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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한덕수 18억? 가서 무슨 일 했는지가 핵심
기업 이익 위해 공정 훼손했다면 자격미달
민주, 혁신·반성보다 '지방선거 숙제'만 몰두
송영길 출마? 대안 부재론은 또다른 패배주의
새 정부의 첫 인사인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로펌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 사기업의 사외이사 하면서 받은 급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많이 받았다고 다 문제인 건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둘러싼 이 당내 진통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박용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우선 한덕수 총리지명자 얘기부터 해 보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지냈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 그래서 검증거리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 박용진> 앞서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 심판 뛰다가 선수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요. 최근에 제가 전직 고위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들에게 가는 경우들을 봤는데 취업 우선순위 부서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이제는 검찰이 아니고요. 경찰, 국세청, 공정위 뭐 이런 데서 근무하던 분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본인이 일하던 부처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펌이 법률회사가 아니라 로비업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사익과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 김현정>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앤장 고액자문료. 공직 떠나서 김앤장 고문으로 가죠. 거기서 4년 4개월간 18억 원 받은 거. 연간 따지면, 대충 따지면 4억 원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업계의 급여수준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더니 좀 짜증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짜증내실 일이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론스타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뭔가 입김을 넣은 것 아니겠느냐, 영향 행사한 것 아니겠는가, 그 부분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무역과 국가의 경제상황 전체를 총괄하던 자리에 있던 분이 여러 조언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언의 내용이 뭐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했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펌이 법률회사로 알기보다는 로비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국민의 녹을 먹던 고위공직자들이 이 로펌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 공직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고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거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분이 김앤장에 근무한 게 두 차례예요. 공직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김앤장 갔었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갔다가 그만두고 2017년에 김앤장 가서 4년 4개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론스타가 자격이 없는데 외환은행을 헐값에 산 거, 그거였고. 헐값 매각. 두 번째는 우리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도 역시 김앤장과 함께 소송을 했고, 그때 또 김앤장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고. 그런데 한 총리는 전혀 자신과는 연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앤장이 굉장히 큰 조직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만 밝힌 직원 수만 해도 1700명이 되던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시킬 때, 그때 이미 이 부분은 들여다봤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 당시 상황, 본인이 직접 무슨 론스타 관련 외환위기 인수 혹은 매각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로펌 내부에서의 작전회의, 혹은 법률적인 전략 구상,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냥 좋게 말해서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꿩 먹고 알 먹고, 기업에서도 공직에서도 다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에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권, 그것도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을 자격 없는 데에다가 매각하거나 다시 또 먹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 과정에서 있었고. 론스타의 이익을 계속해서 지키는 쪽에 있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저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문 위원들이 아주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론스타 그 사건이 쭉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 총리가 진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하나 볼 거고. 진짜 영향 미쳤으면 거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전관예우를 통해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은 건 적절했는가, 그걸 또 보신다는 얘기이고요. 또 그걸 넘어서 공직 갔다 사기업 갔다,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가 이런 식의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바람직한 건가 세 번째로는 그거까지 보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박용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한 경기에서 전반전에 심판 뛰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그다음에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어제 한덕수 후보자가 시비를 건,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아닙니까?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78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게 업계 관행이었다 얘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들의 관행인지 그것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국민정서상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란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관행이라고 하는 거요. 예전에도 다운계약서 혹은 위장전입, 이런 거 다 관행이었다가 지금은 다 커트라인 대상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몇몇 분은 BTS 프로듀서는 상반기 급여만 400억이 넘는다고 기사 나던데 어차피 사기업은 능력껏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분의 경력으로 자문해 준다면 연봉 4억 원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주세요.
◆ 박용진> 문제는 BTS 프로듀서가 공직에서 일다가 관계, 예를 들어서 공직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BTS의 프로듀서는 선수로 계속 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수로 연봉으로 얼마를 받든 호날두가 어느 팀에 가서 연봉을 얼마를 받든 그걸 누가 시비합니까? 그런데 그 전반전에 심판하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연장전에 또 심판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확인해 봐야죠.
◇ 김현정>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가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 거기서부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송곳검증 부분 들여다보기로 하고 민주당 당내 얘기도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 당내 토론도 열었죠. 박 의원님.
◆ 박용진>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자성해야 된다. 그리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별로 뭐 토론이나 제 주장이 잘 먹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이러면서 어떤 혁신 반성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에 있는 숙제를 좀 잘 치르자 분위기가 가는데. 저는 걱정이 중간고사 시험 망쳐놓고 오답노트를 하거나 내가 어느 과목에서 망쳤는지를 이런 것을 좀 오답노트를 만들지는 않으면서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나오겠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 김현정> 오답노트는 안 만들고 지금 졌지만 잘 싸웠다, 시험 망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러면서 위로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죠.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듣기평가에서 망쳤구나 혹은 방정식 분야에서 망쳤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기말고사를 잘 보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예.
◆ 박용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고사 망쳤으나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만 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까, 이런 걱정은 있죠.
◇ 김현정> 그런 걱정.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일 주목받는 곳이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여부가 가장 뜨겁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께서는.
◆ 박용진>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하고 친하고, 정치도 오래 같이 하셨고 세대도 같은 세대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나오실 줄은 몰랐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대의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대의명분도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도 못 한 채로 하다 보니 당내 여러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송 전 대표 입장은 헌신이라는 거거든요. 오세훈 현 시장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영화보자고 가는 게 아니라 독배를 드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와요.
◆ 박용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헌신하시겠다는 태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등장했었던 대안부재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또 다른 패배주의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안 없으니까 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차피 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따져보면 오세훈 현 시장이 지난 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게 3월 4일이에요. 4.9 재보궐 선거에. 한 달 전에 뽑혔고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단일후보로 확정된 게 3월 23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앞두고, 선거를 20일 정도 앞두고 단일화 돼서 선거에 돌입했던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늦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김민석 의원도 무조건 반대나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콘클라베 방식, 이런 거 김민석 의원은 제안하시더라고요.
◆ 박용진>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민주당 안에 어쨌든 전략을 짜는 전략단들이 있고 또 서울시장도 굳건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여서 나가면 패배주의 극복하고 승리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박 의원 보시기에는 그러면 한 총리가 결격사유가 있다.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 박용진> 그런 걸 미리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자질을 갖췄는지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데 국회 역할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제1당, 입법 수권 정당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입법부의 수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탈락이다 아니다,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신 송곳검증 하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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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수) 박용진 "한덕수, 심판 하다 선수 뛰다 다시 연장전 또 심판?"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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