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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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민경 (카라 정책팀장)
동물판 n번방 "어렵게 죽일수록 즐겁다"
청소년, 취준생, 직장인…평범한 사람 多
사체 교환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뤄져
최고형 징역 3년…양형 기준 마련돼야
여러분, 동물판 n번방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길고양이를 7마리 이상 고문해서 죽인 학대범이 경찰에 잡혔어요. 일명 동탄학대범이라고 불리는데 이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 상대로 성범죄 행각을 모의하고 공유했던 SNS 단톡방이었다면 이 동물판 n번방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곳이랍니다. 상상조차 쉽지 않으시죠. 저희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해서 모자이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빨간 거 붉게 보이는 게 피입니다. 눈이 터진 고양이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영상들을 자기들끼리 n번방에 올리면서 막 공유하고 자랑하고 퍼나르고 이런 방이랍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오늘 동물권 행동 카라정책행동팀의 최민경 팀장과 함께 알아보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 최민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이런 n번방, 동물판 n번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게 새로 등장한 거예요?
◆ 최민경>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사실 작년부터도 이런 동물학대가 이루어지는 소위 고어전문방이라는 채팅방이 존재를 했었고 해당 사건을 저희가 고발도 하고 재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런 유사한 채팅방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몇 개 장면 보여드렸는데도 너무 끔찍한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유하고 낄낄대고 퍼나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 최민경> 작년에 저희가 고발했던 고어전문방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고양이를 화살로 쏴서 허리를 관통을 시키고.
◇ 김현정> 그걸 영상으로 찍어요?
◆ 최민경> 네, 그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더 사실은 참혹한 것은 이런 것을 본 채팅방 참여자들이 이런 행위를 단순 놀이거리처럼 묘사를 하거나 이런 고통스러운 동물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삼아서 대화를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다 더 잔혹한 행위들은 좀 더 추적이 어려운 방으로 옮겨가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조주빈이 만들었던 그런 방처럼.
◆ 최민경>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손 씨 누구죠? 이전에 손정우가 만들었던 방처럼 더 은밀한 방. 그렇게 옮겨가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막 모니터도 하고 제보도 받고 하실 텐데 들으셨던 것들 중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하신 사례 어떤 게 기억나세요?
◆ 최민경> 제가 말씀드렸던 고어전문방이 그러한데요. 살아 있는 동물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그 해당 동물을 어렵게 잡을수록 더 즐겁다, 내가 다크소울처럼 어렵게 죽일수록 더 즐겁고.
◇ 김현정> 어렵게 잡는다는 게 어렵게 죽일수록.
◆ 최민경> 네, 어렵게 죽일수록 더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 이런 것을 버젓이 주고받기도 했었고. 또 수사기관에 이런 게 알려지고 나서도 안 잡힐거 아니까 짜릿하다. 또 잡혀도 우리는 어차피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다 이런 대화들도 사실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누가 이런 방을 만듭니까? 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요.
◆ 최민경> 작년 고어전문방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채팅방 참여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시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손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끔찍한 범죄자들이 모여있거나 일반인들이 아닌 사람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 김현정> 평범한 사람들이.
◆ 최민경>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악독한 사람들, 잔인한 조폭들, 이런 게.
◆ 최민경>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잡고 보면 아니에요?
◆ 최민경> 네, 아닙니다.
◇ 김현정> 왜 그랬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 최민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고어전문방의 행동대장이었던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섰을 때 이런 게 학대인지 몰랐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멀쩡한 고양이 눈 찌르고 그러는데 그게 학대인지 몰랐대요?
◆ 최민경> 네,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동물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이 씨라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 받았습니까?
◆ 최민경> 작년에 검찰에서 재판장에 섰을 때 검찰에서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이례적으로 구형을 했었고.
◇ 김현정> 그게 최고형이에요?
◆ 최민경> 네, 최고형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죽여도 3년이에요?
◆ 최민경> 지금 동물법상에서는 3년형 징역이 최고형이고.
◇ 김현정> 그것도 자주 나오는 형이 아니죠?
◆ 최민경>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사회에 기대가 컸고 또 최초로 이런 최고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 행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범인도 자기 행위를 시인했지만 정작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 김현정> 집행유예 내려졌습니까?
◆ 최민경> 네.
◇ 김현정> 그 끔찍한 행각 저지른 이 씨도.
◆ 최민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 최민경>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영상 올리고 낄낄거리고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n번방처럼 돈을 주고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갑니까?
◆ 최민경> 거래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작년 고어전문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프라인에 만나서도 본인이 수집한 동물의 사체를 실제 주고받거나 이런 행위들도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만나서, 수다를 떨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 최민경> 아니죠.
◇ 김현정> 사체를 주고 받아요?
◆ 최민경> 네, 저한테 이런이런 동물의 머리가 있는데요. 올리면 만나서 이걸 실제 공유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걸 가져다가 뭘 합니까?
◆ 최민경> 글쎄 말이죠.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사를 받고 났을 때 다양한 종류의 동물 머리를 암수로 구별해서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팀장님, 저 약간 속이 불편할 정도인데 요즘 제가 놓지마 뉴스라고 온라인 상의 뉴스 전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유독 동물학대 뉴스가 많고 요즘처럼 끔찍한 형태 학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독 많아요. 요즘.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최민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런 동물학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또 이것을 지켜보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
◇ 김현정> 모방범죄.
◆ 최민경> 이런 것들이 더 잔인해지고 나의 힘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채팅방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진짜 사이코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인 말 못하는 동물한테 내가 과시를 하면서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잔혹한 영상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차 뒤에다가 매달아서 차가 달리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엄청 분노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잔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제대로 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민경>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또 재판부에서 이런 동물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 피해 동물이 소유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현정> 네, 이제 한 30초정도 남았습니다. 꼭 이 시간을 빌려서 하고 싶으신 말씀.
◆ 최민경>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오늘 관련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법안이 논의되는. 이 법안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관된 처벌이나 좀 더 상향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서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양형기준도 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잡고 보면 회사원, 잡고 보면 10대,잡고 보면 평범한 우리 이웃.
◆ 최민경> 우리 학생들입니다.
◇ 김현정> 충격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태 알려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 최민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