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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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5월 10일까지 이전? 물리적으로 안 돼
용산 십중궁궐, 민간인 통제 심해질 것
前 합참의장들도 반대…안보공백 우려
국방부 연쇄 이동으로 예산 1조 넘길듯
불통의 전형, 여론조사도 없이 밀어붙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즉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런 겁니다. 소통이 적절한 곳인가. 안보 측면에서는 괜찮은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나. 주민들 불편은 어쩔 것인가. 사실 한 번 지어지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내리 써야 될 곳이 되겠죠. 매 대통령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면 과연 용산 이전은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 2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1부에서는 민주당 의원 만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특히 청와대 이전 TF의 윤한홍 팀장, 윤한홍 의원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설훈 의원부터 만나보죠.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설훈입니다.
◇ 김현정>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조감도까지 뒤에 놓고 한 40여 분간 브리핑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설훈> 참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설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득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이해될 수가 없다고요?
◆ 설훈> 이해 될 수가 없어요. 우선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인가. 개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몇 달 여유를 두고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옮기는데 이게 올 5월 10일날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그 국방부 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걸 다 옮기게 되면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물론이고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5월 10일로 시간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옮기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그렇지 않고 5월 10일에 옮기겠다는 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시간을 못 박아서 옮기는 거, 너무 짧은 시간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설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각종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졸속이다, 폭력적이다, 불통이다… 돈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온갖 얘기들 다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그 말씀. 그런데 어제 당선인이.
◆ 설훈> 그리고 국정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어제 당선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빨리 빨리 이걸 추진하면 가능하고 또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단 내린 김에 첫 시작을 새로운 곳에서 해야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하시던데요.
◆ 설훈> 그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옮기면 되는 거죠. 이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계획을 딱 세워놨으면 그거를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사이에 계획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든 어디로 가든지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5월 10일까지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 김현정> 설훈 의원님, 그러면 이전, 청와대를 나오는 자체까지는 공감하는데 용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걸까요?
◆ 설훈> 용산도 장소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이 국방부, 합참이 들어가 있고 그 예하 부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넘는 부대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대들의 다 중요시설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많은 몇 천 명의 인구가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못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수정해서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1년이면 1년 근무를 하는 동안에 정비를 다 해서 옮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지. 이걸 아예 100% 안 들어간다. 5월 10일날 바로 용산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통 문제인데 설훈 의원께서는 국방부로 가는 건 구중궁궐이 아니라 십중궁궐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윤 당선인이 어제한 설명은 백악관처럼 낮은 담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소통의 공간을 연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웃음) 그거는요. 좀 잘 모르고 하는 일인데, 국방부 사정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 가셔서 국방부 사정을 딱 둘러보시면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는 예하 본부가 있고 그리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용산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가 아주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온다고 해서 통제가 풀리느냐?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조감도대로 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조감도대로 담을 낮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국방부 같이 있기 때문에.
◆ 설훈> 담을 낮추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담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방부와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옮긴다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군 지휘본부가 같이 있으면 집중타격을 받을 수 있죠. 대통령과 국방부는 떨어져 있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장소를 용산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국방부도 옮겨야 합니다. 용산을 청와대 전용으로 하고, 국방부도 옮기고 합참은 물론이고 다 옮긴다면 그 얘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세워서 거기다가 합참 있고 국방부 있고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합참의장을 지냈던 분들이 11명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지지했던 분들이 하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나서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면 국방부까지 다 빠져야지. 국방부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거, 이거 전시에 만약 동시 공격 받으면 동시에 지휘부가 마비되어 버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염려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설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합참의장이 했던 분들, 국방부장관 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11명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 원이면 된다, 그러고 기재부가 계산해서 내놓은 거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을 이야기하세요.
◆ 설훈> (웃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1조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청와대 옮기죠. 국방부 옮기죠. 그리고 합참 옮기죠. 예하 부대 다 옮기죠. 옮길 때 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합참을 옮기게 되면 합참이 있던 그 지역 부대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반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이게 시설들이 같이 옮기기 때문에 시설들이 굉장히 시설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있던 시설 다 뜯어내고 그 다음 옮기고 그리고 청와대 옮기면 그 매몰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청와대를 비워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비용까지 다 따지면 1조원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고 보죠.
