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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박근혜 등판, 국민의힘 두려울 것
소통 안하던 朴…정치적 함의 있어
北 또 ICBM…컨트롤타워 신중해야
인수위 비용 추산? 허위사실, 야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盧처럼 귀향한 것…현실정치 안 해
국방부 새청사, 현 정부엔 부담 없어
합참, 신설 아닌 오피스 공간 추가
비용 기재부 물가기준으로 추산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네, 전재수입니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를 조원진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 봤는데 안 그래도 오늘 두 분이 골라 오신 말이요. 같은 주제를 골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골라 오신 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전재수> 좋습니다.
◇ 김현정> 잠깐 좀 다시 들어볼까요? 준비가 되나요? 직접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네.
◇ 김현정> 정치인의 메시지에 의미가 없는 구절은 없죠?
◆ 전재수> 그럼요. 저는 사실은 사면으로 석방이 되시고 난 뒤에 거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거처가 대구 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 전재수> 네, 대구 달성. 그거 딱 들으면서 그래서 몇 군데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무덤덤하더라고요.
◇ 김현정> '고향이라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 전재수> 그렇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도 보니까 저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거의 분명해 보입니까?
◆ 전재수>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탄핵과정이 억울하다. 그리고 탄핵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스탠스라든지 또는 그것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내에 어떤 여러 가지 권력관계에 따른 이런 여러 풍파들 사이에 이런 저런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국민의힘 당이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지금은 당선자가 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수사팀의 어떤 수사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신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어떤 '힘을 보태겠다.'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정치를 끝내고 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산책을 나가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그다음에 정치를 끝내서도 억울한 일도 들고 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낸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는 척 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전재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상 대구 달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아,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사저 정치가 펼쳐지겠구나.
◆ 전재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아니고 제가 대구 달성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들은 느낌이었는데. 사람들 무덤덤하더니 아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전재수> 소설인가요? (웃음)
◆ 성일종> (웃음) 고향이 제일 편안한 곳이지요. 안거 고향이죠.
◆ 전재수> 고향과 정치적 고향은 틀립니다.
◆ 성일종> 그리고 이렇게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의탁하고 쉴 수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낙향하게 되실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건가요? 그걸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대신 국가의 큰 현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국가 운영을 해본 정말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국가가 위기, 위난 시에 또 앞으로 가야 할 때 그런 대통령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말씀씩 주는 이런 충고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진국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 또 퇴임했을 때 그런 회고록을 통해서 얘기하고 언론을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시겠죠.
◇ 김현정> 그 정도 선으로 보세요?
◆ 전재수> 제가 좀 반박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어떤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의 과제로 삼았고 또 대통령 한 분이 고향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어떤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캐릭터, 리더십, 이런 것이 국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캐릭터라든지 리더십을 보면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겁니다. 굳이 국민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거나 소통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분이 대구 달성, 그것도 그냥 고향이 아니고 정치적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 의원님은 그냥 성일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고록을 쓴다든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언 건네는 정도 이상의 뭔가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재수> 그게 정상적인 전임 대통령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이잖아요. 분명히 소회가 있을 거거든요. 여전히 국민들께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없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제 없었습니다.
◆ 전재수> 그것은 뭐냐 하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죠. 그 푸는 방법이 정치적 모색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 성일종> 고향으로 가시는 분한테까지, 가셨을 때까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 전재수>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 성일종>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이 여기가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 지역구잖아요. 그 지역구는.
◆ 전재수> 태어나신 곳은 아니죠.
◆ 성일종> 아니… 자기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께 4선을 하신 곳이에요. 4선이면 16년이잖아요.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끊임없이 4선을 하실 동안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고향이시고 붙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신 분이고 너무 과하게 또 현실정치에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 전재수> 저하고 3만 원 내기 합시다.
◇ 김현정> 5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입니까? (웃음)
◆ 전재수> 5만 원 내기 할까요? (웃음)
◆ 성일종> 국가에 큰 현안이나 또 앞으로 잘 가야 될 방향에서 충고하실 거고 그 정도 하실 거지 정당 만들고 아니면 누구를 찍어서 키우고 이런 일 안 하실 겁니다. 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 전재수>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 성일종>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샤이한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좀 상당히 국민 밀접도를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좀 격이 있으시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만나시지만 여성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여성 대통령께서 어디 다니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격의 없고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 전재수>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이거를 정말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굳이 가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방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우리가 균발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규정돼 있듯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지방이전 계획을 전부다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사문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걸 굳이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 성일종> 아니 전 의원님, 정치인이 끝나면 고향밖에 없어요. 잘 하세요.
◆ 전재수>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정치인들은 고향으로 못 간다니까요. 힘드니까.
◇ 김현정> 보죠. 그거는 이제 두고 보고.
◆ 전재수> 저도 고향으로 갈 겁니다.
◇ 김현정> 두고 보고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박 전 대통령이.
◆ 전재수> 그러니까 3만 원 내기 하자니까요.
