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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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경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러, 내일 우크라 침공? 막후협상 길어질 것
전쟁 가능성 크지 않아…최악은 대비해야
동유럽 동진 나토…러시아에겐 큰 안보위협
우크라 친미 정부, 나토 안보 보장 원할 것
희귀광물 많은 우크라…韓무역도 영향 받아
저 멀리 동유럽에선 일촉즉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이 현지 시각 16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될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러다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공연히 거론되고. 덩달아 우리 증시까지 출렁이고 있는데요.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 건지,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분이죠.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준형> 네.
◇ 김광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현재 시각 16일에 침공할 거다,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라는 거죠.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김광일> 폴리티코에서 처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왜 하필 16일인 건가요?
◆ 김준형> 글쎄요. 저도 바이든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긴장은 고조된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유럽 정상들하고 얘기 가운데, 미팅 가운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미국도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6일, 전쟁 준비 실질적으로 한 13만 정도의 군대를 배치하고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긴장을 시야를 고조시킨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미국도 계속 긴장을 같이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는 러시아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유럽 국가들과 또 일종의 단결력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 김광일> 선전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준형> 네.
◇ 김광일>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 김준형> 이런 거 늘 예측하라고 하면 참 난감하기는 한데요. 제가 점술가도 아닌데. 합리적인, 전쟁을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을 볼 때는 저는 전쟁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크지 않다고 보세요? 지금 현지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우리 교민들도 다 대피, 철수하고 있고. 각국 외교관들도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전쟁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김준형> 대비는 해야죠.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을 때는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또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또는 우크라이나 당사자들도 전쟁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정복했을 때 러시아의 방식은 바로 전격적으로 침공해버리는 거였습니다.
◇ 김광일> 이렇게 뜸들이고 간다, 만다 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진격한다는 거군요. 원래 방식은.
◆ 김준형>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곧 할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받기 위한 일종의 외교전이자 정치압박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원래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6일이라고 얘기하고 바이든은. 설리번 美 안보보좌관은 올림픽이 끝나는 20일 전이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광일>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 김준형>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이게 구조적으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건 '지금 미중만 얘기하는데, 우리도 있다. 러시아도 중요한 키 플레이어다.' 특히 푸틴이.
◇ 김광일>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예요.
◆ 김준형> 과거에 슈퍼파워의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푸틴의 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만이 계속되어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나토를 동진하지 않겠다, 확대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 독일 통일 때부터 약속했는데 계속 동진을 하는 거잖아요.
◇ 김광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러시아랑 가까이 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군요.
◆ 김준형> 사실 동유럽 국가들도 참여했죠. 이제는 과거에 소련의 구 공화국까지 발트 국가들이 지금 다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바로 크기도 크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러시아에 붙어있고 키예프 공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러시아의 원지라고 봅니다.
◇ 김광일> 슬라브 민족의.
◆ 김준형>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크리미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동 우크라이나 부지인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나토 가입을,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하면 이것이 러시아로서는 안보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 김광일>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 입장에서 좀 발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김준형 교수님의 예측이군요.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대비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될.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건요, 앞에서는 이렇게 서로 시위하고 긴장을 고조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전화를 하고 서로 계속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후 협상을 통해서. 긴장 대치 속에서 막후 협상 장기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광일> 막후 협상이 좀 이를 테면 독일 슐츠 총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지금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 있고, 이런 여러 카드들이 거론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실제로 중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지금 미국이 약속해야 되는 건 일단 지금 2014년에도 또 민스크 협상이라고 크리미아 전쟁 직후에 서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유럽 국가와.
◇ 김광일>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차지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지한 이후에…
◆ 김준형> 병합을 했죠. 병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이 돈바스, 아까 말씀 동 우크라이나거든요. 거기에 자치권을 약속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바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반군이라고 지정하고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중지하라는 거고요. 휴전을, 민스크 협상을 지키라는 것이고.
◇ 김광일>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국내에 미칠 영향,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런 부분일 텐데.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 김준형> 아까 모두에 말씀 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출렁이는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유, 가스, 광물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 세계 광물의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우리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석탄이, 유연탄, 무연탄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희귀 광물들이 많습니다.
◇ 김광일> 희귀 광물이요?
◆ 김준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와 수출이 우크라이나는 계속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 김광일> 그런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군이 우크라이나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반도 쪽에 투입할 영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 김광일> 한반도 전쟁까지는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
◆ 김준형>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제질서가 긴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 김광일>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도 예전에 핀란드가 했던 방식으로 중립국화를 하는 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준형> 네. 저는 그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의 안입니다.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 같은데 양쪽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립화를 시키는 건데 핀란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방국가지만. 서방,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그러나 또 과거에 소련은 핀란드가 하나의 통로로 삼았던 건데요. 이걸 중립화시켰는데 아마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이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친미 정부는 이 위기에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나토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싶어 할 겁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긴 하나 이해관계, 모두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완전히 핀란드로 가지는 않지만 뭔가 서로 건드리지 않겠다. 저는 민스크 협정 부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건데 이것 역시 미국이나 러시아 쌍방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긴장이 고조돼서 지금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면 이게 엄청난 항복 의지로 보이는 거잖아요. 체면에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치를 하더라도 일단 긴장고조를 좀 내린 다음에야 협상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외교 당국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준형> 저는 최근에 외교부가 우리도 피신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역시 전반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이나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여론에 참여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적극적으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