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현 정권 향한 尹 측 반감, 국군통수권 걱정돼
하루라도 靑 못들어 간다? 국민 불안 어쩌나
연쇄 이동 따지면 5년 집권 기간 소요될 것
이번에는 용산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용산 이전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청와대가 어제 밝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주변 정세가 민감해졌거든요. 사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최근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모든 미사일을 다 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경 장사포까지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규모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상황이 매우 취약하고 경제도 불안한데 이런 어떤 북한의 도발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가 이 정권교체기에 원만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냐. 이래서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리한 어떤 당선자의 용산 이전이 자칫하면 국방부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보 상황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라도 일단은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지 대통령이 용산에 그 날짜에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사실 이번 용산 이전 논의과정에서 안보상 우려 목소리를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내셨던 분이 김종대 전 의원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결을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진보와 평화를 표방하던 내가 국방부 수호투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제발 살살 좀 하셔라, 이러다가 여럿이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패가망신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이전계획을 위험하게 보십니까?
◆ 김종대>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5월 9일 출범하기 전에 국방부 지하벙커에 청와대 위기관리 기능이 이전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출범해서 위기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호처도 국방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중 권력이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위기관리 보좌기능, 경호기능, 거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이사 중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직 대통령이 엄연한 국군통수권자지만 사실상 국가기능은 이원화돼서 국방부장관이 당선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지. 또 경호실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경호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용산의 경호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민감한 안보상황 관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일단 정권이 끝나는 5월 9일 12시까지 현 위치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사를 하고 국방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지하벙커는 국방부가 쓰는지 당선자가 쓰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만약에 이전을 하려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퇴임하신 이후에 그때 가서 체계적으로 계획 잡고 해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수권을 흔들어대는 행태는 정말 위험하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 김용현 본부장이 지금 대통령의 어제 NSC 소집에 대해서 혐오스럽다는 표현까지 쓰시거든요.
◇ 김현정>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 김종대> 네, 이렇게 지금 정권에 굉장히 반감과 적대감을 갖고 어떤 당선자가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국군통수체계도 제대로 가동이 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저는 뭐 모든 분들에게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나온다는, 청와대 이전 계획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이것을 좀 잘 협조해서 이전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하고 그 전 대통령도 실패했던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그 말씀은 좋습니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민대통령이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싫어하실 국민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한다. 당선자가 집무실을 옮긴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무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실현하는 것 이전에 헌법에 충성하는 어떤 국가 안보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성 부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 핵 가방을 인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1분 1초라도 핵무기의 어떤 전쟁의 허점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선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한테 핵 가방 넘겨주는 것. 1분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보 상황이 상황실이 또 위기관리센터가 사방팔방 흩어지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면밀한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책임성, 그 속에서 나는 국가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결연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통수권, 어떤 정치개혁이라든가 권력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단 하루도 청와대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드러누워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엔 저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위해서 국가가 좀 불안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춰지니까 우려사항이 되고 자꾸 기대감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비용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1조가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5000억 정도를 아마 예산으로 뽑은 모양입니다. 앞서 김용현 팀장께서는 5000억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너무 부풀렸다. 기초적인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너무 부풀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김종대> 저기, 제가 김용현 지금 TF팀장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는데요. 정말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이분 굉장히 고위 장성을 지내신 분인데. 아까 "합참이 이전하는데 1200억, 그것도 사실은 덜 들 거다. 남태령에 수도방위사령부가 가면 다 갖춰져 있다. B1이라는 문서, 벙커에 방어시설 다 돼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합참은 지하벙커로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수방사에.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벙커는 전쟁 나면 들어가는 데프콘3, 전쟁 나면 들어가는 데인데 무슨 거기에 방어시설이 있다,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 김현정> 어차피 그러면 새로 지으면 방어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이런 얘기도 아까 섞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서 이전비용 없다,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합참 건물은 국방부보다 건물이 좀 작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통령 옆에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반경 100m에 있는 게 맞느냐. 그러면 지금이야 (비용) 소요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전 소요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검토를 본인들이 집권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산하기간, 직할부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이전 건물이 안 정해진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여러 직할기관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는데.
◇ 김현정> 연쇄 이동.
◆ 김종대>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만 명은 이동하는 겁니다. 국방부, 합참, 또 그 밑에 사령부, 직할기관, 또 국방부로 들어오기로 돼 있던 국방 홍보원, 근무지원단.,, 이런 기관들이 다 장소 재배정을 하고 또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전해 간 그쪽에 주둔해 있는 부대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1만 명 정도가 이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비용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 700명이 위기관리센터가 또 다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손님맞이하고 내보내는 사람 이사시켜야 되고. 이게 한 3년, 5년 집권 기간에 이 문제와 비용과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좀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 들으시면서 나름의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