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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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생중계로 대권 어필? 그런 생각 1%도 없다
한동훈, '제3자특검'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공수처 9월쯤 결론…당내 논의 본격 시작
檢판단 존중하나 김 여사 국민께 사과해야
오늘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꼭 한 달 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첫 회담도 잡혀 있죠. 그런데 일사천리로 날짜가 잡힌 것과는 다르게 실무 협상은 난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러다가 무산되는 건 아닐까요? 어제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인사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지도부가 꾸려진 지 벌써 한 달 됐네요.
◆ 박정훈> 그렇게 됐어요.
◇ 김현정> 요즘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정훈> 한 대표가 당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들이 있고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이걸 잘 풀어야지 한동훈 대표 체제가 순항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한 달 동안 아주 눈에 띄는 특별한 성과를 내기엔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성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정훈> 그렇죠. 그런데 인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거는 아마 듣고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선이 혁신에 초점을 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지금까지 정쟁국회를 민생국회로 돌리는 과제를 두 대표들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 김현정> 아니, 진짜 이게 3년 1개월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뉴스입니까? 그런데 TV 생중계가 이게 이렇게 변수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TV 생중계를 제안한 이유는 뭔가요?
◆ 박정훈> 국회가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리고 여야 대표 체제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22대 국회가 아직 저희 초선들이 선서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바뀌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민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면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도 있는 논의가 조곤조곤 일어나면 좋은데 아무래도 TV 생중계를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게 전국에 울려 퍼지고 이러면 싸움이 나지 않겠느냐.
◆ 박정훈> 그래서 사전 조율이 중요한 거죠. 의제 조율이. 의제 조율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겠다라는 서로 간에 교감이 있은 다음에 토론을 하면 그런 모습들이 아주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춰지지 않고 특히 이번 회담에 중요한 거는 결과가 있어야 해요. 성과가.
◇ 김현정> 성과가 있어야죠.
◆ 박정훈> 성과 없이 빈손으로 둘 다 물러나면 또다시 정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박정훈> 그래서 사전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중계를 안 하는 회담을 해도 사전 조율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성과가 나겠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풀어보자,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정하고 들어가는 거니 TV 중계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성과 난 것은 마지막에 성과를 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서 토론할 건 해보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 박정훈> 그렇죠. 다만 토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보의 여지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고 또 극적인 효과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공개하는 문제는 야당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을 통해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세미, 중간에 적당히 조절하는.
◇ 김현정> 세미 중계, 절충.
◆ 박정훈> 그런 절충안도 저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좀 불편해한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대표보다 대선 주자로서 주가가 높은 분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선주자 토론회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 박정훈>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를 제가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옆에서 본 느낌은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포커스가 거기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금투세 문제나 전기료 문제, 지금 날 더운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지 내가 대선주자가로서 어떻게 포장돼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아마 1%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1%도 그건 아니다.
◆ 박정훈> 없습니다. 저는 그건 확신해요.
◇ 김현정> 그건 확신. 대선 주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 박정훈> 3년이나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때요? 전현희 최고위원의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권한이 없는 대표다 보니까 성과 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TV 토론으로, TV 생중계로 보여주기 쇼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정훈> 권한이 왜 없어요? 당대표가. 그러고 당원들의 63%, 국민들의 63%가 지지한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포지셔닝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용산과의 갈등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고 또 돌파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미래로 가는, 차기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대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정치력을 보여서 이 산을 넘어야 한다는 걸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다.
◆ 박정훈>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말은 쉬운데 당장 그 넘어야 할 산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거든요.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받아줄 테니 그거 발의하시오.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 안, 받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주류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 박정훈>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 김현정> 네.
◆ 박정훈>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훈> 왜 그러냐면 일단 용산에서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의원들의 다수도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용산이나 또 친윤 성향의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뭐예요?
◇ 김현정>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하자, 이거죠.
◆ 박정훈> 그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9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9월 안에, 다음 달.
◆ 박정훈>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 파견 검사들 임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해보면 9월 달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야, 우리가 받을 테니까 너네 법안 내. 이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낸 법안은 민변 검사들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한 대표 입장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논의를 민주당 스케줄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가 공수처, 물론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특검을 별개로 변수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맞물려 간다면 당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온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을 지키면서도 당내 주류의 의견을 수용해가면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 박정훈> 그게 공수처 수사 결과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김현정> 9월, 그러니까 빨리 그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 박정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 좀 들어보는 바로는 9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케줄대로 이 문제를 진행을 한다면,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이 약속을 그냥 유야무야로 갈 수는 없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정훈>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 김현정> 그냥 뭉개고 이러다 가지 않겠어요?
◆ 박정훈> 못 뭉개죠. 어떻게 뭉개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뭉갭니까?
◇ 김현정> 아니, 제가 설득을 해봤는데 설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면서 흐지부지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 박정훈> 그럴 생각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럴 생각 없습니까?
◆ 박정훈> 네.
◇ 김현정> 그렇게 반드시 제3자 추천안 내뱉은 것 약속 지키면서도 주류를 포용할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 박정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빛나게 해주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그러면 의제로 그거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박정훈> 당연히 논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당연히 논의하겠다.
◆ 박정훈> 논의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빨리빨리 내, 여기에 말리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TV 토론, 그러니까 TV 생중계가 꼭 채 상병 특검이 너무 막 꺼려져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 박정훈> 그렇죠.
◇ 김현정> 민주당은 그럼 왜 꺼린다고 생각하세요?
