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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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얼굴이 많이 어두우세요.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하루아침에 무소속이 됐습니다.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조응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 김현정>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 조응천>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종의 꼼수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진행을 했고.
◆ 조응천> 그때도 전 이거 안 된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감행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는데. 그 180석이 이제 두고 두고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때가 데자뷔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이 상황을 보시면서?
◆ 조응천> 데자뷔라기보다는 절대 다수라는 그 힘. 그 힘이 과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까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
◇ 김현정> 그것들 다 제껴놓고 이렇게 갈 만큼 이것이 치열한 일인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그 부분이 두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그런데 명분은 이렇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법안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수로 비춰질 수 있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조응천> 당초 검수완박법, 검찰정상화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1차 수사부터 담당하는 그러니까 경찰 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해 봤고 자의적인 기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고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검수완박법, 검찰정상화법은 거기를 넘어서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그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박탈하는 거죠.
◆ 조응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가 직접 수사한 것은 기소단계에서 확증편향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수사기소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 김현정> 그게 취지예요, 본 취지.
◆ 조응천> 그래서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것, 거의 모든 민생사건. 혹은 앞으로 중수청이 생긴다거나 경찰, 국수본이 한다거나 그런 사건도, 경찰도 확증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서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 조응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단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판사도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만 봐라. 나머지는 재판정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증편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왜 경찰 수사에 대한 지금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그걸 갖다가 일정 부분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지난해 만들어 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을요.
◆ 조응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데 왜 그걸 완전히 치워버리느냐. 그러면 국민의 인권, 형사사법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좀 싫어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경찰 출신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찬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면 되는 거다.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종속이 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 조응천> 기소를 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보완수사라는 것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 거기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강제 장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 온 걸 보고 검찰이 마땅치 않으면 보완수사해라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시 경찰이 가서 또 수사를 한다는 거죠?
◆ 조응천>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나 이거 충분해. 쓸데없이 이거 무슨 얘기야. 묵살이 가능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경찰이 묵살이 가능해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검찰이 보완 수사하라고 해도.
◆ 조응천> 요구입니다. 요구. 요구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안 들어도 돼요?
◆ 조응천> 네, 묵살이 가능해요.
◇ 김현정> 저는 다시 경찰한테 가도 그 경찰한테 가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예 묵살도 가능해요?
◆ 조응천> 예.
◇ 김현정>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알력 다툼, 여야의 정치 싸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국민 입장에서 보죠.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대법원의 의견서를 눈 여겨서 봤거든요.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물론 대법원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니까요. 이 법안 검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송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공소 유지가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던데 이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 조응천> 이게 제 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 수사권조정으로 인해서 불송치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건들이 송치가 되어야 하는데.
◇ 김현정> 일단은 송치가 되죠.
◆ 조응천> 요즘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 김현정> 기소를 안 하더라도 송치는 하죠.
◆ 조응천> 그런데 지금 불송치 사건이 있어요. 불송치 사건 중에 고소인이 이의를 하면 다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안 들어요. 그리고 경찰은 내 결정이 맞아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말이군요. 대법원이 우려했다는 보완하라고 한 게.
◆ 조응천> 그리고 기소도, 기소도 그냥 경찰이 송치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실질적 진실을 갖다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가 없어요. 그냥 써준 대로 온 대로만 그냥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새로운 법안 안에는.
◆ 조응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 판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판사가 품이 엄청 들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것 그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법안은 보완할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군요. 민변 참여연대도.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고, 또 자의적 기소로 인해서 선택적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폐해를 줄일 것인가, 이걸 제3의 기관에 줘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기소기관을 달리 하면, 확증편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논의도 지금 무르익지, 덜 무르익었고 또 중수청.
◇ 김현정> 한국형 FBI.
◆ 조응천> 중수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막 진도가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상황에서라고 논의가 되던 중이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 조차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참여연대, 민변 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는 탈당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명분조차 약해진 거 아니냐. 동의하시던 분들로부터 명분을 빼앗아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버리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너무 우스워진 거 아닌가요?
◆ 조응천>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건조정위를 어제 민주당이 신청을 했어요. 아마 오늘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곧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하겠죠. 그거 중단시키려면 180석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친민주당적인 다른 의원들까지 합하면 179석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탈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탈했고 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합류를 했고 정의당은 아직 미정이고 한 명, 한 명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조응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조응천> 그 전에 우선 박병석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가는군요.
◆ 조응천> 의사 일정 합의를 해줘야 돼요. 직권상정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그 다음이 필리버스터든 뭐든.