◇ 김현정> 1조 원도 넘게 들어간다고요?
◆ 설훈> 더 들어갈 겁니다.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제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가고 합참이 남태령의 수방사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방사에서 또 일정 인원이 다른 데로 또 빠지는 건가요?
◆ 설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같이 근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수방사에 좀 남는 공간이 있어서 같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 설훈> 남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방사 뿐만이 아니고 예하 부대가 한 10여 개 있어요. 국방부 내에. 그 부대들 다 옮겨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가는 걸 따지면 1조가 오히려 훨씬 넘을 거다, 라고 말씀.
◆ 설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의 설명은 이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 청와대 문제점 인식하고 집무실 이전 추진하지 않았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주춤하고 또 미루면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영영 미뤄질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다음 들어오는 대통령은 아마 이 공약을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다. 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 설훈> 그런데 그 목적이 소통이 목적 아닙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소통을 최고로 치면서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옮긴다. 그런데 광화문이 안 되니까 용산으로 옮긴다,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데 그런데 소통이 목적이면서 소통하고는 전혀 다르게 100% 완벽한 불통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 적어도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국민과 상의해야 합니다. 국민과 상의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도 될까 말까 한 사안인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소통과 100% 반대되는 입장이고 불통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왜 청와대를 옮기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면 용산으로 옮긴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옮겨야 되는데 왜 청와대를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지 설명이 잘 안 돼요.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지시 하에 빨리 옮기는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지. 그것도 없이 5월 10일 날 바로 옮긴다. 물리적으로 안 될 뿐더러 소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용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통은 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현정> 용산은 더 안 돼요, 소통이?
◆ 설훈> 더 안 되죠. 가보십쇼.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가. 그거는 군사안보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를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방부까지 다 나가지 않는 한, 거기에 있는 한 이거 소통이 가능하게 오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설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직은 없죠?
◆ 설훈> 여론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통의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조차도 없이. 최소한 다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고 용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보고 최소한 하려면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지금 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참 이해가 안 돼요.
◇ 김현정> 지금 혹시 민심, 특히 중도 민심이 좀 술렁이고 있다고 느끼세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 설훈>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이리 이치에 얘기를 밀어붙이는데. 이거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과연 잘했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와 생각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증되는 게 증명되는 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합참의장을 했던 11명의 윤석열 당선자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이 이슈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지 싶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가 된다면 또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를 해서, 청와대에 입주를 해서 1년 안에 한다, 3년 안에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이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여야가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민주당이 일부로 좀 더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허니문 기간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놓으세요.
◆ 설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우리도 상식에 반해서 해야 정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선인을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국정운영도 아니고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하면 이거는 반대해야 맞죠. 우리가 이제 야당인데 야당으로서 반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수수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네, 아무리 허니문을 갖고 싶어도 지금 야당이 야당의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설훈 의원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윤 비대위원장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강한 대야투쟁 예고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는 윤 당선인이 이게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냐 하면 당의 안정입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꾸려가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면서 이 안정 속에서 당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 지금 바꾸게 되면 또 바꾸는 쪽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도부가 계속 바뀌었던 잘못된 현상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부분은 일단 극복하면서 단합된 입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윤호중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빨리 등판을 해서 좀 구심점이 돼서 지방선거 치러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 설훈>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졌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쉬는 게 필요하죠. 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쉰다고 해서 뒷전에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자기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의 구체적인 지휘에 안 들어가도록 얼마든지 당내 인사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8월 당 대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도 이릅니까?
◆ 설훈> 그때 가서 봐야 할 문제죠. 이게 너무 앞으로 5년 뒤에 사안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느긋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정비를 해 나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소해 나가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두르지 말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민의힘, 청와대이전TF 윤한홍 팀장 만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