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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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뜨거운 여의도? 국민들 관심은 '민생'
민주당, 당제 당론화 없다더니..도돌이표
권력 공백상태..서로 책임 미루는 상황
상징성 없는 정호영, 출구 전략 고민 중
한동훈, 尹과 친해서 낙마 1순위?
대통령과 안 친한 장관이 어디있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 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숨부터 쉬고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요즘 정치판이.
◆ 윤태곤> 제가 선거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국민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의도에서는 '그게 뭐야'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딱 전자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인들이나 아마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머리 아프고 바쁘고 사실 신문 보면 어제 뉴스가 오늘 뉴스 똑같고 어제 뉴스가 내일 뉴스 똑같고 그런 느낌. 자기들은 바쁜데,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 김현정> 진짜 그 분위기예요?
◆ 윤태곤> 그런 느낌이죠.
◇ 김현정> 저도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그 얘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혹은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의도의 핫한 분위기만큼 느끼고 계시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태곤> 그렇죠. 그게 국민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책임 아닐까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는데 거기서 보면 인기 없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겠다.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더 관심 많을 거예요. 사실.
◇ 김현정> 금리 어떻게 되느냐.
◆ 윤태곤> 네, 이거 어떻게 하냐.
◇ 김현정> 주식 어떻게 되지, 물가는 어떻게 되지.
◆ 윤태곤> 금리 올리면 우리 힘든데. 그런데 또 물가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앞서 제가 원내대표 이런 분들 이야기 쭉 들어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 김현정> 우리 그럼 그 얘기를 할까요? (웃음) 지금 정치판을 읽을 게 아니라 경제를 좀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조금 어렵게, 복잡한, 저도 복잡하니까, 복잡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 삶에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룰 수 없는 문제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워낙 관심이 많으세요. 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기분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 법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하면서 70분 면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발언.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 문장을 놓고 어떤 쪽에선 '거봐라 대통령도 검수완박 신중론이다' 이러고 어떤 쪽에서는 '뭔 소리냐? 검수완박 찬성론이다' 이러고 어떤 게 맞습니까?
◆ 윤태곤> 그걸 모르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헷갈리라고.
◆ 윤태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규모 회의도 아니고 배석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70분이면 되게 오래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온 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습니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도 검찰에 지금까지 기득권과 독점력, 권력이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은 부패수사에 대한 총량적 역량이 손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다 국민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이쪽도 국민, 저쪽도 국민.
◆ 윤태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죄송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하고 막 갈등이 있고 그 징계를 한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총장 징계.
◆ 윤태곤> 그때 이런말을 했어요. '재량 없는 재가'. 이게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은 오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도장 찍는 것뿐이다. 저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 하거든요.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약간 그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여론의 갈피 이런 거겠죠. 제가 선회하자면 여권, 아직까지 여권이죠. 여권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크고. 그런데 여론. 그리고 여러 전문가 집단,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법보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그게 워낙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요.
◇ 김현정> 이 발언 자체가.
◆ 윤태곤> 네.
◇ 김현정> 마음껏 해석 하십시오.
◆ 윤태곤> 양쪽을 다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로 보이는데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도 마지막 이제 남은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으로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 윤태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잖아요.
◇ 김현정> 엄청난 거죠.
◆ 윤태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게 가는 게 훨씬 더 부담을 낮추는 행위일 수가 있는 것인데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참여정부 말기에 보면요. 한 번 특검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넘어갈 때 특검이 있고 삼성에 관련된 특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공수처 부분을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거부권 행사를 안 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일 잘 아는 분이 문 대통령이죠.
◇ 김현정>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군요.
◆ 윤태곤> 아니, 모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평소에 부담되는데 임기 한 일주일, 열흘 남기고.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지 않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해 봤고 민주당 안에서는 만장일치 또 전체 의원 이름으로 발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대표적인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
◆ 윤태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찰과 경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 이 큰 방향에 대해서 다 힘을 실어준 건데 그 재량권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 간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 정도로 결의를 했으면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거는 실무 단위에서 굴러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그게 누구말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보면 비대위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있고 원래 민주당이 아닌 외부 출신들로 채이배 비대위원이 있고 당적은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권지웅 청년 비대위.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 김현정> 9명 중에 6명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윤태곤> 3분의 2잖아요. 과반 이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당론이라고 할 때 당론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이라고 할 때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 싶기도 한데 과거에 조국사태 이런 걸 겪고 그 뒤에 여러 개혁을 안을 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부터는 웬만한 강제적 당론을 안 하겠다라는 개혁안을 낸 적이 있어요. 강제적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정당의 역동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양이 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문자 폭탄 오고 이런 것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검수완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똑같이 돌아가는 모양이잖아요. 당론이다, 강제 당론이다. 그리고 172명이 전원 서명해서 한다. 그리고 약간 딴소리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문자폭탄 받아서 저는 그게 반대한 적 없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자체보다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이 되게 답답한 점입니다.
◇ 김현정>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안 자체 취지보다 그러면 이것을…
◆ 윤태곤> 어떻게해서 가느냐 어떤 논의를 거치느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뜻을 모아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 김현정>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강행하는 이미지, 독주 이미지가 또 덧씌워질 경우에는 대선에서 정권심판론처럼 또 이런 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불거질 수 있다, 그 프레임이 또 씌워질 수 있다고 보세요?
