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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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의원)
한동훈 임명, 중립성 시비 없앤 절묘한 인사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尹 방침 그대로
검찰공화국 프레임, 검수완박 추진 명분용
검수완박 해결? 국회 몫, 尹 개입 계획 없어
한동훈 영어 잘한다? 업무 역량 얘기한 것
오늘 첫 인터뷰는 인수위로 갑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죠. 헌법파괴, 선거 불복, 특정 인물 수호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들어보려고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그랬는데 오후에 큰 이슈가 하나가 더 터졌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질문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유상범 인수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상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 최근 뉴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지명 소식. 사실은 많이들 예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유 인수위원님은 예상하셨어요? 아셨어요?
◆ 유상범> 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온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할 것이냐, 아니냐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일단 법무부장관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언론에서 나온 대로 21기에서 23기 사이에 검사장 출신들이 보통은 오르내렸고 저도 그 정도에서 임명할 수 있지 않냐 이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그 법무부장관직 만큼은 당선인이 홀로 결정하셨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 유상범> 뭐 홀로 결정하셨는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랑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발표 직전까지 측근들도 몰랐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인수위원들도 몰랐다?
◆ 유상범> 네, 발표 직전까지도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 김현정> 발표장에서 아셨어요?
◆ 유상범> 일부 분들은 좀 사전에 아신 분도 계시고.
◇ 김현정> 사전이라는 건 (일부는) 직전에 아셨고 또 일부는 발표 들으면서 아셨고 그렇군요. 인선의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윤 당선인께서 한동훈 후보자가 영어도 잘한다, 이러셔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유상범>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이랑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업무역량, 판단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난 거죠.
◇ 김현정> 영어까지도 잘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무부장관하고 영어하고 무슨 상관인가. 알겠습니다.
◆ 유상범> 보통 검사들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중에도 본인의 자기개발까지도 열심히 해서 영어까지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것이 검수완박 상황까지도 고려한 임명일까요?
◆ 유상범> 저는 검수완박 상황을 고려한 임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검수완박이 된다면 사실 법무부장관을 누구를 앉히거나 그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장악하는 모습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등에서 드러났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검수완박이 된다면 그것이 한동훈이 아니라 어느 법무부장관을 갖다 놓는들 그것이 과거에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했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한동훈 검사장과 오래 일하면서 보여줬던 아주 우수한 역량. 그 역량은 결코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또 일선 검사장으로 내보내게 되면 검수완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그 행위만으로 검찰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더 이상 일선에서 검사로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뛰어난 역량으로 법무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그 역할을 맡겨서 법무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면 좋겠다.
◇ 김현정> 그런 판단.
◆ 유상범> 그런 판단. 그걸 통해서 공약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걸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도 언론에다가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결국은 제가 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서 저는 오히려 비록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절묘한 인사다.
◇ 김현정> 절묘한 인사다.
◆ 유상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인의 공약과 한동훈이라는 아주 잘 드는 칼을 뺏고 법무부장관에 앉힘으로써 그리고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못 하게 해서. 사실상 검찰수사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해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절묘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한동훈이라는 분이 검사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사표 쓰지 않는 한 검사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수사를 하든지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칼을, 그 칼을 빼앗아서 이제 법무부, 펜이라고 표현하던데요. 펜을 들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유상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절묘하다, 그런 말씀.
◆ 유상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수완박 상황 고려 안 한 거다, 그런 말씀.
◆ 유상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장관한테는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정말 4월 내에 처리해서 검수완박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 잃었을 경우에 장관은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 유상범>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앉거나 또 다른 장관이 앉거나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 친분이 없는 장관이 앉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아니어도.
◆ 유상범> 네, 그거는 언제든지 만일 법무부장관이 상황에 따라서 상설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한 얘기니까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특히 더 친하시니까, 대통령 당선인하고 친하신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더 좀 오해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상범> 아무래도 상설특검을 발동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한동훈 검사장의 윤석열 당선인의 친분에 의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겠죠.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설특검 자체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검찰 수사지휘하는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애초 이야기였고 민주당은 오히려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거라고 보세요?
◆ 유상범>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입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또 우리 검찰의 독립적 예산 확보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나, 되려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 입장 안 나왔습니다마는 입장 바꾼다면 바꾸더라도 폐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유상범> 네, 그거는 우리 당선인께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겪으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또 한동훈 검사장도 사실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또 많은 한 2년간 피해를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 김현정> 그대로 간다.
◆ 유상범> 그대로 가고.
◇ 김현정>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던 그대로 간다는 말씀.
◆ 유상범> 네, 그대로 갈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지금 한동훈 검사장 자체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 고려한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지금 국회는 상대 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랑 함께 정치를 꾸려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측 입장도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인사 참사를 넘어서 인사 테러다. 민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냐 정치보복 선언이다'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협치도 어려워지고. 이런 건 고려 안 하셨을까요?
◆ 유상범>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 취임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권 비리수사를 해서 아마 정치보복을 할 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세력이었던 민변이랑 참여연대까지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한 80% 이상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전 국민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굉장히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하니까 결국 다시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전환을 시도하면서, 검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다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수완박의 명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동훈 지명자를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상범>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명분을 쥐어줄 것까지 생각해서 굳이 한동훈 검사장을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도 당 안에서 나올 법한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 유상범> 그런 논리도, 그런 주장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물을 등용하는 시각은 그런 정치적 논리보다는 그 당사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단순히 정치적인 좌고우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자질 이런 거를 좀 더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그러면 정무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한,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 안 한 것이다.
◆ 유상범> 고려를 안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제대로 일을,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타협하면서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사람, 이런 것을 좀 더 중하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문제는, 문제는 이제 협치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 유상범>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일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정치적 보복하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동을 걸었다 이런 비난으로 하면서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서 한동훈 검사장 아주 친한 분이니까 오히려 한 검사장한테는 좀 그렇지만 임기 동안은 평검사로 있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또 양해를 구해서 협치를 하는 방법은 없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유상범> 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에 앉힌 것 자체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칼을 뺏어버린 겁니다.
◇ 김현정> 펜이다.
◆ 유상범> 네. 펜으로 바꿔버리고 더 이상은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고 이미 선언을 하면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유상범 의원님 어제 인수위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한 반박의 입장을 내셨어요.
◆ 유상범> 네.
◇ 김현정>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나 김기현 의원을 통해서 이미 어제, 그제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 유상범> 그거는 이미 지금 검찰과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입법이 된다면 거부권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윤 당선인 차원에서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유상범> 별도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네요, 인수위 차원에서는.
◆ 유상범> 인수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 정권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새 국정과제를 세워서 새 정부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지 인수위 자체가 무슨 현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입장은 어제 표명한 상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인수의원.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상범>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