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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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문재인 정부, 일상과 상식이 파괴된 5년
여론조사 단일화? 與지지층 역선택 조장
단일화 가능성 51% 투표 전날에도 가능
윤석열이 토론 피한다? 국민이 판단할 것
검찰 공화국? 권력의 수사개입 줄이잔 뜻
오늘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만나봤구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정책 살펴보고요. 대선 최대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 얘기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김광일> 공식선거운동 닻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선대본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경진> 우리 캠프에 보면 후보자 현수막 사진이 걸려 있는데 어린 아이가 우리 윤석열 후보 볼을 꼬집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아이 낳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 일상이 너무 지금 많이 파괴가 돼 있고 국민들은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되도록 저희가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일> 지금은 그렇게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광일> 아까 방금 전에 같이 다뤘는데 선거송도, 선거 유세송도 좀 감성적인 노래가 나오는 것 같고. 포스터, 건물에 붙어 있는 포스터도 아이사진 같이 해서 감성적인 그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당연한 상식으로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2022년 3월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난 5년의 민주당 집권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것이 깨져 버리는, 파괴된 시간이었다. 가령 우리가 조국사태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조국 관련자들이 조국 교수 본인을 제외하고 부인이나 무슨 동생이나 5촌 조카나 이런 분들이 다 법원에서 유죄, 실형 판결이 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검찰이 억지 사건을 수사한다고 전국에 민주 당원들 수십만 명이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시위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때 당시 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여 오는 과정들이었거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열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광일> 말씀은 되게 거칠어요. '파괴된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건 아이사진 그리고 감성적인 노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떤 감성적인 전략이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봐요?
◆ 김경진> 문제는 국민들께서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특히 5년의 민주당 집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이상적으로 나가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연결이 돼 있는 문제겠죠.
◇ 김광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인 거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첫째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제안하신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라고 후보는 얘기했고. 어제 아마 권영세 선거 선대본부장께서는 "여론조사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절대 안 돼요?
◆ 김경진> 그건 모를 일이죠.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까. (웃음)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현재 4자 여론조사를 해 보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 차이는 각각의 기관이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배에서 한 4배, 5배까지의 차이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걸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 김광일>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차이가 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경진>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난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실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이었고 그거는 민주당 당내의 유력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추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간혹 김어준 씨라든지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대놓고 '홍준표 지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최근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니까 방송인 김영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 SNS에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 '안철수를 지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역선택을 아예 대놓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SNS 글을 얼마마큼 올리는지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평가하겠다고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 김광일> 그런 역선택을 부추기는 게 실제로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될 지는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 김경진> 그런데 그게 변론이 아닌 게 실제 여론조사를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그냥 단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신 첫 번째 문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절삭을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층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한 65%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정권교체를 바라는 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떤 방식 논의를 실무진에서 지루하게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본 선거에 들어간 와중에서 이 단일화 방식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 김광일> 그게 길어지면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정을 해서 짧게, 빨리 단일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어떤 소위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민주당 지지자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층은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나머지만 갖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면 65%가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진> 문제는 안철수 후보 측이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 김광일>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협상할 수 있는 여지, 이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김경진>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본 선거에 들어가 있으니 이 단일화 관련된 무슨 실무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런 논의가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 김광일> 그게 수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안철수 후보한테 좀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 김경진> 그런 느낌도 있죠.
◇ 김광일> 그것도 실제로 맞는 거고요?
◆ 김경진> 그거는 맞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보시고 이게 현재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만큼 크니 후보들 간에 담판에 의한 공동정부 구성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김광일> 여론조사 방식이든 아니면 이런 담판 방식이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제쯤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 김경진> 저는 사실은 선거 하루 전 날까지는 공간은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단일화) 되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경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될 확률이 조금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 김광일> 조금은 더.
◆ 김경진> 50%가 넘어간다는, 최소한 51%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웃음)
◇ 김광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 하나. 대선후보4자 토론이 원래 모레로 계획이 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에서 불참 통보를 해서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경진> 아마 일단 지금 두 번의 토론회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도 3번의 법정토론회도 있으니까.
◇ 김광일> 다음 주에 있죠.
◆ 김경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거예요, 보면. 그리고 관훈클럽 토론회는 지금 1인 문답식의 토론회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참여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일종 단장 말씀대로 이미 선거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짜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17일 토론이 무산됐으면 그냥 다음 주 토론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후보자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건데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 김경진> 17일 말고 다른 날짜 제안해 보라고 민주당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 김광일> 다른 날짜.
◆ 김경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 김광일> 17일 말고 다른 날짜라는 건?
◆ 김경진> 일단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매번 토론회 때마다, 첫 번째 토론회 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롬프트 없이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얘기할 수 없는 윤석열 후보'라고 비아냥 됐거든요.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 분들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양자토론 문제가 있었을 때 '자료 없으면 아무 얘기도 질문도 못 하고 답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회할 때 이재명 후보 전부 자료 가지고 와서 보면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의 토론회 과정에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딴청하고 다른 얘기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본인들의 토론하는 자세라든지 본인들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미 지금 두 번의 토론회를 보셨는데 그 두 번의 토론회를 보시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큼 국정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고 있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질책할 거 질책하고, 또 본인이 수용할 거 수용하는지 이미 두 번의 토론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셔서 평가를 일정 정도는 내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네. 김현정의 뉴스쇼 국민의힘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만나고 있습니다. 1부 우리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국민내각으로 국민의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이라고 하는 특정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정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지향점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파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과연 이재명 후보님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분의 내면에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령 전라도에서는 전두환 비판하다가 경상도에 가서는 전두환 찬양을 하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본인의 내면의 생각과 양식과 영 180도 다른 얘기를 입 밖으로 내미는 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의 진정성. 그러니까 말로써는 불경이나 무슨 성경 시편처럼 주옥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마큼 거기의 실천 의지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일> 윤석열 후보 공약을 좀 살펴볼게요. 사법개혁 공약이 어제 나왔는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또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떼고. 검찰을 어떤 선출권력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김경진> 그게 그런 방향을 통해서 오히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항상 예속이 됐던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과 예산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꽉 틀어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목표고요. 실제로 지금 경찰청, 지금 현재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관세청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검찰이 예산의 독자적인 편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 일본과 같은 딱 두 세개 국가만이 지금 이게 정치권력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을 누가 통제하느냐. 법원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검찰이 그냥 자기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광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 김경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구속을 할 때도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 해 줘야 이게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이게 정경심 교수처럼 2년, 3년 동안 긴 시간 재판을 하면서 거기에 피고인들이 변호인 조력까지 받아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진다.
◇ 김광일> 견제 장치가 충분하니 여기에 법무부장관까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경진> 오히려 지금까지는 추미애 또 나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정파성이 우선이라고 하면 박범계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정파적 시각에서 '검찰에 대해서 사건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이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위치입니다.
◇ 김광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이거는 입법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180석 민주당에 힘이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 김경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작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정치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이 체제자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걸 반대할 만한 무슨 명분이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 김광일> 마지막으로 '적폐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인터뷰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 김경진>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집권을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모든 각 부처의 장관들 직속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을 다 샅샅이 훑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때 그럼 2017년도, 2018년도에 했던 민주당 당신네들이 했던 것은 정치보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프로세서였습니까? 제가 민주당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스스로 정치보복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신들이 할 말이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네 글자는 의식 속에서 단 1도 없다. 이게 법치, 그리고 법에 따른 행정의 이 시스템. 헌법 원리를 강조한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광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