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與 정치개혁 불신? 안 지키면 심판 받아
비호감 정치, 이러다 왕따 돼...개헌 필요
김종인, 통합정부 함께하면 '감독급' 위상
단일화 결렬로 尹오름세? 아전인수 해석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세가 없는 선거전이 끝까지 계속되는 양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후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애쓰는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통합정부론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당제 보장하겠다, 대통령 권한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분들은 함께합시다’이런 거죠. 그런데 일단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좀 냉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내내 주장해 왔던 건데 180석 민주당이 그거 안 했던 거 아니냐. 이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어제 적극 화답을 했죠.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민주당 선대위 조응천 공동상황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조응천>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젯밤에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는 만나자마자 손부터 잡으시더라고요. (웃음)
◆ 조응천> 그 전에 CBS에서 두 분 토론회 했을 때도 상당히 공통점이 많았었죠. (웃음)
◇ 김현정> 원래 그렇게 돈독한 사이셨어요?
◆ 조응천> 돈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향점이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공통점이 많고 그래서 서로 손잡고 일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진짜 손도 잡고 정책적으로도 손잡고 (웃음) 5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응천> 네. 87년 체제가 지금 문제니까 개헌을 하는데 새정부 출범 1년내에 개헌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다 보니까 4년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만요. 20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1년 단축을 해서 선거 같이 치를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건지.
◆ 조응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면 그 후에도 4년 중임제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 조응천>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 그걸 약속하는 합의문은 아니었지만, 일단 1년 단축을 한 후에 그다음 제도 개선이 있는 거예요?
◆ 조응천> 네. 그런데 제7공화국 개헌안은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개헌안에 그게 포함이 되니까?
◆ 조응천> 네. 그래서 26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이게 개헌안에 담긴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법안을 인수위 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
◇ 김현정> 정치개혁법안에는 3선 금지,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요.
◆ 조응천> 거기에는 연동형비례제, 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3선 초과 금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최대 현안인 주택, 교육 정책의 해결을 위해서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서로 국정운영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 김현정> 그 마지막 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정부를 꾸린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동연 후보가 이제 동반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중책 같은 걸 맡기게 되는 건가요?
◆ 조응천>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전부 다 삼고초려해서 다 모시고, 정책도 인재도 다 모시고 통합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저번에 공식선거운동 직전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아니, 김동연 후보한테 무슨 자리 준다, 이렇게까지 약속하는 건 안 되지만 조응천 의원 생각 속에는 한 이 정도까지 자리를 드리면 동반이 되겠다, 이거는 있어요?
◆ 조응천> 저는 그거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상 후보 단일화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응천> 그것도 두 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뭐 대선 승리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번 20대 대선이 정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네.
◆ 조응천> 시대정신은 사라졌고 거대 담론이 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번 대선 시대정신이 기득권 깨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정치교체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죠. 사실 대선이 이렇게까지 혼탁하면 안 되고요. 순기능이 있어요. 5년간 내재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 이걸 다 끄집어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거대담론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광로 안에 넣어서 녹여내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적 지향점,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대선의 순기능인데 그게 그동안에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공동선언은 대선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20대 대선에서 사라진 거대담론이 이제 드디어 나왔다. 순기능이 나왔다. 저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웃음)
◆ 조응천> (웃음) 사실 그냥 서로 막 던지기 시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아유 계속 이렇게 하면 정치 혐오가 누적이 돼서 정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정치는 왕따 당한다, 저는 그런 위기감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위기감이 많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다가 마지막에라도 우리 담론을 던지자, 거대담론을 던진 거라는 말씀. 그런데 통합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180석 거대당이 일찌감치 추진 좀 하지 선거 때 되니까 그것도 1, 2주 앞두고 그거 띄우나, 솔직히 그거 선거용 쇼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 조응천>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죠. 이재명이라는 정말 결단성 있고 실천력 있는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니까 결심하고 설득하고 그러고 당 전체를 끌고 나가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거는 정의당 주장인데요. ‘아니,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제를 그때는 심지어 법으로 통과시켜놓고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뒤집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선언이고 앞으로 법안 내겠다는 약속 정도인데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믿냐’ 정의당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 조응천>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 하셨죠. 저번 정치분야 TV토론에서 진정성 보이려면 의총 과연 통과할 것인가, 그게 키다, 그 말씀 나오자마자 저희들 의총 해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 대선만 마치고 그냥 없어지는 떴다방 정당인가? 계속 갈 정당이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 조응천> 그러니까 그건 총선 직전이고, 대선만 치러지고 없어질 정당 아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당장 지방선거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난리를 쳐놓고서 그냥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했다? 아마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김현정> 지선, 또 그다음 2년 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하겠느냐?