◆ 박정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논의하는 자기들도 양보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투세 문제나 또 지구당 부활 문제, 그리고 저희 당에서 요구한 정치개혁 문제. 정치개혁 문제는 야당하고 저희 당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게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자고 지금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압에 의한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가 맞지 않느냐. 야당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정훈>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같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당내에. 그러니까 절충안 정도 되겠다. 어쨌든 무산은 아니다?
◆ 박정훈> 지금 비서실장 간의 대화 채널이 이틀간 끊겨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다른 말로 하면 장악력인 건데 당심, 민심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는 됐습니다만 당 내부는 지금 현역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외 신인, 원외 정치신인 한동훈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박정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당에 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총선 국면에 왔습니다. 당대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비대위원장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다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박정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줄을 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 김현정> 확실히 지금 막 줄 서 있는 사람이.
◆ 박정훈>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박정훈> 그런데 이 친한계와 친윤계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을 바꿔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 여기에 공감을 하는 거고요. 친윤계는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실존한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한동훈 대표의 과제는 원내 세력화, 끈끈한 세력화,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화가 되고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세력들이 만들어지면 그 과정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만들어갈 때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훈>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한 대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 이게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내에서 어쨌든 주류는 지금 친윤 아닙니까?
◆ 박정훈> 맞습니다.
◇ 김현정> 당내에서 뭔가를 추진해 보려면 주류인 친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친윤은 또 용산과의 관계가 있고 그런데 용산과의 관계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썩 매끄럽지 않은 상태인 걸 우리가 다 알고 그런데 용산하고 관계를 풀어서 그럼 당정일체로 갈 거냐. 그러다가 번번이 선거 지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딜레마 아니야? 한동훈 딜레마.
◆ 박정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딜레마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선주자가 돼서 대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푸느냐,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의 시험 포인트, 거기에 출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과연 풀어서 서울대를 가느냐, 이 문제가 바로 그 특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킬러 문항.
◆ 박정훈>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킬러 문항이 그게 됐는데 그걸 풀어야 대선까지 갈 수 있다.
◆ 박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정훈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도 한 두어 가지 좀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이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한 거다.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이것도 법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막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판단이라는 건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본인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혔고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훈>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이게 청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뇌물이 있었다든지 대가성이 있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 김현정> 뇌물죄, 알선수재죄, 이런 걸 적용하면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 박정훈>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건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가 없이 명품백을 300만 원 상당의 것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부도덕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비판이에요.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까지는 인정했으니까 사과…
◆ 박정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 김현정>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 박정훈> 본인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받아줬다는 취지의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훈> 그렇다면 사과를 하시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털고 간다. 검찰은 그거를 더 이상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사과한다. 그걸 털고 가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검찰에서는 무혐의라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여론조사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 있다라고…
◆ 박정훈> 화나 계시죠. 잘못한 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같은 걸 지금이라도 좀 해서 국민들 마음 좀 털고 달래고 사과할 거 하고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냐.
◆ 박정훈> 그러니까요. 이 문제로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 문제로 우리가 국가적인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도 빨리 민생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소모적인 정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이세요, 국회.
◆ 박정훈> 힘듭니다.
◇ 김현정> 어제도 또 한바탕 과방위가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 박정훈> 한바탕뿐만이 아니라 두 바탕, 세 바탕 늘 합니다, 저희가.
◇ 김현정> 아까 저희가 연구소에서 설명하면서도 상황이 복잡해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어떤 반발의 의미로 2명의 민주당 몫 과방위원 추천을 안 했었어요.
◆ 박정훈> 9개월 동안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추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 박정훈> 이재명 대표가 결단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잘했다. 그럼 우리도 우리 한 몫 추천해서 3명 새로 뽑읍시다. 정상화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 박정훈> 진작 하지. 방통위를 사실상 지금 한 명 체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방통위가 MBC 재승인만 하고 MBC 이사 선임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다루는 기관을 마비시켜 놨잖아요. 9개월 동안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추천을 했으면 불법적, 본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성이 없어지는데 그걸 추천을 안 하고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추천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이 앞으로 저는 한 3~4개월 내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본인들의 입맛대로 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요. 특히 한 명, 저희가 여당 몫으로 추천하는 그 한 명도 어제 처음에는 확답을 안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이.
◇ 김현정> 의결을 해야 되죠.
◆ 박정훈> 임명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유리한 구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뒤집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방문진 이사 선임, 이제 선임해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 박정훈> 만약에 26일날 그게 가처분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위법한 게 맞아라고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를 또 방통위에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 대 1 구조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당 몫까지 2 대 2 구조에서 논의를 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결론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계산도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이거 만약 그런데 이대로 그냥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의결하고 그럼 국민의힘도 어쨌든 추천하실 거잖아요.
◆ 박정훈> 추천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끌고 갑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 박정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처분 소송에서 26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위법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 새로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 그럴 때 본인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명을 추천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정훈> 이해되셨죠?
◇ 김현정> 이해됐습니다. 복잡한 과방위 상황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좀 과방위는 계속 복잡할 것 같아서 아니, 차라리 과학하고 방송하고를 좀 떼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 박정훈> 그런 법도 냈습니다. 저희가.
◇ 김현정> 법안을 내셨어요?
◆ 박정훈> 최수진 의원이 그런 법을 냈어요. 과방위를 분리하자.
◇ 김현정> 동의하세요?
◆ 박정훈> 동의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가다가는 과학 쪽…
◆ 박정훈> 싸움만 하는 국회는 안 돼요. 힘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