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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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윤석열 '본부장' 의혹, 선거 이겼다고 면책되나?
수사 무마 위해 검수완박? 국힘이 씌운 프레임
서울시장? 어떤 역할이든 희생할 각오 돼 있어
송영길 출마하면 과감한 세대교체론 주장할 수도
대선 후에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허니문 기간조차 사라진 약 20일이었는데요. 그 뜨거운 불덩이가 국회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새로 뽑고 비대위 체계로 정비한 민주당이 이른바 본부장 특검법을 발휘했습니다. 본.부.장. 대선 때 민주당이 사용했던 용어죠. 윤석열 당선인 본인, 부인, 장모 합쳐서 본부장. 이 법을 발의한.. 11명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그중에 한 명, 박주민 의원,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우선 오늘의 가장 큰 이슈, 회동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 두 분 만남에 대한 바람이랄까요. 어떤 자세로 두 분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요?
◆ 박주민> 무엇보다도 좀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죠. 기존에는 제가 봤을 때 허심탄회한 대화보다는 어떤 몇몇 안건들을 놓고 마치 협상하듯이 자꾸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우선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권 문제, 사면 문제 이런 갈등요소들이 다 조율이 된 채, 다 합의가 된 채 만나는 거 아니죠? 지금.
◆ 박주민> 제가 뭐 완벽하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들이 있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만남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두 지도자가 얘기하다 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박주민>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건이 정해져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만 될 것 같은, 협상 같은 분위기를 자꾸 조성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에 의제, 안건에 대해서 미리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얘기하면서 '100% 어떻게 될 거다, 100% 뭘 조건을 걸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모임들이 잘 안 됐던 건데요. 이번에는 좀 그런 사전적인 분위기는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100%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MB 사면 아닙니까? '100% 된 걸로 안다.'
◆ 박주민>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거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MB 사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 박주민> 아니, 만일에 진짜 그랬으면 그 부분이 이슈가 크게 된다든지 하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여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 박주민>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제가 100%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합의가 됐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박주선 위원장이 '취임식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고. 또 권성동 의원은 '이미 합의가 된 걸로 안다.' 이런 말을 했고. 이거는 단순 희망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서.. 만약 정말로 사면이 된다면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당의 입장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박근혜 씨 사면 관련돼서 논의가 있을 때도 검토가 됐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윤 당선인 측이 강력하게 저렇게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리고 적절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본인이 하셔라, 여전히.
◆ 박주민>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회동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여의도로 눈길이 갑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본부장 특검법.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최강욱, 김남국, 김의겸 의원 등등등 해서 10명이 서명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미 그 부분들을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특검이 또 따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보통 이제 특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처럼 검찰에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것.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겠죠. 또 하나는 검찰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들.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그동안에 봐오면 특검의 대상이 됐거나 또는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들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이런 사건들, 소위 말하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또 검찰로서는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가 어렵다.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본인이 검찰에서 완전 좌천당하고 전혀 힘을 못 쓸 때부터 이미 수사했는데 탈탈 털어도 무죄였던 거 아니냐. 본.부.장에서 특히 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데 뭘 또 특검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과 또 동시에 당선인과 그 가족만 표적하여 특검법 발의한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선거로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국민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우선은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 저희가 거론했던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들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냐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환도 안 됐었던 거잖아요.
◇ 김현정> 소환. 김건희 씨.
◆ 박주민> 소환도 안 됐었던 거고. 비록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선거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투표라든지 어떤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은 모두 다 면책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도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대장동 특검 관련돼서는 저희도 계속 특검을 하자 그랬죠. 기억을 하실 건데 저희들이 계속 특검을 하자 그랬고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죠. 그리고 방식은 저희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상설특검이냐, 아니면 특별법에 의한 다시 특검을 꾸리는 거냐. 그런데 그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양쪽에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 박주민> 선거 시기에 보다 신속하게 특검을 하려고 하면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고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상설 특검이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범위가 가장 핵심이었죠. 특검의 범위가.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만 집중적으로 보자. 그것만 보자라는 거하고 전부를 다 한 번 보자. 사업의 시점부터 종국 전까지 전부를 보자라는.
◇ 김현정> 부산저축은행 건까지 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한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전부를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 주장 안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 사실과 다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대장동 특검도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나요?
◆ 박주민> 지금 법무부장관도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입법도 추진될 거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추진할 거다, 사실인가요?
◆ 박주민> 당내에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검찰개혁 과제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비판을 했냐면 검찰 수사를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다가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거 있었죠.
◆ 박주민> 그런데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아무리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행정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저희가 무슨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 졌다는 그 말씀이세요.
◆ 박주민> 자유롭죠. 그런 프레임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우리는 야당이다, 그 말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유지되는 5월 9일 안에, 이 법안 혹시 통과 시킬 계획이세요? 172석이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지켜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네.
◇ 김현정>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 박주민> 하루에도 한 열댓 번씩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웃음) 고민하고 있고요. 진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 상황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 폭넓게 감안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서울시장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한테 험지예요. 그렇죠?
◆ 박주민> (웃음) 굉장히 어렵죠.
◇ 김현정> (웃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험지에 누가 출마하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지역위원장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나가려면 3월 12일까지 지역위원장 내려놨어야 하는데, 그거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결심을 하신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저는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당에서 개혁입법이라든지 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힘을 쏟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가 한번 이럴 때 치고나가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저의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서 제가 움직일 때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각오는 돼 있고 출마하려면 출마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도 내려놓고 준비는 해 놓으셨는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더 당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냐, 시장으로 출마하시는 게 더 이바지하는 것이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는 중이시군요.
◆ 박주민> 네,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니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그럼 송영길 대표가 만약 본인이 오케이를 하시면 그러면 박주민 의원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런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 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가실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박 의원님.
◆ 박주민> 제가요?
◇ 김현정> 네.
◆ 박주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웃음)
◇ 김현정> 그렇게 들려요. (웃음) 각오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가 확실하게 되시면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