을 드렸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이 수사권 조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수사권 조정 자체가 위헌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어쨌든 검경수사권 1차 조정 때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과정 속에서 조정해서 안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어제 드렸습니다.
◇ 김현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수사권 기소권 분리, 흔히들 말하는 검수완박 취지는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는, 촉박한 시간 안에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공백 문제, 공룡이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대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제 박병석 의장한테 좀 중재에 나서 달라, 요청을 드렸다고 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 배진교> 저희 의견에 대해서 계속 청취를 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고 어쨌든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하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 김현정>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원내대표님.
◆ 배진교> 실제 얘기, 대화 나눈 건 20분 정도.
◇ 김현정> 20분이나. 사실은 국회의장님 인터뷰를 못 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무슨 생각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한 20분 얘기해 본 느낌으로는 민주당,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민주당 분들하고 똑같은 의견 쪽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려 쪽이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 배진교> 양쪽 다 입장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대담하실 때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고 어쨌든 상반기 의장으로서 고심이 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고심이 깊은 것은 느끼셨어요.
◆ 배진교> 네.
◇ 김현정> 사실은 민주당은 반드시 4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를 해야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의 선택과 정의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순방을 토요일 날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 스케줄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기고 그분이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부의장은 민주당 몫, 국민의힘 몫 두 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몫 부의장한테 넘기게 되실 텐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중립 포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넘기셔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마셔라. 합리적이고 협치 중요시하는 분 아니냐. 그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 박병석 의장은 뾰족한 답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배진교> 아마도 이번 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장님도 아마 결심을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예상컨대 나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 논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김상희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 김현정> 민주당 부의장.
◆ 배진교> 네.
◇ 김현정> 결국은 논의 좀 해 보셔라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러다 그러다 안 될 경우에는 사회권 넘기고 가실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부의장한테.
◆ 배진교> 어제 부의장 면담 시에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장께서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 어떻게, 그러면 최종 입장을 정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면. 그거를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 민주당이 필요한데 무소속 의원들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도 179석밖에 안 돼요. 정의당에서 한 표만 더 이쪽으로 보태주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안 그러면 살라미 전술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이 강행 반대 입장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론이 되면 그때는 이탈표가 사실상 없는 게 관례니까요.
◆ 배진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 참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가 정의당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는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 그 말씀은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배진교> 현재 민주당이 지금 이 처리를 위해서 어떤 의회 계획을 제출해 놓은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상해서 뭘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당론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라고 하는 게 저희당 입장이고 그래서 2차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개편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수사 공백, 경찰의 견제, 중수청 같은 대안 마련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반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배진교> 그런 판단도 조만간 내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표단, 의원단들이 모여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토론을 지금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는 강행 처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이번에는 민주당과 반대편에 서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다. 취지는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을 좀 더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뭡니까.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딜을 민주당과 하면서 정의당이 결국은 무릎을 꿇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정치개혁, 지방선거에 선거구제 관련해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찬성표 던져주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또 그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 배진교> 그거는 일방적인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실제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놓고 서로 충분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받고 이 부분은 포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거는 양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죠. 사실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의했는지 저는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민주당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얘기하는 딜이 과연 뭐냐. 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런 입장 없다.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 김현정>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딜 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는 오롯이 독자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배진교> 고민하고 판단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어제 박병석 의장님께 중재 요청했고 저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논의를 진행을 하지만. 실제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정의당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아직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 선언을 했지만 합당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이 제안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의당이 어제 인사청문회 낙마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를 발표하셨더라고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법무, 복지, 교육, 여가부장관, 총 4명. 지명 철회 요구하신 거죠?
◆ 배진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지명된 18명 후보 중에 사실 이 4명의 후보는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청문회를 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검증에서 여러 가지 제출했던 기준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분은 사실 국민의힘의 기준선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내로남불을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는 신내로남불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신내로남불이 될 거다.
◆ 배진교> 네.
◇ 김현정> 제일 문제, 제일 중대 결함이 있는 후보자라면 누구를 꼽으시는 거예요?
◆ 배진교> 저는 역시 한동훈 후보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 김현정> 정치적인 결함?
◆ 배진교> 정치적으로 실제 임명한 것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맞서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검찰 일체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시고 나면 새로운 5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는 인사를 지명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정호영 장관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제1순위로 결함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 10초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도 하지 말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진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해야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배진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후보자, 여성가족부 김현숙 후보자 등은 또 지명철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