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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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대선 패배 후에 산적한 과제를 안고 민주당이라는 배를 운전하게 된 분이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현정> 오늘 요즘 하루하루 어깨가 뻐근하시죠?
◆ 윤호중> (웃음) 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고요.
◇ 김현정>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호중> 네, 그동안 20일 가깝게 두 분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크셨는데. 허심탄회하게 또 긴 시간동안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근심을 좀 덜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주목됐던 의제들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인수위가 요청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선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 것 같고. 그렇죠?
◆ 윤호중> 네.
◇ 김현정> 일단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하는 장소는 차기 정부 몫이다. 지금 정부는 이전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호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통령님이 이미 이전에 임기 중에 국가안보에 불안이 조성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는 거는 혹시 이게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겠다는 거지만,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것은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선을 그으셨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앞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어제 발언으로 사실상 용산 이전은 마무리가 된 거다, 이전 문제는 이것으로 종료가 된 걸로 보인다' 하시던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 윤호중> 아마 어떤 결정이 있겠죠. 그건 두 분의 회동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차기 정부, 또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장소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따로 내지 않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청와대는.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도 그럼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까?
◆ 윤호중> 저희는 지금까지 국방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고 또 인수위 기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전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안보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해 왔죠.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안보 공백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보완책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윤호중>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당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어제, 오늘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이슈인데, 어제 위원장님이 새로운물결 쪽에다가 공식 제안을 하셨어요.
◆ 윤호중> 네.
◇ 김현정> 그리고 하루 만인 오늘 김동연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 윤호중> 네, 선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합당 제안을 수락하는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쪽 최고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물결의 입장을 표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윤호중> 네. 적절한 시기에 회동을 해서 함께 선언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마지막 두 분이 손잡고 선언하는 건 좀 남겨두는 절차고. 오늘은 일단 새로운물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을 것으로 무난히 합당이 수락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 윤호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위원장님, 계속 지난 대선 단일화 후로 계속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합당 문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 윤호중> 예.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논의를 했고요. 특히 김동연 대표의 새로운물결은 국민통합정치 또 정치 교체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와 공동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 선언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명확한 의지 표명,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공동 실천의 계획을 밝히면 얼마든지 합당이 됐든 연대가 됐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합당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김동연 대표도 민주당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 윤호중> 네.
◇ 김현정>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뛸 수도 있다는 얘기고.
◆ 윤호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김 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밝혔습니다.
◆ 윤호중> 출마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윤호중>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합당의 전제로 공천이나 출마가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경기지사냐, 서울시장이냐 놓고 고민 중이시라고 며칠 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 윤호중>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윤호중> 네.
◇ 김현정> 사실은 비대위원장님은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시잖아요. 이 지역은 누가 적절하고 여기는 전략공천이 좋고, 저기는 경선이 좋고 다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 김동연 대표께서 좀 어디에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세요?
◆ 윤호중> 네, 여러 의견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동연 대표한테 강요하기보다는 김동연 대표와 상의를 통해서 아주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새로운물결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은근히 경기지사 쪽에 나가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 윤호중> 그런 의사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실 만큼 두 지역이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구라는 이야기인데.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항상 공천 놓고 고민하는 게 어디는 전략공천이 적절하고 어디는 경선이 적절하고 이런 배분일 텐데요. 이거 잘하는 게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 윤호중> 네.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에서는 공천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 김현정> 없죠. 서울시장의 경우는 여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전략공천 하자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박주민 의원 한 분이시라서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윤호중> 그분 박주민 의원도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자를 전략공천 할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결정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의 시작 단계입니다.
◇ 김현정> 제가 솔직하게 질문 드릴게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추대해서 이 정도 거물급 인물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송영길 대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경선은 좀 그렇고 추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송영길 대표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거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마지막에 부상투혼까지 발휘를 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의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당신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 언제라도 이 책임을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거물급 인사들이 몇 더 계시다.'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도 다 머릿속에는 염두에 두고 계세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 윤호중> 우리 당내에 어떤 분이라도 대상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시대에 역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또는 검정유착, 이런 것을 다시 재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지 민주당의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또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이정표를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 윤호중>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송영길 차출론 이런 게 막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데. 송영길 대표만 두고서 차출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보고 여러 분의 거물을 놓고 더 곰곰이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면에 경기도는 하겠다고 나선 분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는 경선인가요?
◆ 윤호중> 경선이 불가피하죠.
◇ 김현정> 김동연 대표가 여기 나선다고 해도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경선 치러야 됩니까?
◆ 윤호중>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에 조직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똑같이 치르셔야 돼요?
◆ 윤호중> 우리 당과 합당을 할 때에는, 통합을 할 때에는 우리 당의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 윤호중>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역할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쉬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윤호중> 당연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깊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역할이 됐든지요? 그 어떤 역할이 되든지라면 그러면, 선대위원장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인가요?
◆ 윤호중> 거기까지 협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선대위원장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역할이 됐든… 그것을 굳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는다.
◇ 김현정> 설마 후보로 뛰시는 건 아니죠?
◆ 윤호중> (웃음)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아니실 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국회의원 자리가 비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재보궐에 나가는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또 선수로, 후보로 뛰시는 것도 민주당 계획표에는 있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윤호중> 네, 저는 아까 우리 당의 어떤 지도자도 당의 요청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것일 수 있고. 이 재보궐이 올해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김현정> 어쨌든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답은 하셨다는 말씀.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비대위원장님 어제 인수위가요. 임대차3법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작게는 축소, 크게는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법을 고치는 문제라서 172석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고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하고 있는 주택 거래법, 거래등록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5% 상한선 두는 문제, 전셋값 올릴 때요. 그 문제라든지, 2년 후에 한 번 더…
◆ 윤호중> 계약갱신청구권과.
◇ 김현정>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 윤호중> 임대료 상한제, 이것을 다 그런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인 모양이네요.
◇ 김현정> 어제 인수위 설명은 그랬습니다.
◆ 윤호중> 네. 저희 당은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 김현정> 인수위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다. 오히려 전셋값이 치솟고 있고 전세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윤호중>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 이런 전세입자 전체 수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률이 70%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네.
◆ 윤호중>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검찰이 산자부 산하 자회사 네 곳을 포함해서 총 8곳의 공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8년에 산자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산자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런 의혹을 검찰이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이미 3년 전에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어서 덮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신호탄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든가 또 검찰이 예산 편성을 직접 할 수 있게 하겠다라든가 또 인사검증권까지 넘겨받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과거 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써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검찰은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 중에 특히 윤 당선인과 가까우신 분들, 임기가 시작되면 수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가 끝났고 이미 13명이 구속돼 있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수사가?
◆ 윤호중> 지금 그 한편에서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 행사를 중지해라 이런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은 검찰총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알아서 그만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에 가까운 결정을 해 놨던 것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보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청와대까지도 칼끝이 향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세요?
◆ 윤호중> 거기까지 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의 원전 폐쇄라든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수사하면서 곁다리로 나왔던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윤호중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