◇ 김현정> 일단 내놓으세요. 두 분 다 돈을. (웃음)
◆ 성일종> 내가 미리 송금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지금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한 곳이 오히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할 거다,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국민의힘에 성일종 의원께서는 '이분이 그렇게 행보 안 하실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묘해요. 묘해요.
◆ 성일종> 아주 신중한 분이십니다.
◆ 전재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 김현정>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게 두렵다? 왜요?
◆ 전재수> 두렵겠죠. 그런데 다 탄핵이 찬성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MB계 출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 구성 면면을 보세요. 그분들이 전부 다 탄핵 주도하고 했던 분들인데 지금 정권에 실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 성일종> 하여튼 유능한 야당 만나서 이제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칠십 넘으신 대통령이신데 좀 잘 편안하게 하시고.
◆ 전재수>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 성일종>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잘못 가고 있었을 때 국가의 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실 텐데.
◆ 전재수>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 성일종> 인재도 키우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성일종> 놔두세요. 좀.
◆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은 두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 성일종> 왜 또 나를 끌고 가요. (웃음)
◇ 김현정>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될지 몰랐는데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등장이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이 현실 세계로의 등장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조금 느꼈고. 앞으로 이 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성일종 의원님 말씀처럼 조언, 회고, 이런 정치를 하실 지, 아니면 전재수 의원의 말씀처럼 적극적인 정치행보에 나설지는 두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판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까지 여러분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골라 오신 말 본론으로 들어오죠. 두 분 다 같은 주제를 골라오셨어요.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이 짚은 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차례로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성일종 의원이 골라 오신 말부터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2022.03.22.) "지금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현행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작전요원, 또 지휘통제시스템은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잘 작동이 되고 있죠?"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3월 22일 국방위 현안지리 성일종 의원이 합참 차장에게 질의했던 그 부분을 골라오셨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일까요?
◆ 성일종> 국가의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새로 꾸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봉건시대, 왕조시대, 권위주의시대의 그 청와대 모습을 상징성을 탈피해서 낮은 곳으로 국민한테 내려가서 1층도 기자실한테,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리해서 묻는 거잖아요. 기자실로 하고 2층을 집무실로 하고 또 민관합동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100만 평 정도를 미군으로부터 받는 이곳을 공원화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동안 6명의 대통령, 30년 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실현을 못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당선자께서 결심을 하셔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마무리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거란 말이죠. 다소 소통에 좀 국민 여론 과정을 조금 스킵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의명분에서는 큰 틀이라고 한다면 이루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안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안보 공백.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평시에는 바로 이 합참이 이 안보를 총괄합니다.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방태세,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합참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국회 국방의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5월 9일 11시 59분 59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컨트롤 타워고 아마 여기에 한 치의 (빈 틈) 없이 일을 마무리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 자정부터는 새 당선자께서 통수권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때는 당선자께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는 부담이 없다. 그러니 지금 요청한 496억, 이런 부분들에서 잘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출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재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반면에 이제 합참의 차장, 국회 국방위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욱 국방부장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방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합참은 군영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장의 의견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집무실은 그냥 대통령께서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안보와도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타워입니다. 국가 컨트롤타워와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를 동시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고 물론 그 사이에 이사하고 옮기는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어제 북한이 ICBM을 쐈듯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전제를 하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와 국가 컨트롤타워를 동시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김현정>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전재수>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안보 공백은 없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래서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측되는 걸 내놓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안보 어떤 부분이냐. 얘기해 보시라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내놔요. 지금 북한에 ICBM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도발이라는 말 쓰지도 못했잖아요. '불상의 발사체' 이런 말 썼잖아요. 극초음속 마하 5를 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극초음속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야 나 맞아 그러면서 마하10를 쐈던 거예 요. 그런 상황도 얘기했었던 정당입니다. 개성공단에 700억이 들어가 있는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NSC조차 참석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NSC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느냐. 496억을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NSC 열 때 명분이 뭐였느냐. 방사정포 쐈었을 때예요. 며칠 전에. 방사정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포 같은 건데.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이게 발목잡기도 보통 발목잡기가 아니라고는 우리는 오해라는 거예요.
◇ 김현정> 발목잡기.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거 축복해 줘야 될 거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 취임한다고 해도 총무부장이 가서 '배치 어떻게 할까요? 소파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2년, 16년 또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러시면서 꿈을 못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후임자가 용산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보강해서 도와주는 게 저는 전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동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타워와 국가 컨트롤타워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이거 한번 옮기면 5년 쓰고 말겁니까? 적어도 10년, 30년, 50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백년지대계 이야기를 하는데 백년지대계는 아니라도 적어도 30년지대계, 50년지대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 저기 기관마다 비용이 다 들쑥날쑥이고 안보 공백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뭐에 쫓기듯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동의한다니까요.
◆ 성일종>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 전재수> 그런데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 성일종> 아니, 천천히 하자고 하는 말에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야당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안보타워와 국가 컨트롤타워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벙커, 지금 합참 벙커, 국방부, 남태령 벙커 여기는 다 연결돼 있어요. 국가가 이게 국가안보 타워든 국가 컨트롤타워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 김현정> 안보공백 없을 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벙커마다 연결을 하면 다 되어 있고 하드웨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옮겨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를 쓰고.