◆ 윤태곤> 이게 우리편은 똘똘 뭉쳐서 있어도 독주인데 우리편은 갈라져 있는데 독주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들의 프레임 임대차3법 할 때도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되고 그런 식에 대한 같은 프레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 보통 당선인들에 비해서 별로 인기도 없어 보이고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런 저런 거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가야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방선거의 영향은.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반드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 윤태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성의 문제라는 것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사실 비대위원장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인게 대선 끝나고 대선의 평가라든지 어떤 지도체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간 권력 공백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비대의원 데리고 왔는데 목소리가 크게 먹히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의원들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럼 누가? 누군데? 라고 하면 서로 서로 '잘 모르겠다', '나는 아닌데?'라는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아까 전략공천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나도 문자로 받았다.
◇ 김현정> 뉴스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 윤태곤> 뉴스 보고 알았다, 전략공천위원장이 아마 이원욱 의원일 거예요.
◇ 김현정> 아, 전략공천위원장은 따로 있어요? 또.
◆ 윤태곤> 그렇죠. 또 옛날에 재신위원 이런 걸 해 봤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분들이 모든 걸 결정짓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특히 직전 당대표의 컷오프 같은 걸 이원욱 위원장이 고독하게 혼자서 결정했을까? 그럼 누구랑 의논했을까. 그럼 원내대표는 자기는 아니라는데.
◇ 김현정> 아니라는 거예요.
◆ 윤태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는 약간 과도기 적이고 공백기적인 상황.
◆ 윤태곤> 책임성이 떠 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책임질것이냐.
◇ 김현정> 지금 이거 당론으로 해서 똘똘똘 해서 했는데 만약에라도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 쏟아지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면 그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공백기다.
◆ 윤태곤> 그러면 이런 거죠. 172명이 다 같이 했으니까.
◇ 김현정> 다같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책임이다.
◆ 윤태곤> 다 같이 책임이지 이게 한두 사람의 책임이냐. 많이 봤던 그림들이에요. 이런 게.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장관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가장 뜨거운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내부 의견은 뭐예요?
◆ 윤태곤> 안 좋죠. 그러니까 제2의 조국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상징성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보, 대선 당선의 1등 공신이고 여러 가지 지지층들을 이끌어내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총선전, 지방선거 하면 이분이 각 후보들 후원회장 해 준 것도 여러 명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윤태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당에서. 그런데 이분은 뉴스 보고 아, 그래 경북대 의대 원장, 병원장이었구나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40년 지기 아니다. 정정해 달라.
◆ 윤태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각자의 어떤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상징성은 천지 차이인 거죠.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을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컨대 지지층이, 조국 지키기 부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정호영 지키기 부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 김현정> 아니요.
◆ 윤태곤> 못 들어봤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지금 되게 솔직한 당 내부의 뒷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솔직히 나온다. 사석에서.
◆ 윤태곤> 사실 대선 때 이렇게 큰 기여를 안 한 사람이 왔다면 뭔가 내각이라든지 이런 데 지지율 높이는데 기여를 하면 솔직히 선거 때 크게 도움도 안 줬지만 배는 아프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와서 장관 하고 하면 지지율도 높아지니까 꼭 당에서 누가 갔으면 좋겠지만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지율도 떨어뜨리면 왜.
◇ 김현정>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그러면 당내 의견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래야 돼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 상당히 있다면 왜 지금 당선인은 끌고 가는 것인가 왜 팩트 체크하자고 그러고 팩트가 있어야 이거 그만 두게 하는 거 아닌가, 왜 하는가. 왜 끌고 가는 거예요?
◆ 윤태곤>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뭔가에 대한 약간 출구 전략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짜고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 말씀을 좀 어렵게 지금 하시니까. 제가 이해한대로 해석해 볼게요. 말하자면 어차피 정호영 후보자는 내려가게 돼 있는데, 내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리면 다른 타깃을 또 찾아서 민주당이든 언론이든 공격을 할 테니 그냥 일종의 방패막이처럼 가다가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이 후보자를 내린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윤태곤> 그러니까 그게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전에 어떻게 철회 내지는 사퇴 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것도 사실상 연계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면 우리가 총리 협조해 줄 수 있겠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정호영 후보자 개인에 대한 판단 이상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 김현정> 한 2분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 시킨다. 안 된다. 1순위로, 정호영 후보자가 더 안 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윤태곤> 글쎄요. 지금까지 사람, 보통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 사람이 낙마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다. 혹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도덕성의 문제라는 게 어디서 누구 재벌이라든지 권력자를 봐줬다라든지 검찰 내부에 감찰수사 같은 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권력자, 재벌하고 더 각 세운 사람인 것이고. 자기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니까 대통령하고 친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대통령하고 친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의견인데요.
◆ 윤태곤> 지금 행안부장관, 현재, 과거에 이 정부의 법무부장관. 대통령하고 친하다라는 게 '친해서 뭘 했다'까지가 나와야지 장관 중에 대통령하고 안 친한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김현정> 낙마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만큼의 뭔가를 찾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 윤태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 김현정>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한동훈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태곤> 그러니까 보이콧론 나오고 이랬던 거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지난번 징계 와중에서도 그럼 국감장에 불러주면 나 이야기하겠다 여러 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안 불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묘하게 얽혀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판 읽기,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