◆ 조응천> 그러니까 본회의에 못 올라가면 필리버스터고 뭐고 없고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 주실 거고 여야 양쪽 계속 불러서 서로 양보안 갖고 와라. 양보안 갖고 와라. 그걸 계속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걸 받아라. 이걸 받아라.
◇ 김현정> 중재안을 일단 마련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 조응천> 그렇게 하셔서 여야의 합의를 받아서 올라가실 겁니다.
◇ 김현정> 물론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분위기 보면. 그러면 직권상정을 박병석 의장도 끝내는 하게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조응천> 저는 그렇게까지 의장님께서 하실까. 왜냐하면 의장님은 이제 사실상 당신의 정치 역정을 이번에 마무리하시는 건데.
◇ 김현정> 마무리가 아닐 수도 있죠. 정세균 의원 보니까 계속 하시던데요.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도.
◆ 조응천> 글쎄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필리버스터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떡할래.
◇ 김현정> 그렇죠. 표결에 갔을 때 필리버스터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조응천 의원의 선택은 뭔가도 궁금해집니다.
◆ 조응천> 우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회기를 쪼개기로 갈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쪽으로 가겠죠.
◆ 조응천> 안전하게. 필리버스터.
◇ 김현정> 중단 시키고 이런 거 없이.
◆ 조응천> 그거 없이. 그리고 회기를 쪼개기로 하는 것은 그거는 180석이 필요 없거든요. 180석이 필요 없이.
◇ 김현정> 그렇죠. 필요 없죠.
◆ 조응천> 과반만 되면 되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러면 표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정하셨어요?
◆ 조응천> 아니, 쪼개기 의석 과반은, 그거는 과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거는 반대표 던지나 안 던지나 상관없어지니까. 박병석 의원이 쪼개기는 도장을 찍어주시고, 방망이를 두드려주셔야 되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어제 순방 취소하신 것은 그러면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취소하신 건가, 아니면 끝까지 타협해라라는 걸 주문하려고 취소하신 건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조응천> 그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약속이 돼서 나가시는 가볍지 않은 그런 마지막 순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회기로서. 그런데 그걸 포기하셨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미국 일정을 이번에 나가시게 되면 의사봉을 부의장 중 한 명한테. 그런데 다수당이니까 김상희 부의장한테 의사봉을 주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권을 이양하고.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 어떻게든 당신이 국회의장의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순방을 이번에 접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김현정> 조응천 의원께서 박병석 의장 스타일을 잘 아실 테고, 또 기존에 박병석 의장이 국회를 꾸려왔던 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끝까지 좀 이렇게 중재안 내라, 합의해라. 이렇게 계속 협치해라, 이걸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 조응천>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그렇죠. 저번에 언론중재법 때도 끝까지 그렇게 하셨고.
◇ 김현정> 하시다가 GSGG 듣고 그러셨잖아요.
◆ 조응천> GSGG 들으셨는데 그때는 결국 끝에는 직권상정을 거부하셨죠.
◇ 김현정> 거부하셨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끝까지 중재를 노력하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조응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당내 얘기 잠깐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민주당 비대위 회의가 이어졌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회의였는고 하니, 전날 전략 공천 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박주민 의원 두 명을 배제, 컷오프 시키겠다고 내린 결정을 놓고 비대위가 최종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조 의원님 이게 왜 결론이 안 난 것인지, 또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조응천> 공천이라는 것도 인사에 관한 거죠. 인사에 관한 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찬반 공개를 하면 그 자체로 편을 가르고 분란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인사에 관한 것은 그 과정을 절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김현정>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는 이것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송 전 대표가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비 이재명계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송 대표가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하시고 송 전 대표는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선제타격이다. 아예 이재명 등판 못 하게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응천> 그게 그 얘기인데. 이재명계다, 선제타격이다. 저는 솔직히 우리 당에 이재명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7인회 중에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입장, 혹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7인회 중에도 다 갈립니다.
◇ 김현정> 그래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입장도 갈려요? 7인회가?
◆ 조응천> 갈려요. 네. 우리 당 내에는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조응천> 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찰수사권 덜 박탈. 친명계라고 저는 그거 하는 게 난 동의를 못 하고요. 그리고 직전 당대표라고 하셨던 분이 계파 운운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을 선제타격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떳떳하지 못하다. 자기가 그냥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지 왜 이재명 고문 뒤에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등에 업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혹은 반대로 이재명을 공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론이 오늘 나는 거죠? 어찌됐든 비대위.
◆ 조응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조응천, 조응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응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