◆ 전재수> 그런데 5월 10일날 개방을 하려면 옮겨 가야죠.
◆ 성일종> 잠깐만요. 하나만요.
◆ 전재수> 5월 10일날 개방한다면서요.
◆ 성일종>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컨트롤타워 재난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데이터 수신 장비 같은 건 잭 하나 가지고 가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에요.
◆ 전재수> 대한민국 안보가 잭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성일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 전재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50년 전의 이야기랍니다.
◆ 성일종> 무슨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는 잭도 없었습니다.
◆ 전재수> 기사 한번 보세요. 잭은 있었죠. 다양한 종류의 잭은 있었죠.
◆ 성일종> 아닙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일주일 내내 토론을 했고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견학하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 성일종> 저는 갔다 왔잖아요. 저는 국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갔다오고 합참도 갔다 오고 다 봤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보 공백이 없다는 측, 문제없다는 측과 있다는 측의 이야기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비용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전재수 의원은 그 부분을 말로 골라오셨더라고요. 좀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이전 기자회견 2022.03.20.): "(이전 비용이) 지금 1조원이니 5000억 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고요.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만든 것(추정비용) 겁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2022.3.21.):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 (2022.3.22.): "1200억은 김은혜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른데요. 계산이. 이전 비용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대변인, 서욱 국방부장관 목소리를 차례로 들으셨는데 왜 골라오셨을까요.
◆ 전재수> 이분들 당선인 포함해서 김은혜 대변인도 국민들 상대로 완전히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선자께서 '1조원, 5500억 이야기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2022년도 3월 23일날 우원식 기재위원이 기재부에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 자료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전 비용의 세부내용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496억이라는 이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라서 독립기관 및 중앙 관서가 예비비 신청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당선자는 예비비 신청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받았다고 얘기하는 496억 원, 이거는 야매로 받은 겁니다.
◇ 김현정> 야매로 받았다는 얘기는.
◆ 전재수>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 김현정> 공식 보고가 된 게 아니라고요?
◆ 전재수> 그럼요. 국회에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성 의원님.
◆ 성일종>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추계를 해서 정부한테 '이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 전재수> 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야매로 하면 됩니까?
◆ 성일종> 아니, 야매가 아니고.
◆ 전재수> 기재부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 성일종>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전재수> 그거는 야매입니다. 야매.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 성일종> 아니,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문서로 받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비공식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기재부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수위가 현 정부한테 이만큼 들어가니 이것을 좀 한번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부가 각의를 열어서 이것을 국무에 통과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보 공백을 얘기하면서 496억을 안 준 거잖아요.
◆ 전재수>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온 말씀이니까.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곳은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예비비를 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국방부로부터 예비비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산출되고 계산이 되었는지를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서 심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부처입니다. 기재부는. 법상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산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 전재수>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국민이 궁금한 건 그래서 비용이 얼마라는 건가.
◆ 전재수> 모르는 것이죠. 야매로 받았는데 이게 정부 공식적 입장이 아니죠. 496억.
◇ 김현정> 그러면 전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인수위가 발표한 496억원은 근거도 없고. 틀리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재수> 기재부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법상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청사로 옮기는데 1200억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합참이 청사가 건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만들 때 예산이 1703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한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1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1703억이 들었는데 지금 10년 전에 1703억이 들었는데 지금 건설을 하면 건설 원가, 자재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 배, 세 배 이상 들었는데 마치 1200억이면 합참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성 의원님 마지막 말씀 하고 마칠게요.
◆ 성일종>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496억을.
◆ 전재수> 아니, 국회에 자료가 있습니다.
◆ 성일종> 잠깐만요.
◆ 전재수>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다니까요. 기재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가 있다니까요.
◆ 성일종> 전 의원님 잠시만요. 496억은 인수위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 관리하는 데죠. 단가 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 자료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뽑았고 심사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 전재수> 물가관리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 성일종> 아니, 가서 예산회계법 제정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잖아요.
◆ 전재수> 예비비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지 예비비 산출 근거를 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 성일종> 이 모든 예산, 도로 공사, 건물 공사해서 평가하고 예산을 마지막 확정해 주는 데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6억에 대한 디테일은 믿으셔도 되고. 합참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한미 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잖아요. 이게 평택으로 가고 한미연합사령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참이 용산으로 와 있던 거예요. 이 합참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남태령입니다. 남태령은 이미 지하 벙커에서부터 비상시를 대비하고 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오피스가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오피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600명이 쓰게 될 오피스 정도의 그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정부요원과 작전요원이 그래서 1200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플러스 돼 있는 이 시설에다가 이 오피스 들어가는 이 500~600명이 쓸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200억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 전재수> 말씀하시는 496억, 1200억 이게 정확한 산정 근거가 없을뿐더러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추계된 야매 예산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일종> 아이고. 야당 되더니 아주 고약해졌습니다. 민주당이.
◇ 김현정> 두 분 여기까지 이번 주 말말말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