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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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영부인 의상 규정 없어…사비가 원칙
특활비 항목 없어..공개 불가는 안보상
공식행사 의전비로? 말 안 되는 억측
사비 내역을 공개? 남의 옷장 열어보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달 10일 한국납세자 연맹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었는데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이런 소송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이런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혹시 김 여사의 의상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된 것 아니야? 그래서 공개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기억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활비로 의상을 구입한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었죠.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유죄 판결 난 거 여러분 아실 테고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어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류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 이런 겁니다. 남은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 비서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탁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 탁현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저는 일단 규정이, 원칙이 뭔가부터 궁금해요. 영부인들 의상에 관한 규정이란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탁현민>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정부의 어떤 항목으로도 잡혀 있지 않고 또 지금 논란을 일으켰던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 명의 영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공식석상에서의 의상은 다 어떻게 이분들이 마련했는지, 이런 기록 남아 있는 것도 없어요?
◆ 탁현민> 네.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앞서 방송 중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고 다만 우리는 임기 초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 김현정> 제가 그러면 조금만 나눠서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
◆ 탁현민> 네, 한푼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한푼도,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 탁현민>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나 해외 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은 행사부대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이 행사비용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지원한다는 그 돈, 그 돈에 의상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 탁현민> 의전비용은 의상비를 제외한, 의전이라는 건, 의상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활동비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상대측에 실무 수행원에게 우리가 선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상대 측 정상이 뭔가 우리에게 별도의 요구를 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전비용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 여사님이 해외 순방을 갔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이 P4G라는 정상회의를 할 때, P4G는 기후환경과 관련한 회의였기 때문에 의상을 폐자재를 활용한 한복을 입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빌려 입어서 빌려 입고 그거를 다시 돌려준 적이 있고요. 그거는 이미 어제 아마 밝혀진 걸로 알려졌는데 또 한 번은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빌려 입고 다시 그것을 돌려줬더니,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기증받은 옷들은 그 두 벌이고 그 두 벌은 다 또 다른 곳에 기증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탁현민> 돌려주거나 기증이 끝난 거죠.
◇ 김현정> 반납하거나 기증을 했다. 그러면 행사비용에 포함시켜 최소한 지원한다는 의전비도 거기에 의상비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도.
◆ 탁현민>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의전비용이 옷값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결국 전액 사비라는 말씀이시네요.
◆ 탁현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정숙 여사의 다양한 의상 사진이에요.
◆ 탁현민> 네.
◇ 김현정> 요즘 여성 정장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의상들을 전부 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텐데 어떻게 하셨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 탁현민>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만약에 이게 특활비가 활용된 거라면 그러할 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혹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을 증거로 대야지 사실에 바탕이 없으면서 왜 정의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대여해서 잠깐 입고 빌려준 옷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 탁현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은 보름쯤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불거진 게.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가 무대응이었거든요. 사비로 전액 구입한 거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지 그러셨어요.
◆ 탁현민> 아니, 똑같은 논리인데요. 개인이 개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것을 왜,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명을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공금이라든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용된 혐의가 있다거나 그런 무슨 증거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김현정> 개인이 자기 돈으로 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대응 원칙으로 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탁현민>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를테면 저도 해외순방을 가면 적은 돈이지만 특활비가 나오거든요. 의전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 옷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거기서 쓴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 김현정> (특활비) 아니다, 사비다 하고 그럼 공개해야 되느냐, 그 말씀. 그 의상비 논란에 불을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바로 2018년 7월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서 착용한 동물 브로치 사진인데.
◆ 탁현민> 네.
◇ 김현정> 이게 고가품 브랜드 C사의 2억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 탁현민> 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그 회사 거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셨네요.
◆ 탁현민> 아니, 저도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같은 걸로 보이신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데요.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 김현정> 왼쪽 사진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동물의 브로치고 오른쪽이 C사, 명품이라고 불리는 2억 원짜리 브로치인데 같이 비교를 해 보시죠.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는 어디 건가요?
◆ 탁현민> 정확히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 것은 실제로 디자인 하신 분이 ㅇㅇ일보의 이런 사태를 보고 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 김현정> 저거 디자인하신 그 디자이너가?
◆ 탁현민>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고 무척 분통해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 항의를 하셨대요. 그분께서.
◆ 탁현민> 내가 한 거다. 2억짜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을 보도를 안 하니. 저희야 나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도 다르고 또 실제로도 디자인 한 분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C사에서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C사에서도 밝혔죠. 어제. 그러자.
◆ 탁현민>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오늘 시중의 궁금증을 다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이미테이션 짝퉁을 착용했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
◆ 탁현민> 그러면 그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탁현민> 만약에 그렇다면 까르띠에에서 그 디자이너와 소송을 벌이든지 해야 할 일이죠.
◇ 김현정> 동물 브로치라고 해서 그게 다, 그러면 까르띠에 짝퉁이니.
◆ 탁현민> 제가 알기로는 이런 디자인 계통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모조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보도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모조든 진품이든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쟁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디자이너가 한국 분이세요?
◆ 탁현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국 제품이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도 아니네요?
◆ 탁현민> 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영국에서 어반미스트 제품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탁 비서관님, 어제 이 시간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문제를 짚었었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 특활비를 공개해서 털고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 탁현민> 네.
◇ 김현정> 사비로만 부담했으면 특활비 공개 못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왜 항소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탁현민> 잘 모르고 대답하시고 지금 특활비라는 게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데에. 그것들을 다 공개할 수 있는 법률로써 정하든지 그리고 이를테면 그 논쟁에 특활비에 옷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특활비를 공개하면 옷값 문제가 털린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특활비에 이미 옷(구매내역)이 없는데 특활비를 공개하면 된다는 게 그러면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러면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러면 안보, 기밀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앞뒤가 맞느냐.
◆ 탁현민> 그런 걸 내놓으면 옷값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 김현정> 그럼 항소를 한 이유는 그 특활비 안에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탁현민> 당연히 그렇고요. 아까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특활비 안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중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또 심지어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조차도 특활비 공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상의를 해서 국민적으로 특활비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 모두 다 공개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어디가 됐든간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탁현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관련도 없는 옷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크리티, 박지훈 등등등 이런 분들과 또 일부 보도에서도 '안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비라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안보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 못 한다는 이유를 정말로 특활비 안에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비로 산 옷값 문제와는 별개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탁현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2048님은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던데요.
◆ 탁현민> 그러면 20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영역이라는 말씀. 사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국가를 대표해서 서게 되는 공식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 탁현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행사의 격에 맞는, 행사의 의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출 규정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 탁현민>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규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여사님의 의상 문제에 관해서는 사비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이 정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 탁현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사님의 의상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고 말 그대로 사비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얼마짜리를 입어라, 어떤 걸 입어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실 때 우리 정부는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그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 탁현민>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고 또 그걸 확인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면 그거를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면 그거는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결정하면 그렇다면 따를 수 없는 ,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의상비 논란, 청와대 입장, 확인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님 고맙습니다.
◆ 탁현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