◆ 조응천> 그때는 공수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로 1+3을 작동시키기 위한 레버리지로 그걸(준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했다면 지금은 대선후보라는 리더가 전 구성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끌고 나가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방선거 하기 전 그 몇 달 동안 공동정부 꾸리고, 거기다가 임기 1년 감축, 이런 거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정치개혁안, 3선 이상 초과금지, 다 통과시킨다고요?
◆ 조응천> 아까 저거 보시면 대통령 취임 전, 정치개혁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이게 두 장에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럼 제출하고 통과까지? 제출하고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3선 이상 금지,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러면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조응천> 그런데 일단 민주당과, 민주당이 이걸 발의를 하는데 그러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죠.
◇ 김현정> 없죠.
◆ 조응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힘들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 제외하고 민주당은 반드시 다 그대로 통과를 대통령 취임 전후,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후에 하겠다.
◆ 조응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4월은 정치개혁 입법의 시즌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안에 완성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통합정부 꾸리면 누구누구 참여하세요? 통합정부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통합정부인데, 예를 들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함께하시는 겁니까?
◆ 조응천> 아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어르신 아니에요?
◇ 김현정> 정부 들어가시기까지는?
◆ 조응천> 네, 그러니까 선수로 뛰시기보다는 감독급 이시죠.
◇ 김현정> 무슨 인수위원장, 또 통합정부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보도는 되더라고요.
◆ 조응천>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주저되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선수로 뛰실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인수위원장 이런 거는 선수예요, 아니에요?
◆ 조응천> 인수위원장은 선수는 아니죠. 그런데 아까 통합정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각료. 각료나 총리 뭐 이런 거니까.
◇ 김현정> 그거에 감독 정도로 참여하신다는 거 오케이는 받으셨어요?
◆ 조응천> 그거는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거는 지금 이 통합정부, 정치교체, 이 담론 자체가 또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논의가 됐던 얘기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승리 후에 좀 도와주십쇼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지는 않지 않으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섣부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선대위 조응천 공동상황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이시니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거죠?
◆ 조응천> 잘 모릅니다.
◇ 김현정> 지금 선거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조응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열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박빙인데. 초박빙열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초박빙인데 열세 쪽 초박빙이다?
◆ 조응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 김현정>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말이잖아요. 9회 말인데 몇 점 차로 보세요?
◆ 조응천> 저는 1점차인데, 밀어내기냐 마냐 (웃음)
◇ 김현정> 그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번 주 흐름은 다시 윤석열 후보 오름세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 조응천> 네, 이제는 각자 자기 지지층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 김현정> 그런 건가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여론조사는 사실 발표 시점보다 조사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일요일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중단 기자회견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27일부터, 27, 28, 3월 1일. 3일간 조사를 했대요. 1028명 대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34.1, 윤석열 44.1 지난주 조사들이 거의 박빙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게 어떻게 벌어졌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응천> 이런 걸 소위 튀는 여론조사라고 그러죠.
◇ 김현정> 튄 겁니까?
◆ 조응천> 다른 건 전부 다 붙었거나 동일하거나, 혹은 최소한 오차범위 내인데 이렇게 10% 격차가 나오는 거, 이거는 튀는 조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시점의 여론조사 수치에 주목하시지 말고 이 칸타코리아의 여론조사 1차, 2차, 3차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추세를 좀 보시라. 보시면 파란색(이재명) 31.3, 32.2, 34.1, 빨간색(윤석열) 41.2, 41.3, 44.1. 이 추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도 다 오차범위 밖입니다. 즉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단일화결렬 후 부동층이 결집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진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1차, 2차, 3차가 똑같습니다.
◇ 김현정> 2월 초 조사나 지금 2월 말, 3월 초 조사나 여기는 이렇게 늘 벌어졌었다?
◆ 조응천> 네. 이 조사의 추세는 항상 이래요.
◇ 김현정> 왜 그래요? 여기는.
◆ 조응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보도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단일화가 27일날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협상일지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일화 관련 질문 문항이 5개가 됐대요.
◇ 김현정> 그러니까 칸타코리아가 조사할 때? 지금 단일화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단일화 효과를 머릿속에 넣었다?
◆ 조응천> 27일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단일화 될 것 같냐. 윤석열로 단일화 되면 이길 것 같냐...
◇ 김현정> 총 몇 개 질문 중에? 한 10개 되나요?
◆ 조응천> 총 15개 중에 5개가.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뭐지? 생뚱맞은 거죠. 그러니까 좀 진보 쪽, 혹은 민주당 지지쪽은 이거 뭐지? 단일화 안 끝났나? 그러니까 응답을 하다가 끊었을 가능성이, 바이어스(bias, 편향)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 조응천> 2월 27일 날 단일화 끝났는데 계속 단일화를 물어보시니까.
◇ 김현정> 그래서 나온 결과다. 판세는 여전히 박빙이라고 보시는 거고.
◆ 조응천>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치를 보지 마시고 추세를 보셔야 되고 수치만 보시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김현정> 네. 민주당의 상황실장이 분석하신 지금의 상황. 판세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조응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