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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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사회부 법조팀장)
산자부 수사 급물살..여야 반응 엇갈려
"文 겨냥 수사냐" vs "수순 따른 것"
檢, 새 정부 눈치? 내부 자조적 시선도
수사 3년 지지부진 이유 수사할 수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건가. 이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발이 처음 된 건 3년 전이에요. 그런데 3년 후인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 깔린 거 아니냐, 정치 보복의 시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복잡해서요. 오늘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을 읽어드리려고 쉽게 읽어드리려고 취재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어서 오세요.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3년 만에 수사 재개. 우선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보죠.
◆ 김중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붙는 사건의 골격들은 좀 개요들은 다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특히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특정 장, 주로 장들입니다만 어떤 기관장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전 정부나 전 정부가 임명했던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어서 나가주십시오.' 외압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외압들을 통해서 내보냈다,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는데요.
◇ 김현정> 한마디로 쫓아냈다 이거예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이제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죠. 2017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국장이 이 발전사, 한전 산하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나가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관련 국장의 요청이 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들은 있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아, 이건 불법이구나.' 우리가 더 확실하게 각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동시적인 줄사퇴 배경에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외압,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게 되는 거네요.
◆ 김중호> 네,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텐데.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도 지금 고발장이나 아니면 관련 당시 기관장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 에너지 지원실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국장급 인사들이죠. 에너지지원 정책관과 에너지산업 정책관이 이런 전 정권 인사들의 퇴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쫓은 거냐.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거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 일단 지난 25일과 그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 김중호> 서울동부지검에 기업노동범죄전담부에서 지난 28일 날에 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먼저 한국무역본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네 곳에 들어갔고요. 또 한국전력의 자회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발전소 기관장들이죠. 속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이렇게 총 산업부 산하 기관 8곳에 대해서 28일날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5일에는 바로 산업부에 대해서 또 산업부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전폭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혹, 사실 처음 제기된 건 3년 전이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2019년 1월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김중호> 네. 말씀하신대로 2019년 1월에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입니다. 사실은. 그 8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사표를 내게 됐다.' 이러면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적시된 피고발인을 살펴보면 백운규 산업부장관, 이인호 전 차관 또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이 포함됐었고요. 실제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던 2019년 당시에는 피고발인이죠. 아, 고발인이죠. 이 고발인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된 사장들을 소환해서 어느 정도 수사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랬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소식이 안 들리다가 왜 지금에서야, 왜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거냐.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거잖아요?
◆ 김중호> 맞습니다. 먼저 이 사건 자체가 관심을 끌게 된 게 일단은 현 정부에 관한 사건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관례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를 보자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지금이 정권교체기,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민감한 치부를 드러내고 있고요. 정치색이 짙은 사건인데 검찰의 불문율은 이제 공정성, 정치적 편향성을 띄지 않아보이도록 노력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심지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현 정부 1개월가량 남은 이 시점에 3년간 묵혀 있던 사건을 꺼내들었다.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검찰도 알았을 거라는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런데도 정치적 균형, 정량적 균형이라도 지키려 했던 검찰이 왜 이런 약간 무리해 보이는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착수를 했느냐.
◇ 김현정> 검찰이 밝힌 배경은 뭡니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자 검찰은?
◆ 김중호> 검찰에서는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말씀하셨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현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등장인물만 다르지 사건 구도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비슷해요.
◆ 김중호>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해명도 좀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검찰의 해명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내지는 지금 동부지검의 이런 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못 했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해 봤는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까지만 해도 유일한 공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해명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아니다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유죄판결이 다 나야 다른 의혹수사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중호> 거기다가 사실 물론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기소만 하더라도 그 기소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맨날 공판 끌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실험적으로 기소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런 지적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여야가 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 김중호> 여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산업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수사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 김현정> '산업부터 시작해서 결국 청와대 겨냥한 거 아니냐.'
◆ 김중호>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반면에.
◆ 김중호>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하셨던 대로 '수순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다.'
◇ 김현정> '오히려 3년간 뭉갰던 수사를 드디어 이제야 하는 거다.' 또 이런.
◆ 김중호>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진짜 그간 수사가 미뤄진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3년간이나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런데 사실 검찰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사건들도 사실 많은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증거도 마땅치 않고 조사할 만한 사람도 없다거나 증언도 제대로 안 되고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진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또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는데 보시면 금요일날 산업부를 압수수색했죠. 그 다음 주말이 껴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있다가 월요일에 바로 8군데 공공기관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러면…
◇ 김현정> 발부될만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 김중호> 발부될만한 사건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 김현정>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중호>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겠느냐. 그러다보니까 결국 지난 정권에서 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에 대해서 좀 덮으려고 검찰 내부에서 뭔가 압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법조계 인사의 얘기 같으면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 수사단계에서 뭔가 바뀐 건 전혀 없지 않느냐. 단지 바뀐게 있다면 수사팀과 지금 선거로 인해서,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만 교체됐다. 이 두 가지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아니면 알아서 눈치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 하느라 지금 무리한 수사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 김중호>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자조 섞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검찰 내부에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자마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약간 비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중호>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독립운동은 그 전부터 해야지 사실 정상적인 거죠.
◇ 김현정> 아.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 김중호> 네, 광복이 다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독립운동에 착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 김현정> 그렇죠. 산업부의 이 블랙리스트 수사, 전격적인 재개. 이런 여러분 흐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뭘 봐야 돼요? 이 수사.
◆ 김중호> 사건 수사는 그래서 말씀 드린대로 사실 지금 현재에서 결과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사건 본안이겠죠. 과연 이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도록 주도한 사람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김의겸 의원도 그런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장의 인사다 보니까 당연히 청와대가 연관이 됐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잖아요.
◇ 김현정> 수사가 진행돼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갈 것이냐, 이걸 하나 주목하시란 말씀이고. 또 하나는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중호> 지금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외압 부분입니다. 전 정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뭔가 내외부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마저도 지금은 이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갈래네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가 왜 3년 동안 지지부진했는가에 대한 또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
◆ 김중호>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예견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재개, 이거는 굉장히 요즘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포인트가 뭐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걸 단독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김중호 기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김중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