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새정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민생 관련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우선 임대차3법. 반드시 손보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성단체들이 결사 반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흘 뒤면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인수위는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신용현>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 김현정> 1차 국정과제 발표가 며칠 안 남아서 굉장히 바쁘시죠?
◆ 신용현> 네, 좀 바쁩니다. 요즘에.
◇ 김현정> 당선인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요?
◆ 신용현> 일단 민생을 챙기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과제를 만들때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 김현정>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 배제한다, 그러니까 1년간 유예한다. 이런 방침이신 거죠?
◆ 신용현> 네. 한시 배제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일까요?
◆ 신용현> 이런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이게 일단은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건데요. 2022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나 종부세가 굉장히 대폭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건데 이것은 당장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조치로 먼저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지금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과세율을 4월부터라도 1년 정도는 한시 배제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것은 많이 팔아라 그 얘기인거죠?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년 드리겠다는 말씀이네요.
◆ 신용현>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팔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빨리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은 보유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면 중과세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지금 이제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이 빨리 내놔서 소화를 하면 세금 부담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당장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야 될 텐데.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반응은?
◆ 신용현> 아직 이게 정부의 반응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경제1분과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좀 짧은 거죠. 5월 11일부터니까. 6월 1일까지 시간 텀이 짧기는 하지만 그 즉시부터 그렇게 한시 배제에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정부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그냥 취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계세요?
◆ 신용현> 그러니까 발표한 다음날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로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5월 10일에 취임하면 5월 11일부터요?
◆ 신용현> 그럼 5월11일부터 해서. 그러면 5월 11일부터 기간이 사실은 6월 1일까지 너무 짧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빨리 이번 정부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일은 사실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대책들이 차근차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년 동안 많이 팔아라' 그런 취지인데 혹시 1년 뒤에 규제가 더 풀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버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 별로 효과가 없이 괜히 부동산 정책 일관성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 신용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뭐라그래야 되나요? 급한 비상 조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공약에는 2년 한시 배제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1년만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더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당장에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중과세가 되면 세금부담이 너무 높아질 것을 걱정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임시대책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이 정부가 세금을 완화한다고 했으니 보유세를 더 낮춰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팔지 않고 버티면 보유세 부담 불어들이 않겠어?' 하면서 버티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거죠.
◆ 신용현> 네, 그 말씀도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고요. 부동산 TF에서 그러한 내용까지를 다 담아서 그 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일단 한시배제를 시켜놓고 그 정책들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임대차3법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대변인님 더 무게를 두는 건 축소 쪽인가요? 폐지 쪽인가요?
◆ 신용현> 그거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 TF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거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그대신 부동산3법 같은 것이 아까 초기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를 들면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라든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172석 민주당이 움직이지않으면 사실 임대차3법 손 댈 수 없는 거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손을 봐서라도 이 임대차3법을 이른바 좀 무력화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신용현> 뭐 이제 2가지인데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 개정은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대차3법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이 없이 너무 급격하게 도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미 생겼고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다고 민주당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민주당도 무조건 법개정을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행 그대로 임대차 3법을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만 분명하군요.
◆ 신용현>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 김현정> 분명합니까?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여가부 폐지도 주목이 되는데. 그제 인수위가 여성단체들 하고 간담회 하셨죠?
◆ 신용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취지였을 텐데 그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는 여가부 폐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 신용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당선인께서 여러 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 김현정> 그 대명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턴.
◆ 신용현> 그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름은 안 쓰더라도 여성정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조직 구조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 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거고요. 여성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다 이렇게 라기보다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또 이제 집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일종의 독임 부처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전담 부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줬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성가족부 대신에 미래가족부라 하겠다.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 신용현>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처에 대해서 일종의 조직 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하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현정> 여성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담회에 가셨던 분들 얘기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여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쉽게 말하면 여러 군데 찢어놓는 식으로는, 분산해 놓는 식으로는 뭔가 힘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주도해서 한 부처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개편안으로는 그게 힘들거다라고 그 분들은 굉장히 염려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용현> 그것은 그분들이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염려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답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안들, 발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그런 여성단체들이 걱정하는 쪽으로 가기 보다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겠다. 다만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건 당선인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답을 하셨죠.
◇ 김현정>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이라는 이름 빼고 여가부 폐지하는 것에 이제부터는 결사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기능을 가진 부서라면 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같아요.
◆ 신용현> 그런데 그것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하셔서 안철수 위원장이 답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고 그런 기능을 하라고 인수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여성이라는 이름은 어쨌든 부서 이름에서 빠진다는 것만은 분명하군요?
◆ 신용현> 지금 꼭 빠진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 김현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 신용현> 그렇지만 빠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인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공약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하긴 '여성이라는 이름만 뺀다고 해서 그게 뭐 취지가 그대로 사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기는 하고. 참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인수위의 김태일 정치분과위원장. 장안대 총장이시죠. 이분은 임명이 되고 나서 하루만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한 게 알려지면서 이게 어떤 사퇴 압박이 들어왔다. 이렇게 왜 쓴소리를 용납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의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태일 총장님을 잘 아는데요. 저희 인수위 조직에서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인수위 조직은 그 김태일 총장님이 임명됐던 국민통합위원회 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선인 직속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기자 분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셔서. 사실은 임명이 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셔서 임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임명이 되기 전이라고요. 임명하고 하루 만에 사퇴, 이렇게 알려졌는데 임명도 안 됐었다고요?
◆ 신용현> 임명이라고 하는 게 아마 통보는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일종의 발령을 낸다고 하나요. 그런 프로세스가 아마 되기 전에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임명장 안 받으셨어요?
◆ 신용현>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변인이 가장 잘 아실테니까.
◆ 신용현>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쪽에,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쪽에 조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 조직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요. 대변인님. 그나저나 과기부총리겸 과기부장관으로 신 대변인님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요. 맞습니까?
◆ 신용현> 아니요, 저도 기사는 봤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언질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 김현정> 들은 바는 없으세요?
◆ 신용현> 네, 그래서.
◇ 김현정>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 신용현> 추측성 보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신용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